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역사는 명멸하는 별처럼 수많은 조직체가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70년 이상 된 한국의 장수기업은 두산(1896), 동화약품(1897), 경방(1919), 삼양사(1924), 종근당(1941) 등 51개에 불과했다. 시민사회단체조직도 마찬가지다. 흥사단(1913), 대한체육회(1920) 정도 만 70년이 넘는 단체로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창업은 쉬우나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다(易創業 難守成)”고 한 정관정요(貞觀政要)의 구절은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단체와 같은 조직체가 가진 숙명, 즉 ‘지키기’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에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여타 분야와는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닌 조직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창업보다 어려운 ‘지키기’의 과정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바로 그 것이다. 1947년에 창립된 교총은 11월 23일이면 창립 70주년을 맞게 된다.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된 교총은 현장의 교육부로서 대한민국 교육역사를 써온 우리 나라 최대· 최
2017-10-01 00:00빅데이터 활용 교육분야는 초보 단계 빅데이터 개념이 알려진 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급속도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교육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머지않아 빅데이터 전문가는 여느 직업처럼 일반직업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3 빅데이터 국내 사례집(2013,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0여 건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교육에서 활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실용보다 제안 성격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대 초, 학교 현장에 논란을 부른 큰 이슈가 있었다. 지금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시스템인 나이스(NEIS)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축적·보관하는 문제였다. 논란의 핵심은 학생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매체에 저장되고 관리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하나라도 누수현상이 벌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크다는 점이 모두를 우려에 빠뜨렸다. 결국 교육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와 토론 끝에 학생의 개인정보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현
2017-09-01 00:00빅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대량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서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학교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해진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교사 한 명이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개별화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업 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교사에게 제공한다면 교사는 쉽고 빠르게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디지털교과서는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보급되었지만,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사회, 과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보급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이버학습과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이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매년 대량의 학습 데이
2017-09-01 00:00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의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으로 초연결·초지능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 빅데이터이다. 버스 운행 정보가 지금은 일반적인 서비스가 되었지만, 2009년 경기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버스 운행 정보를 이용해 원하는 버스가 어떤 정거장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경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수들이 경기에 활용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가장 가난한 구단이었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빌리 빈(Billie Beane) 단장 부임 이후 부자 구단들을 물리치고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린 것 역시 선수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1세기의 원유(Oil)’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국방, 의료,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2017-09-01 00:00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따른 단위(unit)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량의 수업시간을 채우면 졸업을 하게 된다. 반면 학점(credit)제 하에서는 낙제(F)가 존재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면 낙제점 부여 기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의미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학생 개인별 이수과목 선택제’즉, 학생 개개인에게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낙제점 부여는 장기적 과제일 뿐,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개인별 수강신청제’를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학생 개인에게 이수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심지어 중학교 시절부터 일정한 과목 선택이 이뤄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편의상 직업계열을 제외하고 논의해 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우 문·이과 대신 4~6개의 보다 자세한 계열을 선택하고, 그 계열 안에서 이수과목을 선택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아예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이수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국의 고교학점제는 유럽 대륙보다는 영미 계열의 제
2017-08-01 00:00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도입·확산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육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그 시행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답답한 것 투성이다. 알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수업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양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수업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 부딪히는 과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엄연히 속성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느냐 하는 점이다. 예컨대 학점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저조할 경우 낙제를 한다는 점이다. 학점제와 낙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낙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육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하다. 우선 낙제 기준에 대한 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또…
2017-08-01 00:00공과 대학 지원자 중, 고등학교에서 물리Ⅱ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 할 것인가? 만약 학교의 사정으로 물리Ⅱ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학 전공 관련 교과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평가를 다르게 할 것인가? 단지 전공 관련 교과를 더 많이 이수했다고 해서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등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전형에서의 고민들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제도다.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도입은 대입전형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살피는 측면이 있다. 즉,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필수 이수과목을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과 학생의 선택과목을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학생의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있다. 서울대는 지난 6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08-01 00:00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2017-07-01 00:00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
2017-07-01 00:00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
2017-07-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