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가라고 자처하더라도 ‘학교현장을 잘 모른다’는 말에는 발끈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하는데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에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학교를 모른다는 말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통용될 것이다. 많은 학생이 집단생활하는 학교는 교직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별천지 같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다. 두발·복장 자율화 과정의 문제 최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표면으로는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독 학교자치가 생활규정이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공감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이미 두발․복장 규정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하라고 했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자 학생 의견을 반드시 50% 이상 반영하여 편안한 교복 추진과 함께 생활규정도 다시 개정하라는 취지의 공론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유도하
2019-04-29 11:27교원들의 오랜 염원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이 설치된 것이다. 교권보호 위한 획기적인 전기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2019-04-18 15:38최근 교육부가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 158개교가 대상이며 이중 45개교는 사범대 설치대학이고 113개교는 미설치 대학이다. 역량진단 결과는 일반대학의 사범대, 교육학과, 교직이수 과정 등의 정원 감축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과거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해 국가 수준의 진단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등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여건 지표를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올해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했다. 수직적 평가에서 역량진단으로 전체 진단 대상인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중 교육과정(세부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실습) 비중을 기존 30%에서 50% 내외로 높였다. 교육과정 영역은 초·중·고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 이해도,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력, 교직 인성·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를 주로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는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해 대학에 제공하고 정량지표의 산출 방식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했다. 또 신설지
2019-04-15 11:41정부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세간이 시끄럽다. 특히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관련자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원인은 오는 6∼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기존보다 10점 내지 20점을 높여 70∼80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교육감이 재량 평가점수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어 사실상 진보교육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재지정 앞두고 평가기준 상향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었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수업 일수, 무학년제 운영, 수업료 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4
2019-04-02 09:37지난해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교육·수업·활동 포함)이 부활됐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되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 2학년 때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게 됐다. 2학기는 돼야 정상운영 가능 빠르면 4∼5월경부터 운영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운영 중인 올해 새 학기 교육과정과 시간 운영 계획 등을 변경하기 어렵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년(1년), 학기(6개월), 분기(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되려면 오는 6월초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학교가 가장 많다. 따라서 단위 학교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온전히 포함하여 운영하는 전국적
2019-03-26 10:09휴대전화가 활발히 보급되던 시절, 명절 등 의미 있는 날이면 교사들은 학생·학부모들과 문자메시지로 덕담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 휴대전화가 소통의 절대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믿었고 이런 분위기가 훈훈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해인사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문화가 사라진 이유는 간단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탄처럼 밀려오는 문자메시지가 어느 때 부터인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의 안정과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부담감이 앞섰기에 문자메시지 문화는 조만간 종적을 감출 것으로 보인다. 전화통 붙들고 씨름하는 교단 최근 교육부는 교권 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2017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한 일종의 개정판이다. 이 매뉴얼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침해 예방자료가 포함됐는데 교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매뉴얼을 접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생활 침해가 교육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얄팍한 매뉴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매뉴얼 내 보호자용에
2019-03-18 16:21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3·1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인 점을 기념하여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3·1 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세 분의 교육자 후손들에게 현창패를 전달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현재 아홉 분 중에서 후손과 연락이 닿는 분은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선생뿐이다. 김병조 선생은 상해에 인성학교와 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문맹률이 70%에 육박하던 시절에 선생은 오직 교육만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교육에 매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가야 오화영 선생은 1925년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장두현, 구자옥, 유억겸, 이갑성, 박동원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 단체인 흥업구락부와 신간회 등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금 건국대학교 전신인 조선정치대학을 설립하
2019-03-12 09:32각 시·도 교육청이 올해 유·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초등 3468명, 중등 6432명으로 총 9900명이다. 경쟁률은 초등 1.94 대 1, 중등 8.87 대 1이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경우 초등은 2.35 대 1, 중등은 9.64 대 1이었던 반면 도 지역은 초등 1.16 대 1, 중등 8.69 대 1이다.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도서, 벽지 등 오지를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신규 여교사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남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오지 지역 발령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도서벽지의 미달이 주는 교훈 올해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약 73%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교원 비율은 초등 74%, 중학교 66%, 고교 52%이다. 교직 여성화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의 경우 도서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달된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253명 모집에 88명(34.8%)이나 미달됐다.
2019-03-04 16:53교원단체 설립의 주된 목적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원단체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 제거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 제정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9-02-25 18:32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학폭 개선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 종결제,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 유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극히 제한적인 대책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교총은 학폭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정책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관련 국회의원 면담과 정책 토론회 참석 등을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학폭법을 포함한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50만 교원 청원 운동도 전개했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에 핵심 내용으로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교섭 결과로 확정한 바 있다. 일선현장 대체로 긍정적 반응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안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폭 업무의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다.이러한 구
2019-0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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