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수장의 공백이 보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법령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제안,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의 제안자를 행자부 장관으로 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으로 특정 부처의 소관 법률을 다른 부처 장관이 제안해 통과시켜 시행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설명. 교육부가 이런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시행 이전에 함께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제안 자격은 소관 부처를 떠나 국무위원만 갖고 있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행자부 장관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법령 제안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 특이한 법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교육부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부 수장 공백기간도 '다시는 깨기 힘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김영삼 대
2005-01-25 16:57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대안학교가 빠르면 9월 경기 안성에 생긴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교법인 전인학원(이사장 박청수)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가칭)를 경기 안성 죽산면 칠장리 일대 2만㎡(건물용지 1만3540㎡, 체육시설용지 6460㎡) 부지에 세우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로 중학 6학급, 고교 6학급, 취업반 2학급 등 총 14학급으로 운영되며 만12세에서 20세 탈북청소년의 학업지도 및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하는 이 학교는 시설비는 교육부가,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과 통일부가 각각 지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승인을 받는 즉시 학교설립인가 신청 등 후속절차를 밟아 빠르면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탈북학생들은 입국하면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 하나원 내의 ‘하나둘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3개월간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2005-01-25 15:39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2005-01-25 14:41
학교마다 2월이면 새 학년도 교과전담교사의 배정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전담교사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은 교과전담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이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들이 교과전담제를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김선혜(서울교대 강사)씨의 논문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학교생활에 나타난 몰입과 소외’(서울 시내 초등교 40명 교과전담 교사대상 설문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본다. 자의보다 학교기준 의한 타의 선택이 다수 ■ 교과전담 선택: 자율과 타율= 교과전담 배정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며, 원하는 교사가 없을 경우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선택에는 병원치료, 집안사정(입시생 및 기타), 학업 등을 들 수 있고, 학교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혼 및 출산, 퇴직예정자, 승진대기자, 짧은 경력 등에 의한다. 이런 경우 누가 언제 교과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타의적 교과전담 교사 생활은 불가피하게 된다. ‘정신적 여유’가 교재연구와 수업 몰입으로 ■ 교과전담교사의 몰입: 수업에의 열중= 자율이든 타율이
2005-01-25 14:28Q. 당뇨병으로 판정받은지 약 3년가량 된 43세 중학교 교사입니다. 술이 당뇨병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마셔왔던 술을 단번에 끊기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금하고 있지만 술자리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 적정한 음주 방법은 없을까요? A.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발표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술은 당뇨환자에서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최고 41%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혈관질환 합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의 2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 맥주, 포도주, 양주 등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효과를 보인다하니 술을 좋아하는 당뇨환자에게 희소식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할 것은 허용된 음주량은 두 잔을 벗어나지 않으며 음주의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혈당조절 잘 되고, 표준체중 유지, 합병증 및 췌장에 이상 없다면 음주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사항에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단 한 잔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열량조절을 철저히 지킬 수 없다면 음주로 인한 저혈당 및 고혈당과 여러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2005-01-25 14:17▶과학은 흐른다=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학사를 친근한 만화로 소개하고 있다. 각 시대의 발명품 등을 실제에 가깝게 고증함으로써 당시 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석기시대에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이슬람, 중세에서 르네상스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정혜용/청년사 ▶청소년을 위한 철학 이야기=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했다. 기존의 책들과 달리 친숙한 느낌의 철학자 그림을 한 페이지에 넣고 그의 주요 사상과 에피소드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제레미 휘트/미래M&B ▶우리는 지구촌 시민=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이해, 세계화, 인권, 평화 등의 주제를 세계적 공통 관심사인 ‘축구’를 소재로 풀어나간다. 아이들 스스로 세계 곳곳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일조각 ▶쉽고 재미있는 일기 쓰기=아이들의 일기 쓰는 요령을 지도해주는 지침서. 실제 일기를 예로 들어 체계적인 요령과 잘못된 습관을 짚어준다. 시사 일기, 견학 일기, 토론 일기 등 다양한 형식을 소개하고 지도방법도 함께 담았다. 신현숙/조선일보사 ▶전쟁의 역사=9000년 동안…
2005-01-25 14:16감사원이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4일 KEDI와 한국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 연구기관 10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지원·관리하는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2곳과 경제사회·인문사회·산업기술·공공기술·기초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도 감사대상. 감사원 관계자는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연구 성과물 활용시스템,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그동안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분야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5-01-25 13:25교육부는 초·중·고교에 남아있는 국정교과서 발행체제를 단계적으로 검·인정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와 중등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서들이 국정 체제로 남아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부의 검인정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검정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외형체제를 개선한 후 내년에 교과용도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한 후, 2007년부터 새로운 체제의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박삼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국정교과서의 정형화, 획일화에 따른 비판을 수용하고, 창의성·자기주도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검인정 체제로의 전환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풍부한 편집 인력과 역량 등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교과서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수요 과다에 따른 과잉경쟁, 아동의 발달단계, 교사의 수업부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검정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연구소등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쓰이고,
2005-01-25 12:07“폐쇄적 민족주의와 한물간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쓰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많은 사실의 오류와 왜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국사학계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한쪽으로 편향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위해 창립을 밝힌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이영훈 서울대 교수, 차상철 충남대 교수)이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전상인 한림대 교수·사회학), ‘북한 역사 전개과정과 남북관계’(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북한학),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이대근 성균관대 교수·경제사),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등의 발표자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존 한국사 연구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 된 대신, 정치학과·사회학·경제사 등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과 북한민주화포럼·자유주의연대 등 최근 이른바 ‘뉴 라이트’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지난해 ‘월
2005-01-25 11:18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 내 교육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학생복지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생복지부’에는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배치돼 기존에 도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학교-가정-지역사회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복지부와 함께 ‘학생 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복지상담, 고충처리, 문화 공간, 동아리 활동 등 공동문제 해결 및 쉼터기능을 하는 학생복지 종합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생복지부가 설치되면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돼 향후 효율적인 교육복지 사업 추진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복지부 설치는 권장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 도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조정해 학생복지부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다.
2005-0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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