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 교원폄하 발언으로 장관직을 박탈당한 최 모 씨가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그처럼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불신하는 세력이 교육계 안팍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들은 교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교사의 교사라고 하는 교장 자리에 올리지 못해 안달하면서 교장 하는 데 교사 경력이 없으면 어떻고, 교장 연수도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이 교육부 방안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최순영 의원 발의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에게 교장 자격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교장 자격 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외길 사도를 걸어 온 사람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장사꾼이 교장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는 것이냐는 교원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진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정책 개선의 화두가 교직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수석교사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논란이 무성하고 영국에서는 폐기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제 이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 워크
2006-02-02 14:20가히 ‘평가의 시대’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비롯해서 학교평가, 대학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교육 혁신 평가도 이루어졌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도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구성,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 추진체계, 평가 기준, 평가 추진절차, 평가위원 참여, 결과 활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허다하다. 2004, 2005년에 걸쳐 추진된 교육대학원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를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과 평가 대상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 등 관련 기관 간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이었다. 또한, 평가의 지향점이나 목표, 평가의 기준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가 진행돼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학원들의 형편과
2006-01-19 15:4712월 5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광고는 연말의 과중업무에 지쳐있는 나를 유혹하기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제2회 2030 캠프’. 나는 꼭 캠프에 참여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12월 12일 신청접수 날짜를 다이어리에 진하게 표시했다. 2030캠프, 한국교총의 20대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대의 추억을 만들고자 전국의 선생님들을 만나러 스키장으로 출발했다. 첫날 저녁의 레크리에이션은 어색한 우리의 감정을 끌어내는 촉매제였다. 생기 넘치고 사람 냄새나는 재래시장의 모습, 밀고 밀려야하는 만원버스의 상상 등 몸으로 꾸미는 상황재연은 20대만의 끼가 발산되는 시간이었다. 추운 날씨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상기되어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100명이 원모양으로 서로의 무릎에 앉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 교육이 건실하고 미래가 밝다는 것을 예견하는 듯해 가슴 뭉클한 광경이었다. 특히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님의 논술특강은 캠프에 참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잠실고 교사로 계시는 이원희 선생님은 나의 고교시절 EBS 국어 강사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으셨다
2006-01-19 13:34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사나 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50여개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흐름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단위학교를 경영할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이론과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교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도 학교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장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학교 풍토는 물론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따른 교장의 직무와 역할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에 대한 막중한 직무와 역할이 부여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의 경우 학교
2006-01-12 15:371월 2일자 4면 ‘이렇게 생각한다’에 실린 이학구 김제 원평초 교감 선생님의 ‘교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글을 잘 읽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연가’라고 한다는 정의에 동감한다. 하지만 교원에게 아직 이런 주장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교육재정은 파탄나고 정년은 갑작스럽게 단축되어 법정 교원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 다수의 국민이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을 꿈꾸며, 정규직원 또한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밀려날 것을 염려하며 일하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앞선 주장으로 한국교육신문이 ‘그들만의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자아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방학이라는 자기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 1년에 두 달 정도의 시간이라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수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직종의 부러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연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걱정 없이 일정기간 쉴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연가는 상황에 따라 낼 수 있되,…
2006-01-12 15:37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5일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제도, 교원자격 및 임용제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너무 늦기는 했지만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교원정책 개혁방안 수립과 관련해 몇 가지 기대를 걸어 본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5․31교육개혁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원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화려하게 제시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27개 개혁방안이,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포함해서 2차례에 걸쳐 55개의 교원정책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다.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은 위의 개혁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매 정부의 교육개혁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메뉴로서 이제 듣기에도 짜증이 나는 해 묵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2006-01-12 11:35지난 해 말,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휴유증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교육 사안의 범주를 뛰어 넘어 정치권, 언론, 나아가 국론의 극단적 분열 양산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차 당사자인 사학측은 사활을 건 대응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모든 원내 정치활동을 보이콧하고 한 달째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경찰-검찰-감사원-국세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당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고교 신입생 배정을 놓고 강경대치 하던 사학들이 한발 물러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한 술 더 떠 ‘학습권 보호’의 차원이 아닌, ‘비리사학 척결’의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강경 일변도의 원칙을 세우고 종교계 사학을 배제한 비리사학을 표적 감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너무나도 치기어린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지도 감독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무리한 법 개정을 한 것인가. 반항하는 사학의 전열을 와해시키고 막강 종교계를 위무하겠다는 치졸한 대응책은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
2006-01-12 11:21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5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법조계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된 교원정책개선특위를 출범시키고 6월까지 교원양성, 연수체제에서 승진제도, 자격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발원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공모교장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결론 없이 막을 내렸다. 그 후 교육부가 공모․초빙교장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8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제 그리고 교직개방의 범위, 교․사대 5~6년제 등 논란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최근 동향으로 볼 때 수석교사제와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예산 소요 사업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교장선출제의 아류인 공모․초빙교장제에만 공을 들이는 인상이어서 유감이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교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교사 자격 다단계화를 통한
2006-01-1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