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
2008-03-24 12:53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므로 이명박 정부도 경제정책과 함께 교육개혁에 관한 여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방교육자치기구중 특히 서울시교육자치기구는 그 규모나 역할 내지 영향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자치기구가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30일에 있을 주민 직선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싸여 있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인데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으로 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교육소식’ 3월호에학생 80여명을 동원하여 찍은 홍보사진을 게재하여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한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그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두 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현직을 이용하여 유리한 자기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규칙인 공정한 게임에 반한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
2008-03-24 12:51
국가 미래의 성패를 가름할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짜여지지만,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 투자, 즉 교육 인프라에의 역량 집중이다. 투자 없이 결실 없다는 이치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앞 다퉈 교육투자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정 확충에 성공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도 GDP 6%를 약속했지만 결국 4.5%에 그쳐 부도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이 점에서 ‘경제대통령’ 못지않게 ‘교육대통령’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우려와 의심쩍은 일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선과 인수위에서 나온 공약과 정책들이 알맹이 없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총론적인 목표치는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청사진과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뚜렷한 의지와 명쾌한 청사진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학회나 교육 전문가 집단에서 교육재정 확충안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2008-03-14 13:24전국 초중고에서 첫 선발된 수석교사 172명이 직무연수와 지역별 워크숍을 끝내고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원율을 보인 이면에는 새로운 과업에 비해 미미한 수업경감, 처우와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재, 교내에서의 모호한 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인력과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일정에 쫓겨 추진한 것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와 함께 국가전략의 핵심인 ‘교육력’의 제고는 교사의 높은 질적 수준 유지와 전문성 확보에 달려있다. 수석교사제는 이를 담보할 영순위의 정책수단임을 새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현장의 반발과 긴장감을 불러올 교원능력평가제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정’보다는 ‘수업’에 중심을 두고 교수직을 우대하는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에 수석교사제만한 정책도 없다. 시범운영이 성과를 내고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실현 의지와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다. 정기 점검과 보고서를 부과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적정 지원 대책이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
2008-03-14 13:23서울시교육감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의서는 교육감이 전교조에 바치는 항복 문서 나 다름없다.교육감은 교원노조의'안하자주의'와'없애자주의'에 동의했다. 일ㆍ숙직 폐지, 주번교사 폐지, 방학중 근무 안하기, 휴업일 근무 교사 미배치, 근무상황 카드없애기, 출퇴근시간 기록부 없애기,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게 권유 안하기 등이다. 일ㆍ숙직 근무, 방학 중 근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출근부 등은 상식적으로 근무평가의 필수서류라 할 수 있다. 폐휴지 수합 등은 근검·절약정신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이며 단체 활동은 인성교육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위해 권장돼야 할 사항이다. 또 교사의 일차적 임무는 학습지도인데 교육감은 학습지도 준비에 열중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도록 교원노조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면서도 비교육적이다. 두발, 복장 및 학생용의 규정,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의 연구 환경 조성,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한 합의도 불법이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2008-03-10 15:03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기현상의 하나는 인력은 넘치는 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모순이다. 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나 산업체는 IMF 이후에도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합법 및 불법을 포함해 35만 이상의 외국 인력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고 4년제 대학 졸업생만도 매년 20만 이상 배출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인력도 구인난에 처해있고, 생산 공장의 실무 엔지니어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인력 넘쳐도 채용할 사람은 없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학을 포함한 인문교육을 사회의 지도층을 육성하는 교육 통로로 그리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일반교육 통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모아 사회의 기층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문교육과 대학교육은 팽창돼 온 반면 직업교육훈련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 계속해서 위축돼 왔다. 직업교육훈련은 꿈과 희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의 교육으로 인식됐다. 실업계 고교, 지방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들이 입
2008-03-03 15:27매년 3월 신학기가 되면 그 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원로 교사들이 퇴직하고, 그 자리를 신규로 임용된 교사들이 채운다. 퇴임하는 원로 교사들에게는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하고, 신규 교사들에게는 성공적으로 교직에 진입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교직에의 진입이 결코 쉽지 않는 시절에 우리 교육가족의 일원이 된 새내기 교사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교직에 새로 진입한 신임 교사들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을 만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선배 및 동료 교사들을 만나는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를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이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선배 교사들을 접하며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연령과 교직 경험의 상이성으로 인해 나이 차이가 많은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의 ‘합리성’과 ‘공정성’의 잣대로 선배 교사들을 손쉽게 재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선배 교사들의 삶에 배어있는 학교 삶의 문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둘째, 교사가 돼
2008-03-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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