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법안 통과를 강행 안한다는 조건에서 여?야간 합의로 여당안이 상정됐지만, 9일로 만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소집에 한나라당이 회의적이고, 한나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교육위에 상정해 공청회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안도 상임위에 상정돼, 3개의 법안이 맞서게 됐다. 게다가 힘겹게 구성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돼, 개방형 이사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3당 모두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쟁점 조율만 이뤄진다면 내년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쳐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8일 늦은 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전개된 사학법 채팅 토론에서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16대 국회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지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안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방향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2004-12-13 13:23국내에서 조직적인 대학입시 부정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올해 대규모 입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10월에 각각 치러진 대학입시와 대입 검정고시에서 산둥(山東)성 허쩌(하澤)시의 수험생 70여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산둥성 교육당국은 이들 수험생의 처벌을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시 교육간부 4명과 시험감독 교사 15명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했다. 린이(臨沂)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돼 교사 7명이 파면되고 2명이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6월 8일 대학입시에서 허쩌시 둥밍(東明)현 리파치(李發啓) 교육부국장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이 밝혀져 리 부국장이 해임되고 관련 직원 3명도 중징계를 받았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대리시험과 함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험감독 교사와의 공모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둥성은 지난 11일 열린 대학 학생모집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2005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 지문식별기와 휴대전화 탐지기 등 첨
2004-12-13 12:25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14일 오전 응시자 57만여명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주어지고 지난해처럼 ▲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5개 영역 종합등급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영역 및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나 대학별 수능성적 활용방법, 수리영역 `가'형 지정 또는 가중치 부여 여부, 논술.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3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재수생은 출신고교에서 성적표를 받으면 된다. 평가원은 또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되는 성적표 이외에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누적분포표와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14일 발표되는 지원자의 수능성적을 토대로 15~19일 수시2학기 모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20~21일 등록을 받은 뒤 22~27일 일제히 정시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28일부터 `가'군을 시작으로 정시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오후 `수능부정행위 처리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2차로 넘겨받은 수험생 99명의 시
2004-12-13 12:24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능부정 관련자 101명 가운데 수험생 99명의 시험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수험생들에게 14일 수능 성적표를 나눠줘야 하는데 부정행위자로 최종 결정돼 시험 무효처리가 결정된 수험생에게는 성적이 통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성적은 다른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처리돼 표준점수와 백분위,등급 등 산출에 포함됐고 성적표 인쇄까지 끝났지만 성적표는 폐기 처분되고 수능시험은 `없던 일'로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무효처리 기준에 따라 유.무효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벌인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정행위 연루자의 성적이 무효처리 기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1차로 부정행위 연루자 238명의 성적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부정행위를 모의했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9명 등 시험은 `유효'로 처리한 뒤 22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했었다. 그는 아울러 "추가 부정행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2004-12-12 12:06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흥미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공식 발표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분석한 OECD자료에 의한 내용이다.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OECD가 회원.비회원 41개 국 28만 명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P1SA 2003)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문제 해결력 세계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종합적으로는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2000년(PISA 2000, 31개국 대상)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PISA 본부가 선정한 151개 고교에서 5천612명이 참여했다. 모든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간의 성취 격차가 OECD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고른 것으로 평가받았다. ▲“성적 좋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저조(31위)와 불안감은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oecd 교육부국장 베르나르 위고니어(57)는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우수하지만 수학 성적을…
2004-12-12 12:06경성대가 시간강사 호칭을 '외래교수'로 변경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경성대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간강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2005학년도부터 시간강사 호칭을 '외래교수'로 바꾼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대학가의 공통용어격인 시간강사란 호칭을 한 단계 격 높은(?) 교수로 대접하려는 시도는 경성대가 처음이다. 경성대는 호칭변경과 함께 시간강사의 일부를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해 '초빙외래교수'로 임명키로 했다. 초빙외래교수의 조건은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교육 및 연구경력)소지자로서 타 학교(기관)에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빙외래교수의 경우 강의료 지급방법을 전임이상 교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제로 하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정 강의시간 보장과 함께 강의 능력이 우수한 초빙외래교수는 3년간 계속 임용키로 했다. 경성대는 이밖에 외래교수실을 두어 외래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 지원과 휴식공간을 제공키로 하는 한편 우수 외부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외래교수 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성대 관계자는 "이번 처우개선 방안은 전임교수,
2004-12-12 09:06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하고 지난달 KBS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퀴즈 달인이 된 파주 문산여고 지관순(18)양이 11일 대학 전학년 장학증서를 받았다. 지 양은 이날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이 온양관광호텔에서 마련한 충남 아산지역 학생 장학금 전달식에서 대학 입학금을 제외한 전학년 장학금 지원증서를 받았다. 이에 지 양은 해당 프로그램에 협찬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것을 포함해 4년간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재단은 이날 지양 이외에 아산지역 대학생 18명을 비롯한 고등학생 81명, 중학생 78명 등 모두 177명에게 1억6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산장학재단은 1990년 설립돼 장학, 학술문화, 사회복지 사업 등을 벌여 오고 있다. 지난해 재단기금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2004-12-12 09:01경찰청은 11일 수능부정 관련자 101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01명은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한 83명과 청주 입시학원장 부정사건 관련자 11명, 형사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능시험 때 휴대폰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진 7명 등이다. 수험생은 99명이고 부정행위를 공모했으나 응시하지는 않은 고3 1명, 부정행위에 참여한 고2 1명 등이 포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일 경찰로부터 1차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99명의 명단과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험생 22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었다.
2004-12-11 17:5020여일간 진행된 경찰의 대입 수능시험 부정행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휴대폰 메시지를 활용해 정답을 전송하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불감증'의 온갖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부정행위 `엄지족' 무더기 적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불거진 것은 수능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광주에서였다. 특정 과목을 잘하는 `선수'가 휴대전화를 숨기고 시험장에 들어가 고시원에 숨은 `도우미' 후배들에게 단말기로 답을 보내면 이들이 `원멤버'로 불리는 부정응시자들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대학생 9명을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선후배 4개 그룹, 180여명에 달했으며 이중 14명이 구속되고 16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지난해에도 72명의 수험생 및 선후배들이 동원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수능부정 대물림'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광주에만 국한됐던 수능 부정 수사는 지난달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동통신 3사의 수능 당일 숫자 메시지를 조회하는 `저인망' 수사를 펼치면서 전국으로 확
2004-12-10 18:19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업계고교 입학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79개 실업계 고교에 모집 정원을 넘어선 학생들이 원서를 들고 모여들었고 경기도의 경우 일부 고교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졌지만 전체적으로 1.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년 가까이 미달사태를 보였던 전북지역에서도 정원을 초과했고 경북에서도 지난해 경쟁률 0.84대 1보다 높은 0.91대 1을 기록했다. 실업계 고교의 인기가 높아진 데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특성화 고교 확대와 실업계고 학과 개편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진학의 기회 확대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제난.취업난 가중이 큰 요인 = 실업계 고교의 갑작스런 인기 상승은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청년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청년실업자(15∼29세) 수는 35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7만2천명의 46.0%에 달하며, 청년실업률 역시 전체 평균…
2004-12-1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