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
2013-03-21 23:03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직선제의 보완·개선,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 간선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직선·러닝메이트’제 정치 중립 어려워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완 내지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 분야의 근본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이 법률에는 선거비용의
2013-03-21 23:01교육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두가 즐겁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의 역할이다. 가령, 백두대간 산행을 간다고 하자. 백두대간 산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행 구간의 기본적인 지도와 아울러 산행 구간의 운행 거리와 고도 정보를 구해 산행 구간 중 어느 지점의 운행이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수월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싸리재에서 금대봉, 비단봉, 매봉산, 피재, 건의령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경우 고도 정보를 보면 초반엔 상대적으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서 힘이 좀 들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내리막길이 많고 오르내림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산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산행 과정에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태백의 풍력 발전단지나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래 치는 곳을 탐방할 수 있다. 이런 탐방은 흥미로운 일로 산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이 된다. 거리와 고도 정보와 같이 인생의 행로를 안내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다. 학생은 기본적인 지도와 거리, 고도 정보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도를 토대로 운행 구간의 난이도를 파악한 후 스스로 다양한 흥미로운 탐방로를 선택해 즐기는 산행을 할 수
2013-03-21 23:00최근에 급증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고 등 불행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허탈감만 가득차고 있다. 지난 11일에 자살한 피해학생이 유서에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등을 논하고 있다. 학교지킴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피해학생의 말대로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CCTV를 한 학교에 수백 대 설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고, 현재 설치된 CCTV도 관리·감독할 모니터요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더 확대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학생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들만 무성하지 실효성이 없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역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예로부터 명
2013-03-21 22:58‘아빠 어디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연예인 아빠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과정을 보며 시청자는 감동을 받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었던 아빠는 모처럼 아이와 진솔한 정을 쌓는 시간을 보낸다. 지금은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지만 프로그램 초기에는 부자 관계가 서먹한 경우가 많았다. 엄마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 주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나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어색했다. 방송의 한 꼭지를 살펴보자.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싫어하냐고 묻는다. 아빠는 건성으로 듣다가 연이어 되묻는 물음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아이는 아빠가 놀아주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오랫동안 비우거나 피곤해 쉬고 싶은 마음에 놀아주지 못한 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다. 아빠와 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과와 용서의 대화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밟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돌이켜보면 나 역시 대화는 서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다. 후회가 된다. 잘한 일은 없을까? 잘한 일 하나는 존댓말 사용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아이를
2013-03-21 22:58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교과부의 업무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교과부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게 되고 기존 교과부 공무원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소속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새 조직도에 따른 인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일을 할 수도 없고,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필수적인 업무 처리 이외에는 중앙교육행정조직이 사실상 마비상태로 있어 교육에 돌발요인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중학교 교원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미지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수당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개정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표류 등으로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학교 교원의 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개
2013-03-15 01:53지난 11일 또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 남긴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는 학생의 절규는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게 한다. 지난해 2월 이주호 전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모범학교로 방문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충격은 더 크다. 지금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늘려 설치한 CCTV와 스쿨폴리스도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 구멍 난 부분을 메우는 이런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학교폭력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14일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 다행히 학생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예방교육·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도 논의됐다. 하지만 아직도 CCTV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폭력서클 집중단속 등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몰랐다’는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출발해 현장에서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 학교가 폭력사실을 수시로 파악할…
2013-03-15 01:52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연금법은 1959년에 제정돼 196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55세, 여자 57.8세였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남자 77.6세, 여자84.5세가 됐다. 입법 당시 교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 3년을 무 자르듯 단축시켰다. 단서 조항으로 같은 교육공무원이지만 대학교수는 또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정년단축의 낙인, 원로=무능 당시 정부에서 들이댄 것은 고(高)호봉 교사 한 명을 퇴출시키면 신임교사 세 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였다. 경제논리가 정년 단축의 당위성을 제공해줄 수도 없지만, 당시 언론은 나팔수 노릇을 하고 주무장관은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고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어용 시민단체를 동원한 무능교사 퇴출운동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변명 한 마디 할 기회도 잡지 못했다. 결국 신임교사 임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교단의 원로교사들만 무능한 교사로 매도당하는 모욕감을 안고 눈물로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에 교원사회가 공분(公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 평생 교직에만 전념한 교원에 대한 신뢰보호의…
2013-03-15 01:51얼마 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기존의 정치와 경제에 식상하고 찌든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요란스럽게 나선데 비해 이번 대통령은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조각조차 제대로 못한 사정도 있을 터이다.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요란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큰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는 법이다. 그래서 현 정권의 교육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 아냐 하지만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사이고 교육내용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주 속의 삼라만상이 학교이고 교사이다. 정권이 바뀌니 학생들도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 하고, TV 뉴스나 신문을 보기도 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얽매여 시급한 현안들을 놓고 지리멸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쟁 운운하고 있는데도 국방의 수장을 공석으로 둔 채 네…
2013-03-15 01:50“선생님, 존경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첫 발령을 받아 가르쳤던 첫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벅찬 마음을 안고 귀가하는데 그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다. 30년 전,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오지 학교로 첫 발령을 받아 4학년 담임으로 39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곳, 그 곳에서 함께 웃고 뛰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따라 준 술맛이 기막히게 달아서 술술 넘어간다며 너스레를 떤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엔가 30년 전의 그 때로 돌아 간 듯 추억의 앨범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다. “선생님, 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 같은 줄 알았어요.” 나보다 두 뼘이나 더 커서 올려다 볼 수밖에 없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녀석의 말이다.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을 더듬거리고, 책도 떠듬떠듬 읽는다고 매일 한글 공부에 읽기 연습시키셨잖아요.” “저희들 모이면 선생님 얘기 많이 해요. 이제 동창회 모임에 선생님도 꼭 초대할게요. 오실 거죠?” “지난 번 신문에 실렸던 선생님 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복사해 다 돌리면서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라고 막 자랑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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