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교수노조에 대한 소신이 뭐냐”고 묻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대등하지 않고 지시를 받는 공장근로자와 학문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는 없다”고 논리를 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에는 위치가 불안정한 강사와 신분을 완전히 보장받는 정교수가 있다”며 “이들을 묶어 하나의 노동기본권을 향유하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2008-02-28 14:06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특성화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조 1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초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대했던 자사고 100개 운영으로는 5년간 3180억원만 절감할 수 있어 1조 8670여억원의 추가 재원은 상당액 시도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공은배)가 29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재정정책 운용방안’ 토론회에서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제2주제발표에서 “5년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운영에 1조 3299억원, 마이스터고 50개 육성1275억원, 1850개 고교 특성화에 7280억원이 든다”며 분석결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실천방안 세밀화 작업 시 참여해 논의했던 안을 산출 기준으로 삼았다”며 “대통령께 보고된 최종안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막대한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관건인데 당초 공약에서 내건 자사고 예산절감으로는 3000여억원만 확보할 수 있고, 특별교부금 사용, BTL 도입은 모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절감액과 관련해 “올 20개를 시작으로 매년 2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학교당…
2008-02-28 11:15정부는 2월말로 정년퇴임 등을 하는 각급학교 교원 365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키로 했다. 퇴직하는 대학총장에게 수여되는 훈격이 가장 높은 청조근정훈장은 김달웅 전 경북대 총장 등 5명,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에게 주어지는 황조근정훈장은 이상철 전 한국체대 총장 등 648명에게 수여된다. 38년 이상~40년 미만 재직자에게 수여되는 홍조근정훈장은 강사민 서울사대부설고 교장 등 782명, 36년 이상~38년 미만에게 주어지는 녹조근정훈장은 엄장옥 고산중 교감 등 730명, 33년 이상~36년 미만에게 주어지는 옥조근정훈장은 조윤래 상남초 교장 등 566명이 받게 된다. 또 30년 이상~33년 미만에게 주어지는 근정포장은 옥은성 남도대학 학장 등 346명, 28년 이상~30년 미만의 대통령표창은 최상매 대전어은초 교사 등 163명, 25년 이상~28년 미만의 국무총리표창은 곽병춘 주문진고 교사 등 174명, 15년 이상~25년 미만의 부총리표창은 김은주 순천남산중 교사 등 241명이 받는다.
2008-02-28 10:19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평가가 있어야 발전한다며, 교원을 설득·이해시켜서 평가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어느 사회든지 경쟁 없이는 자기 계발이나 발전 없다.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가장 좋으냐는 의문 있지만 엄정한 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 대로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한 후 대입제도를각 대학에 완전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다. 그 첫 단계로 금년에 대입 관련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협의회로 이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평준화는 좋은 제도이지만 수월성을 놓친 부분이 있다”며 “평준화의 큰 틀은 지켜져야 하지만 다양성이 가미된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학교 교원이 존중받는 풍토를 더욱 공고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그
2008-02-28 10:06현장을 잘 아는 교사들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교총의 2009~2010년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가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결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명완 고려대 교수(국어교육)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대 주제 해설을 통해 09~10년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살펴봤다. 연구에서의 이론과 실제=이론과 실제는 뗄 수 없는 필연의 관계에 있다. 이론은 실제를 설명해 주는 체계이고, 실제는 이론을 도출해 내는 자료가 된다. 이 관계는 ‘이론↔실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이론으로 실제를 보고(이론→실제), 실제에서 이론을 만들어 내는(실제→이론) 관계인 것이다. 이론이 있으면 복잡한 실제를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다. 이론이 실제를 기술, 설명, 예측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론은 실제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론이 만들어진다. 현장 연구의 중요성=교육에서의 실제는 바로 ‘교육 현장’이다. 따라서 교육 이론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육 현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일을 해야 한다. 이론이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
2008-02-28 10:02“교원정책은 완급을 가려 사회적 분위기 흐름을 반영하고 교원들의 반응을 고려해 단계적 으로 개선해야한다.” 23일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서정화 홍대 교수는 “사회가 발전되고 안정될수록 혁명적 조치는 부적절하다”며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교원정책의 장점을 잘 살려나고, 새 정책은 심층적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시범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의 영어교육정책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반발이 많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원 전문성 신장 등 새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교원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교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 및 권익증진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교원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효율적 점검 장치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쟁점 사항에 관한 폭넓은 논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02-28 09:26
자율형 사립고 “일반계 5%수준, 인가권 시도이양을” 마이스터고 “독일식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 해볼 만” 기숙형 공립고교는 새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농산어촌 1군 1우수고와 연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포럼 춘계토론회에서 이영대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중 하나인 기숙형 공립고교 설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04년 시작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으로 2007년까지 86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 복합시 지역(5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약사항인 150개에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기보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공약의 취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고교에 대한 지원”이라며 “최근 서울시와 안산시가 기숙형고교 설립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위원은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은 낭비”라며 “실제 함양고교의 경우
2008-02-28 09:25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직 또는 복직한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이들에게 연말까지 합산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전․복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합산기회를 놓친 공무원이 2000명 이상 양산돼 늘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합산기회를 놓쳐 20년을 못 채울 공무원에게 올 12월 31일까지 신청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 추진이 늦춰지면서 200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공무원들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행자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직자까지 구제하는 소급입법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공포 시점 재직 공무원부터 적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끝까지 재고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소급효 금지 대상
2008-02-27 12:52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영어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사교육 열풍, 치솟는 대학 등록금 등에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영어만 잘하면 교사가 될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은 문제점이 많다며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최근 영어 공교육에 대한 광풍이 불고 주식시장에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전용교사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어를 잘하면 군에 안가도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과 학생이 다 잘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외국 석박사 출신 등 2만3천명을 영어 전용교사로 채용한다는 건 기존의 교원 양성 체제를 흔들 수 있다"며 "초중고 교육은 기본적인 소양 교육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영어 교육 강화와 대입 자율화 등 여러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매년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2천만원 시대가 곧 올 것이고 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
2008-02-27 11:45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획일적인 대입제도에서 벗어나 대입을 각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이미 공약한대로 점수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입자율의 첫 단계로 올해에는 대입과 관련된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랜 기간 유지했던 획일적 입시제도를 벗어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초중등 관련 업무 역시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며 "자율성 신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최근 정부 조사결과 연간 사교육비가 2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 공교육이 불신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진력하겠다"고 약속
2008-02-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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