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교총 제안으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 개정은 올 3월로 역대 개정 중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한 교권 보호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그간 분쟁조정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이뤄졌던 교권 침해 사건 심의가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심의의 공정성, 학교부담 완화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올 1분기 만에 총 1364건이 개최됐다. 하루에 평균 15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물론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교권 침해가 꼭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분기에 1000건이 넘는 교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교권 5법 개정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신호다. 최근엔 수업 중인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르고 모욕적 일본말을 하는 교실 풍경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됐다고 한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3년 새 3배 가까
2024-10-14 09:10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왔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달랐다. 수업 중 무작위로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수업은 끊기기 일쑤였고,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학교와 학생 간 갈등도 계속됐다.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휴대전화 수거·보관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교육계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낸 이유다. 인권위가 이제야 재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 판단의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인권위는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대부분 사라졌다. 일기 쓰기는 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면서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권
2024-10-14 09:10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2만여 명의 마약사범이 복역 중이다. 매년 1만8000명 정도가 새롭게 마약사범으로 전과기록을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8년 기준으로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9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일정 수에 다다르면 더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강도 높아지는 중독 환경에 놓여 대가족이 모여 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 자녀 시대다. 부모들은 맞벌이로 자녀와 시간을 갖지 못해 그에 따른 미안함을 자녀를 좌절 시키지 않는 것으로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에 대한 ‘자기감’(sense of self)의 주요 재료를 타인의 눈빛이나 자신을 향한 태도에서 상당 부분 획득하는데 현실적 자기감을 가지려면 ‘최적좌절’(optimal failures)이라 불리는 적절한 실패감을 때때로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인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은 현실적이지만 좌절적일 수 있는 사회관계 경험을 회피하고 기본심리욕구인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나오기를 거부한다. 현실에서 너무나도 쉽게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이 세대 아이들이 머무는 인터넷 세상은 게
2024-10-14 09:10
학생들이 독서를 외면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지자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알지 못하는 문해력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문해력 저하 문제 심각해 청소년들의 독서율이 매년 낮아지다 보니 학교 시험에서 용어, 단어의 뜻을 몰라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소에 독서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필평가에서 문제의 뜻을 전혀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아주 많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한글 교육 시수를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대폭 늘렸지만, 학교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무려 20%에 육박한다. 독서교육은 교과목을 떠나 가장 중요한 필수교육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미래 세상은 단순하게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독서는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가치관과 정서적인 안정
2024-10-14 09:10
교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서는 상상을 해보세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나요? 선생님과 학생들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딱딱하게 굳은 무표정의 얼굴일까요? 밝고 환한 웃음 띤 얼굴일까요? 어떤 상상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교실은 밝고 환한 긍정에너지가 가득 찬 곳입니다. 긍정에너지는 교실 속 선생님과 학생의 표정과 말로 만들어집니다. 따뜻하고 신뢰받는 말과 미소 짓는 표정들이 모인 공간에서는 긍정적 성장과 행복이 함께 합니다. 험한 말과 딱딱한 표정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부정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천이 어려울까요? 태어난 후 형성된 습관의 고착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 현대에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를 거치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SNS 노출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 방법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얼굴은 정신을 담는 그릇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하신가요? 그냥 무덤덤한 무표정한 얼굴로 글을 읽고 계실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읽고 계실까요? 현재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2024-10-14 09:002022년 12월, 당시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단독면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절절히 쏟아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정업무로 교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장관은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준비하던 교원 행정업무경감종합대책을 즉시 백지화하고, 교총과 원점에서 다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이관 및 폐지를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동시에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5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관·폐지·경감·효율화해야 할 행정업무과제를 집대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의 교섭 제1조를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으로 합의하면서 교육부에 행정업무이관·폐지 종합방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엔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학교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보내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및 예산 지원 계획이 담겼다. 이후 학교채용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업무 이관 및 관련 법률 발의 등 종합방안 속 과제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9월에 발표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방안’에 들어있
2024-10-07 09:10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중 반가운 내용은 바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 교육 요구돼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교육청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개 시·군별로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각 지역 주민의 바람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각 지역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통합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현실이 다름에도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2024-10-07 09:10
배우기 쉽고, 글자 원리는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우리글 한글이 578돌을 맞았다. 한글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만난 지 30년이다. 8년 6개월의 재외한국학교 시절엔 현지인들과 한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 소중한 경험이 있다. 습득력이 빨랐던 조선족 아이들 처음엔 중국 천진과 소주의 재외한국학교에서 만났다. 주중엔 교민 자녀들과 한국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주말엔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한글학교 문턱을 드나드는 아이들은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온다. 이들과 배우는 한글학교 교육과정은 한국어 중심이다. 우리 글에 대한 애착도 깊고, 우리 글로 된 독서도 아주 많이 한다. 때론 이들의 글쓰기 실력도 아주 좋다.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말과 글은 필수 중의 필수다. 중국 현지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향은 아주 드물었다.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아이일 경우는 조선족이다. 조선족은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르기에 공부하러 온다. 가정에서 부모가 한국어 말을 쓰기에 금방 한글 배움에 익숙해진다. 조선족 아이들이 한글학교에 오면 아주 반갑다. 이 아이들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2024-10-07 09:10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성 사안일 경우가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딥페이크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몰래 카메라 등의 촬영으로 인한 피해도 발견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생 간 성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1.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성 사안이 파악되면 경찰에 신고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화인하고 48시간 이내에 접수 처리하면 된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다. 112나 117 신고를 안내한다. 지역에 따라 117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112에 신고하는 경우 민감한 정보들이 무전으로 안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은 많은 경우가 여학생이다. 남학생도 피해 학생일 수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학생의 피해가 확인되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진술을 녹화, 녹음을 하는 등 증거 확보에 힘쓴다.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학교폭력…
2024-10-07 09:00“수업을 방해하는 1명의 학생 인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속에서 올바른 지도는 불가능하다. 교육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법안이다. 교사인권법도 만들어달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한 의견이다. 1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의견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법 제정 취지로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중략) 학교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학교가 여전히 과거처럼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93% 이상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2024-09-30 09: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