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2014-05-29 20:22“예전에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관련 부처를 교육부가 통할한다는 차원이었고, 이번 개편은 비경제·안보분야를 묶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글쎄 교육도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원로는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교육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 현안이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장관의 ‘정무형’화로 교육 홀대와 전문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가 예산, 정원, 인사권이 없어 총괄-조정기능에 한계를 겪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대한 분야를 관장해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
2014-05-29 20:20
제4회 자랑스런 한국교육신문인상 대상은 지난 3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故박진훈 고려대사대부고 교사에게 돌아갔다. 박 교사는 주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교권침해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점 등 교육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성북구교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구교총과 서울교총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또 EBS 출연강사 선정 심사위원, 영어교과용도서 심의회 연구위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등을 지내며 공교육 발전은 물론 한국교육신문의 쇄신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교육, 문학관련 서적 출판에도 노력하고 한국교육신문 필자로서도 활발히 활약했던 인재였는데 일찍 타계해 안타깝다”는 말로 심사평을 가름했다. 개인부문 공로상은 한중흠 충남 대산초 교감이 수상했다. 한 교감은 20여년 교총 회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분회 대의원, 시․군․구교총 간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역임해왔으며 충남교총 회원가입 추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교감은 “신문을 보다가 유익한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해 동료 교사들과 나눠보기도 하고 공유해야 할
2014-05-29 19:58
“세계적인 K-POP 유행으로 한국 가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돌 스타도 아니고 아직 고교생일 뿐이지만 이번 태국 공연을 통해 우리도 한국문화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스타가 되겠다는 꿈이 보다 확고해졌어요.”(여환웅 1학년) 공연예술전문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교장 박재련) 학생 30여 명이 13일부터 22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K-POP 공연을 통한 한국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학생들은 첫날 방콕 MBK센터라는 대형쇼핑몰에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K-POP을 알렸고 이튿날에는 주태국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한국의 날’ 행사에 참가해 공연했다. 이밖에도 자매학교인 까라신삐타야싼 중고교를 방문, 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준비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용과 김윤진(1학년) 양은 “해외 공연은 처음이라 호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큰 반응이 있었다. 신이 나서 흥겹게 공연했다”며 “태국 친구들이 공항까지 배웅도 나와 줬고 지금도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 활발히 연락중이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3학년 이수정 양과 구제강 군은 현재…
2014-05-29 19:56교총은 최근 제8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개의 안건에 대해 총 44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를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심급당 500만원(총 3심까지 1500만원 이내) 이내이며, 소청심사청구의 보조는 200만원 이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심의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대구 A초 B교사의 형사 피소건에 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수업시간에 입주위에 종이를 붙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며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흐트러트린 C학생에게 엎드리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교실 뒤쪽으로 나가자 C학생을 앞쪽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살짝 밀었다. 이후 학부모가 담임교사 폭행을 이유로 고소했고 B교사는 지속적인 시달림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60일간 병가중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B교사는 피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지난 84차 회의 때 ‘조건부지원’이…
2014-05-29 19:54
서울교총 제36대 회장선거에서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사진·59)가 당선됐다. 유 회장은 “‘행복한 선생님, 강력한 서울교총’을 모토로 교원중심, 학교현장 중심의 서울교총을 만들겠다”며 당선 포부를 밝혔다. 또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 반대 등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침체된 교육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서울교대, 건국대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부터 1987년 2월까지 서울 지역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교총 이사 및 서초구교총 회장을 역임하고 국가인원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반출마한 △선종복 여의도중 교장(수석부회장) △윤석명 서울도봉초 교장 △라오철 강동고 교사 등이 3년간 부회장으로 임기를 함께 한다. 서울교총 신임 회장단은 지난달 26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김관복 교육감권한대행 및 각 실‧국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014-05-28 14:32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 교원을 대상으로 무한도전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 배드민턴초급(남양주 미금중)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접수는 6월 13일까지며 경기교총 홈페이지(kgfta.or.kr)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간 및 연수비 홈페이지 참조
2014-05-28 14:29
지난 22일 강원 서석중(교장 이영욱)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오원균)과 함께 칭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우일제 대전인실련 교수단 팀장은 ‘양파실험 모델을 적용한 칭찬운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칭찬과 긍정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석중은 지난 3월 교육부와 인실련이 주관한 ‘2014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기관 선정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바 있다.
2014-05-28 14:29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온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무원 연금 개악 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21일 교총은 회원에게 보낸 ‘공무원 연금 개악 한국교총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제하 e-mail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 이미 ‘한국교총공무원․사학연금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연금 개정 진행상황 및 내용 점검, 안행부 및 국회 대상 활동, 집회 및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100만 공무원제단체(노조) 연대활동 기구를 15일 구성해 연대 대응활동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29일 오전 공무원단체와 연대 투쟁본부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총은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떠나 연금 납입기간 중 기존 연금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되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20% 삭감의 경우 신규 입직자를 가정한 경우로 기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최고 납입기간인 33년에 가까운 고경력자일수록 불이익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22일 개최된 한국
2014-05-28 14:05교육감‧지사‧기초단체장 후보에 교총 ‘10대 핵심 공약과제’ 제안 교육환경‧인성‧학생안전 공약 주문 “선심성 공약 감시하고 표로 심판” 한국교총이 진영과 이념 대결, 포퓰리즘으로 얼룩지고 있는 6.4선거를 ‘정책선거’化 하기 위해 22일 각 정당과 전국 시도교육감-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교육본질 회복 10대 핵심 및 100대 총괄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 공약으로는 물론 당선 후 추진 과제로 채택을 촉구하는 전국적 반영활동도 전 조직력을 동원해 전개한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보수,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무차별적인 무상 복지공약이 난무한 채, 열악한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인성교육 및 학생안전 강화 등 교육본질 공약들은 실종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화두가 된 국가개조는 무엇보다 기초기본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범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교총은 “지난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과정과 이후 학교 현장의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감선거는 이념, 포퓰리즘을 걷어내는 정책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
2014-05-28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