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 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시설이 자재, 석면, 화재, 지진 등 모든 면에서 예방·방재를 통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드러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근래 경주·포항 지진,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강원 산불, 여러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시설 현황 이 같은 상황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 현황’과 ‘2019 추경예산 집행현황(공기정화기 관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한정 의원이 받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현황’과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등을 종합하면 현재 학교시설·교육시설의 안전 관리가 매우 심각해 학생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부 치장벽돌 설치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동으로 전체 건물의 29%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외부 치장벽돌은 낙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재다. 올 5월 부산대 미술관에서 발생한 외부 치장벽돌 낙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를 반증한다. 방
2019-10-10 11:00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
2019-10-04 09:14한국교총과 교육부의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회장과 장관을 포함하여 각각 10명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교육 정책 대안 마련과 교육 활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협의이다. 교원 사기진작 최우선 과제 2018~2019 교총·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총 28개조 35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한다. 교총은 이번 단체교섭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교원 사기 진작’을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 휴대전화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대입수능 감독 교사에게 의자 제공 등 교원 지원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회
2019-09-18 14:03기성세대 추억 속에 학교 운동장에는 철봉,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이 있다. 학생들은 콩나물 교실에다가 좁은 운동장에서 수백, 수천 명이 함께 생활하던 시절이라 놀이 기구를 하루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기를 오매불망 고대했다. 어쩌다 그네 한 번 타고 철봉 한 번 매달리면 세상 모두를 가진 것처럼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아직도 검은색 철제기구 많아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 체육장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상전벽해의 변혁기·격동기를 살고 있지만, 학교 놀이터는 그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고풍스러운 옛 모습이다. 검은색 철제 놀이 기구가 은색 광택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기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세부적인 놀이(체육) 설비는 교육감이 정해 고시토록 규정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체적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체육장 교구설비로는 유치원에 종합놀이기구, 그네, 시소, 미끄럼틀, 정글짐, 터널, 구름다리, 망오름대 등이고, 초등학교에 늑목, 구름사다리, 정글짐, 늘임봉, 뛰어넘기대, 늘임줄,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이 있다. 중·고에
2019-08-29 10:53각 시·도교육청별로 9월 1일자 교장·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됐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자 대부분이 특정노조 경력자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이른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교장 진입로로 전락한 것이다. 특정노조의 출세 도구로 전락 현행 교장 공모제 인사 제도에는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 등 세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 소지자가 대상이고, 개방형은 3년 이상 해당 관련 기관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 흔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라 일컫는 내부형은 15년 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내부형은 대부분 혁신학교, 자율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2012년 법제화된 후 줄곧 인사 비리 논란에 휘말려 왔다. 진보 교육감들이 선거 공신들에게 보은인사·코드인사를 남발하여 빈축을 사왔다. 현실이 이런데도 지난해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 공모 학교 비율을 이전 15%에서 100%까지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과 일선 교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결국 현행 50%로 절충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2019-08-22 10:37교육계의 숙원인 이른바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미 개정된 아동복지법(2018. 11. 23), 교원지위법(2019. 3. 28)과 함께 ‘교권 3법’ 완료됐다. ‘교권 3법’ 개정 완수의 의미 ‘교권 3법’ 개정 완료로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교권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처져 교권 신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교원들은 교권 침해의 시름을 덜고 본령인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학폭법 개정으로 마무리된 ‘교권 3법’은 한국교총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2016년 6월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교원들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비현실적 배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2019-08-08 13:18칠월의 마지막 날 프로야구가 펼쳐지고 있는 창원 NC파크를 찾았다. 평일이지만 어스름을 쫓아내는 전광판의 조명 속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보며 방송으로만 보던 중계를 현장에서 느끼니 생동감은 더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굽고 음료를 마시며 더운 속에 응원도 하는 망중한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타인과 타인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됨을 느끼며 다양성을 추가하는 새로움의 발견이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가 되어 격랑의 물결을 헤칠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둘러본다. 칠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팔월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마음 한 곳은 무겁다. 알게 모르게 지금의 나라 상황을 알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 훈련 전투기가 독도 하늘을 날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시시때때로 위협을 한다. 게다가 일본의 볼멘 목소리가 식을 줄 모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분노를 달군다. 아니나 다를까 팔월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아베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대통령은…
2019-08-05 09:46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전국의 학교 중 올 여름방학 기간은 짧은 학교가 10일, 긴 학교는 6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방학은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에 일정 기간 수업을 휴업하는 것이다. 단, 방학 중 학교가 문을 닫거나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통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의해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방학 기간은 이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단위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방학이라지만 업무는 더 많아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상세화(詳細化)가 대세여서 교육부의 지시대로 전국의 초·중·고교가 한결같이 여름·겨울방학 기간이 비슷했다. 대학들의 방학 기간도 엇비슷했다. 하지만 현대 교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가 안착되고, 학교교육과정이 보편화되면서 연간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원은 방학 중 근무 안 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폄훼하기
2019-07-31 11:092021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화장실, 빈 교실 등에서 체육복·실습복·교복 등을 바꿔 입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학생용 탈의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복지·편의 차원에서 중·고교 학생 탈의실 완비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학생 편의 시설인 환복(換服) 공간이 완비돼 교실 외 학교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활동 참여에 매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 사실 이번 교육부의 전국 중·고교 탈의실 완비 계획 발표는 그동안 한국교총의 주도적인 활동과 노력의 결과이다. 교총은 초·중·고교 학생 탈의실 확충에 대해 지속적인 교섭·협의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촉구해 왔다. 교총은 교육부와 2002년, 2003~2004년 정기 교섭을 통해 전국 모든 학교의 탈의실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또 2012년 ‘여학생 학교체육 활성화 세미나’ 그리고 2015년 수행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행복지수 개발연구’ 등을 통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탈의실이 설치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2019년 현재 전국 중·고교는 5690개교이다. 이 중 탈
2019-07-24 09:34지난 10일 제37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교육계, 정·관계, 재·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500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울러 세계교육연맹(EI) 등 여러 지역·국가 교원단체 회장들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하윤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육 70년을 오롯이 이끌어 온 견인차가 한국교총이라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교육 현안으로 짐이 무겁지만, 선배 교육자들이 피땀으로 이룬 교육발전의 의미를 되새겨 한국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육 도약시키려는 의지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 3법’ 개정 마무리,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기초·기본교육 부활과 교원 자긍심 회복,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단 안정, 희망사다리교육 복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층 지원 확대, 교육 공감과 경청 및 소통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의 취임사에 담긴 의미는 크게 교권보호와 사기 진작, 본질 교육 부활, 교단 안정, 교육 기관·단체의 상생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제2기 임기 3년을 시작하는 하 회장의 취임사 내용에 회원들의 기대를 담아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아
2019-07-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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