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이꾸준히 증가해 10년전보다 거의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5년 현장 교원들로부터 접수 받아 처리한 교권사건이 총 48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439건에 비해 11.2%(49건)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인 2006건 179건 대비 2.7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 간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은 2009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이 없다. 2009년엔 전년도 대비 12건 감소한 237건이 나온 바 있다.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 교권사건의 46.5%에 달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3건으로 수업진행방해(5), 폭언·욕설(7), 교사폭행(7), 교사 성희롱(3), 명예훼손(1)이었다. 이외에 △신분피해 102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02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 등이었다.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근거로 2009~2014년 집계한 교권침해 건수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9년 1570건이었던 것이 2014년엔 두 배가 넘는 4009건으로 보고됐다. 물론 2012년 7971건을 정점으
2016-01-19 17:15
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 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또“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
2016-01-19 11:01작은학교 육성, 업무 경감 차원 교총은 15일 ‘3학급 이상 학교에 교감 배치’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또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배치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기준 하향 조정 건의서’에서 “단순히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교감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라도 공문서, 출장, 행정업무량은 대․중규모 학교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오히려 교사 및 사무직원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교감마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배치되지 못해 교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중학교의 교감 미배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감 배치 기준을 넘어서고, 초등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복식수업을 지양하느라 6학급 이상을 편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단순히 행정적, 재정적 관점에서 교감 배치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학교가 존재하는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01-18 16:55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
2016-01-15 15:46‘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2016-01-15 15:30
툭하면 관두는 강사…대타 뛰랴 사람 구하랴 담당교사들, 야근에 수업준비, 생활지도 소홀 사고 나면 무한책임…업무경감, 사기진작 말뿐 교총 “교육본질 회복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13일 오전, 경기 A초 돌봄교실. 1‧2학년 교실에 각각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1학년은 게임을, 2학년은 간식을 먹으며 TV를 시청했다. 돌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방학도 반납한 채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왔다. 하루 한 시간씩 돌봄 수업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한 본인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학 때는 오후 돌봄이 없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기 중에는 더 힘들다. “5학년 담임이라 오후 수업 후 아이들 청소지도를 하면 3시 반쯤 돼요. 30분 반짝 업무를 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임으로서 반 아이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할 게 많은데, 정작 교육은 소홀하게 돼 미안해요.” 돌봄강사 관리, 특별프로그램 계획, 각종 공문 처리, 행정업무 등도 온전히 B교사의 몫이다. 그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니 다들 기피한다”며 “방학 때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경기
2016-01-15 13:48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진다. 면·도서·벽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강원, 전남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통폐합 대상이 전체학교의 40.1%에서 45.5%로 늘어나는 강원도교육청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0여 개 학교가 추가 포함되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권고안대로 하면 우리 교육청의 1면 1교 기조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완전 무력화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교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A초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 곳으로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먼 곳에 사는 아이
2016-01-14 22:33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
2016-01-14 22:32‘행정전담팀’ 성토장 된 서울 교감연수회장 교육청 “그래도 추진”…교감들 “독재 행정”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전담팀(교육청 명 교육지원팀)’ 설명연수회가 교감들의 거센 항의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청이 사실상 ‘통보’를 위해 연 자리였지만 뜻밖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연수원에서 교감연수(오전 초등, 오후 중등․특수)를 진행하며 행정전담팀의 장점과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회장의 분위기는 금세 돌변했다. 오전 연수 시작부터 “그냥 학교 자율에 맡겨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조희연 교육감 대신 참석한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떠나려 하자 “국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결국 그냥 하라는 것 아닙니까”라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처럼 고성만 나오지 않았을 뿐 교감들은 대부분 비웃음과 조롱 섞인 자세로 일관했다. 연수에 참석한 A초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교감 속성상 교육청 행사에서 이 정도 반응을 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2016-01-14 21:27
1월 중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해 2월 수업을 없애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오래된 과제였던 2월 수업 파행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신길고는 지난 14일 졸업식에 이어 15일 종업식을 했다. 올해 처음 사계절 방학을 도입해 봄·가을 방학을 5일, 여름 방학을 20일, 겨울 방학을 10일 정도로 짧게 운영해 15일 사 일정을 마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 고3 수능 이후에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는 2월 수업 자체를 없앴다. 곽노성 교사는 “학년 말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등 업무를 빨리 종결지어야 하는 부담은 다소 있다”며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지만 선례를 참고하면 어려움 없이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체험이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2월 한달 동안 온전히 할 수 있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6개교가 2월 1일 전에 학사 일정을 마쳤으나 올해는 102개교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방중도 8일 졸업식과 종업식을 했다. 겨울방학 전에 학사 운영을 다 마치고 조금 늦은 겨울방학을 선택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를 뒤로 늦춰 수업 결손도 적었다.…
2016-01-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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