학교폭력대책, 담임가산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요(堯)는 순(舜)에게, 순(舜)은 우(禹)에게 왕위를 선양(禪讓)하였다하여, 최고의 덕치(德治)를 가진 인물로 존경하고 있다. 그 당시의 생활을 태평성대(太平聖代)라 부르고, ‘가장 좋았던 시대’, ‘가장 훌륭한 제왕’이라고 역사는 서술하고 있다. 이런 ‘요순(堯舜)시대’가 우(禹)임금부터 직계 자손에 의한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춘추전국시대엔 무려 100여 개의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다. 천자(天子)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왕족인 제후(諸侯)와 대부(大夫)들을 임명하여 통치하였으며, 제후국들은 직업과 신분에 따라 백성들을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나누고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이후 제후국들은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의 쇠락과 함께 생산성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잦은 전쟁이 발발, 그에 따라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후와 대부들을 대신할 지금의 관리자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관리의 임명방식에 있어서도 왕족과 귀족중심의 음서제(蔭敍制)에서 수나라 때는 과거제를 도입하여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광종 때에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공무원의 공채제도와…
2015-10-01 09:00교육개혁을 위해 던져야 할 바른 질문 1. 실력주의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가? 실력주의와 학벌에 대한 오해 우리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실력(능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대입경쟁도 완화되며, 우리가 꿈꾸는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학교가 경쟁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1958년에 실력주의 사회의 도래(The Rise of Meritocracy)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영에 따르면 지금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이다. 만일 개인의 실력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대학, 직장, 재화(명예, 부, 권력)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를 상상해보면 마이클 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에 사는 개인들은 사회가 실력의 잣대 삼고 있는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배한 사람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그
2015-10-01 09:00“현재 가장 ‘핫(hot)’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성교육진흥법 아닐까요? 하지만, 언론이 시끄러운 것에 비해 현장은 아직 미지근하죠. 어떻게, 무엇을, 교실에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할지를 연구회에서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달 1회 열리는 포럼은 언제나 성황 지난 8월 24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영등포중학교 소강당에서 열린 2015 제6회 서울교육 정책포럼의 주제가 ‘인성교육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정해진 이유를 조영상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연구회 회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 포럼은 매달 네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2014년 1월 조영상 교장이 연구회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생긴 전통이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매달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는 연구회 회원 30여 명과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20여 명 등 50여 명이 모여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듣고 토론했다. 오 교수는 “교사들의 연구모임에서 특강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연구 열정에
2015-10-01 09:00#1 30여 년 가까이 오로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단에서만 서 있었다. 교사로서의 가치와 자부심을 오로지 입시 성과에만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문한다. #2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었다.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강제하는 시대가 되었다. #3 2015년 8월,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학생과 기간제 교사에게 폭력·성희롱을 일삼아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4 2015년 9월, 한 중학생이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부탄가스 테러’를 감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5 2015년 여름, 필리핀 교육봉사 경험을 통해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행복을 간직한 이들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살아있으므로 인해 당위적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러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교사로서 교육의 지향점과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는 늘 현재적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학교, 특히나 인문계 고등학교는 오로지 입시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
2015-10-01 09:00일본의 항복이 있던 날 학교마다 걸려 있던 일왕의 교육칙어와 황국신민서사가 불태워졌다. 많은 학교에서는 직접 일본인 교장이나 교사에게 이 역사적인 역할이 강제로 맡겨짐으로써 매우 극적으로 일본 식민지 교육의 잔재가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희열을 많은 교사나 학생들이 직접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의 일제 잔재는 태워지는 교육칙어나 황국신민서사처럼 그렇게 쉽게, 혹은 순식간에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식민지 시대의 모든 교육경험이 폐기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해방과 함께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교사들이었다. 각 학교에서는 자치회 혹은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학교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일제 잔재 일소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준비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였다. 지역별 교사모임, 교과별 교사모임도 다수 조직되어 일본인 교사들이 떠난 공백을 메우고, 교육계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움직임을 보였다. 교사, 반민족적 교육활동 사죄하다 교사들의 움직임은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1945년 9월 15일 중등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중등교육자대회를 열었고, 이어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과거…
2015-10-01 09:00새 교원평가제도, 무엇을 담았나 가장 큰 변화는 교원평가를 3개에서 2개로 줄여 교사들의 평가 부담을 낮춘 것이다.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전에는 비슷한 평가항목이 많은데도 승진을 위한 평가와 성과급을 받기 위한 평가를 따로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 이를 승진과 성과급 지급에 모두 활용한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교사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교사 평가만 반영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정성평가도 새로 20%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만 100% 반영하다 보니 양적인 면을 맞추기 위한 자료 준비에 너무 신경을 쓰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완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평가요소도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대신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했다. 학생지
2015-10-01 09:00‘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
2015-09-01 09:00인실련 창립 3년 ‘인성4訓’ 확산 캠페인 전개 인실련이 탄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인실련 출범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날 행사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여야 대표가 화환을 보내 왔으며, 행사장 안에는 미리 마련된 300여 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인실련은 이날 ‘훈풍으로 인성꽃 피우자’를 모토로 인성4훈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발대식에서는 서예가들이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을 직접 써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예가들은 김의균 서울우암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가훈 ‘정직, 배려, 신뢰’와 박덕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과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각각 정한 급훈 ‘인성교육, 학교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 ‘격이 있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이종문 육군리더십센터 인성개발처장(대령
2015-09-01 09:00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15-09-01 09:00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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