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길이 자유나 형태는 학칙으로 제한 교권침해 때 원만한 교단복귀 적극 지원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권리헌장이 제정됐다. 교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헌장 형태로 만든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앞서 서울·경기·광주교육청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15일 오후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대표 및 시의회 교육위원 등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했다. 헌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과 3장 38조로 구성된 헌장은 1~3장에서 각각 학생·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헌장은 학생에게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와 함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했으며, 폭력 및 체벌로부터의 자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기록 열람 및 자치활동의 보장, 규칙제정 참여권, 학교운영위원회 요청 시 회의 참석 의견개진,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선택 자유 등의 권리를 명시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한 제3조에서는 학생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2012-05-17 14:35
[News View]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스승의 날(15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이라는 것을 했다. 곽 교육감을 포함해 20여명이 넘는 참가자는 단상 위에 올라 손을 엮어 잡고 포즈를 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내 11개 구청장, 시민단체 대표, 이른바 진보 성향의 인사들만 참여한 것이다. 반쪽짜리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을 시작으로 허 의장, 곽 교육감, 박 시장, 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가 돌아가며 선언문을 낭독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에서 학교부적응학생·위기학생지원센터 운영 추진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 개방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감축 등이다. 초등 1학년과 6학년·중학교 1학년에 교사 추가 배치, 특성화고 취업률 80% 달성, 도서관에 선진국 수준의 장서 구비 등 이상적인 정책들이 다수 담겨 있다. 문제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내용들 속에 곽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항들이 묘하게 끼워 넣기를 했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특목고·자사고 체제 개편을 위해 민ㆍ관 합동 고교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구성’ ‘지역
2012-05-16 14:16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교육청이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교육 정착·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녹색성장교육을 추진할 선도교육청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그간 녹색성장교육 관련 인프라,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교육청이 각각 확정됐다.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은 녹색성장 분야의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실천·체험 중심의 녹색성장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녹색성장교육 학습 모델 등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생태 등과 관련해 지역별로 특화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녹색성장우수학교 지원, 교원 녹색성장교육 역량강화,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녹색성장교육, 녹색성장교육 우수사례 확산 등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선도교육청 별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2-05-16 12:49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S중이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받는 등 삼중고에 시달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S중은 2011년 11월 자살한 이 학교의 김 모양(당시 14세)의 학부모가 집단 괴롭힘 상황을 방치하고 자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S중 교장과 김양의 담임교사를 지난해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경찰조사에 이어 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교장과 담임교사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진정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인권위 조사에 대해 소명했다. S중 교장은 “이미 경찰수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다시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학생 지도의 모든 사안에 대해 교사나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교사가 교육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조작’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이 말썽을 부
2012-05-10 18:19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지원할 대학 66곳을 선정하는 등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39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성과 인성을 갖춘 예비교원 선발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대학 지원 유형을 신설했으며, 광주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대구교대‧한국교원대 등 8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 등에 따르면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 등 30곳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가천대·충북대 등 20곳은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광주과학기술원·경운대 등 8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으로 뽑혔다. 이와 함께 한국외대·이화여대·전남대 등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교 현장의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학사정관 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대학들은 대부분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및 정착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선도대학(30곳)은 전체 모집 인원의 24.5%를, 우수대학(20곳)은 18.4%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2012-05-10 10:57
전국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회장 이민항 서울 용산공고 교사)는8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사의 산업체경력을 100%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교원 78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민항 회장은 “산업체경력교사의 민간경력은 교과부 예규에 의해 최대 80%까지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문교과 교사의 산업체 민간경력을 100%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하석진 정책지원국장은 “지난달 23일 시작한 교과부와의 교섭에도 이 내용을 포함했다”며 “전문교과 교사의 당연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수 민간인력 유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2-05-09 13:28올해 전국 중·고교 교사 채용 규모가 2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시·도 공동관리위원회는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2013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24개 과목 2527명(비교수교과, 특수교과 제외)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235명, 부산 99명, 대구 166명, 인천 76명, 광주 108명, 대전 78명, 울산 29명, 경기 704명, 강원 157명, 충북 101명, 충남 181명, 전북 58명, 전남 168명, 경북 150명, 경남 182명, 제주 35명 등이다. 과목별로는 국어 366명, 수학 366명, 물리 93명, 화학 104명, 생물 109명, 지구과학 97명, 일반사회 38명, 역사 90명, 지리 31명, 도덕윤리 44명, 체육 199명, 음악 120명, 미술 105명, 한문 16명, 영어 494명, 중국어 51명, 기술 46명, 가정 19명, 식물자원조경 16명, 전기전자통신 35명, 기계금속 43명, 상업정보 22명, 항해기관 13명, 연극영화 10명 등이다. 이번에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은 향후
2012-05-08 15:17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교육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돕기 위한 사업지원 센터로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 교육사업 지원센터인 공주대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는 교과부가 진행중인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과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사업을 맡아 농어촌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전원학교는 면 단위 소재 적정 규모의 농어촌 초ㆍ중학교를 선정해 학력 증진, 특기ㆍ적성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2-05-04 06:26'진로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초·중·고교 진로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책무로 천명된 것.세부적으로는 학교 진로교육 강화, 진로체험 활성화,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성과 및 책무성 확보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진로교육 전담교사 및 외부 전문인력 배치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법제화 △진로상담 수업 인정 △학부모의 자녀 진로상담 참여 △기록정보 관리 기준 및 정보보호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로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도별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진로체험 교육기부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 △진로체험 수업 인정 △진로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시스템 구축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
2012-05-04 05:56
▨ 교총, 왜 교권조례 반대하나 • 교권침해 주체 동료까지 포함 • 학교장 지도감독 권한 무력화 • 조례만능‧ 생활지도 등 혼란만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논란이 또다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일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 반대 9, 기권 3표로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 등 2건을 수정·보완한 대안이다. 교권조례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권침해의 정의(2조)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생활지도(4조) △학교장의 책무(7조)에 대한 조항으로, 교권의 범위를 교사의 권한 위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있는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에…
2012-05-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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