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주호 의원이 내정됐다. 이주호 수석 내정자는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틀을 짠 교육전문가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이 수석 내정자의 작품이라고 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내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 내정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교육전문가라기보다 경제전문가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육정책을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교육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한 장본인이며, 경제논리를 내세운 나머지 교육재정 확충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대통령실 수석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와 교육은 모두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경제는 성과가…
2008-02-14 14:17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학교 교육과정 중 생활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급기야 2007년,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교총에서 마련한 일본 급식학교 연수는 영양교사로서 이제 첫 돌을 맞이한 나에게 일본의 학교급식 전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학교는 이바라끼시 동나라소학교였다. 이바라까시는 상주 인구 27만 명 정도로 중학교 14교, 소학교 32교가 있는, 우리나라의 파주시나 군산시 규모의 중소도시이다. 대부분의 일본 학교는 학교당 학생수가 50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동나라소학교 역시 전체 학생 수가 505명이며 1,2학년은 학급당 학생수 35명, 3-6학년은 42명 규모였다. 학급인원 배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교의 기본생활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보다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학급에는 담임교사 외에 1명의 보조교사가 있어 수업 중 일어나는 사소한 학생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관찰하고 지원해주고 있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장과 교감, 주임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이바라끼시 교육위원, 교육총무국 급
2008-02-04 10:21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 실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은 영어교과는 물론 영어 이외의 교과까지 영어로 수업하여 최소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된 안이었다. 특히 기러기아빠나 펭귄아빠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도 영어몰입교육 방안을 발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발표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영어 이외의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영어교과는 2010년부터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지만 나머지 교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3일 사이에 입장이 바뀐 발표를 내놓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또다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부작용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발짝 물러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 몰입교육에 대비해 초·중학교 영어시간을 기존보다
2008-02-04 10:14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자 ‘과잉’ 노력하고 있다. 영어회화능력 부족으로 당혹감을 경험한 국민들의 원환을 달래주기 위한 것처럼, 다양한 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을 거침없이 제안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어몰입교육, 영어능통자 병역특례안 등처럼 남발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거둬들이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화 실행 방안의 원칙에는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 10년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길거리 영어회화 능력 부재 문제’가 우리 학교 영어교육이 잘못되어서인가. 영어 교육의 목적이 길거리 회화능력 신장인가. 동남아인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잘 가르쳐서 영어회화를 잘 하는가. 동남아 경우 영어권 국가의 식민지였거나 여러 이유로 영어를 공용어 또는 준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인수위의 주장대로 영어회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영어를 말하고 듣을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재미 한인 1.5세 중에서 언어 스트레스로 인한 자폐아가 많다는…
2008-02-04 10:11
지난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를 2013년까지 2만3000명을 선발해 6개월의 연수를 통해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하고, 현직 영어교사를 매년 3000명씩 심화연수하며, 영어능통 대학생·주부 등 영어전용 보조교사 확대, 2010년부터 초등 3~6학년생의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간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가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세부 추진방안들은 내용과 속도를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영어전용교사제는 기존의 영어교사와 다른 별도의 자격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에 영어교사 자격증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두 유형의 영어교사간의 역할갈등과 학생들의 비교로 인해 영어수업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도의 전용교사보다는 현재의 예비·현직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꾀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초등 영어교과전담교사의 인원과 능력 향상, 중등의 미임용 영어자격증 소지자의 입직 확대, 현직 영어교사의
2008-01-31 15:37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만남에서 이례적으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흡수 통합을 건의했다. 이 날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란 제하의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방식도 주민직선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나 ‘교육담당 부지사제’로 전환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특례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 하자는 주장이다. 이 당선인은 구체적 언급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교육 분야 핵심인사인 이주호 의원이 평소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 선출은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직선제 중 시도 실정에 따라 조례로 결정하는 개선안을 주창해 왔던 사실로 미뤄볼 때,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도지사들의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자주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규정한다.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불
2008-01-31 10:45(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정운찬 전(前) 서울대 총장은 "교육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고 교육부 관리가 아니라 교육자가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선발에 관해 대학에 자율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9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중고교 교사 대상 강연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투자대상이 마땅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이 떨어지며 이는 투자의 부진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이제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금의 교육제도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진 셈이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제도는 버려야 한다"고 기존 교육제도의 타파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전 총장은 "수능만으로 뽑든, 내신만으로 뽑든, 섞어서 뽑든 학생선발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대학입시의 자율을 강조하고 "정부는 대학을 간섭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2008-01-29 16:36"큰 흐름 찬성, 부작용 보완 필요"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은 큰 흐름에서는 맞다고 본다. 수능과목을 줄이는 것이나 영어시험을 연중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도는 좋다. 하지만 대입시과목을 갑자기 줄인다고 해서 바로 사교육비 경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의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 영어시험의 상시화로 입시준비가 영어만큼은 저학년 때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 입장이나 학교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입시안 발표이후 사회, 과학 과목 선생님들의 우려가 많은데 지금처럼 수능과목은 유지하면서 대학에게 반영할 과목을 선택하게 해야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편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등급제 유지,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백분율, 표준점수, 등급제를 모두 공개해 대학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지 폐지가 아니다. 대학이 등급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등급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전형에서는 최저긍급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제도다. 김남형 서울 잠실고 교감 "영어시험 상시화 교실공백 우려"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 중 영
2008-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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