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
2023-02-06 09:10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이래 대한민국은 철강, 기계, 선박, 자동차, 전자 분야의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국가 경제 상황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점에서 창의적 소프트웨어(이하 SW)는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까운 중국은 SW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길러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그 규모가 엄청나다. 팬데믹 상황 동안 세계 경제가 깊은 늪에 빠질 때 미국은 SW산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대형 매장에서 계산 점원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 계산을 해주는 ‘아마존 고’의 출시,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에서 SW로 점철된 스마트 로봇을 배치하는 테슬라의 기술 혁신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SW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SW중심대학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02-06 09:10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각고 끝에 안착했다. 첫 테이블에 올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정파적 공론과 합의가 가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한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연히 이견과 반목도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됐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사회·시민단체에서도 성향에 따라 갈등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도 봤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서도 계속된 추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격론하되, 사회적 합의와 법령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르고 승복하는 제도를 확보한 것이다. 국교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행정 권력과 입법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 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대가 큰 대목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의의 틀을 짰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전문가와 현장교원 등 15명 내
2023-02-06 09:10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2023-02-06 09:10
지난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만에 내각이 완성됐다. 교육부 장관은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업무를 관장하며,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고교다양화 300’을 추진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통해 각 학교가 학생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고교다양화에 대한 학교서열화 등은 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의 신뢰가 우선 이와 같은 공‧과는 평가자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이번에도 이 장관은 교육 관련 변화와 혁신의 어젠다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대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교육부 수장으로 교육정책 추진의 밑그림 그리기를 마친 취임 후 3개월의 시점에서 앞으로 성공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남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 초반 대형 교육정책보다는 교육현장의 작은 정책부터 성공을 이끌어 일선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교육계와 청소
2023-01-23 09:10
최근 교육부가 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4년제인 교‧사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원 인사제도의 핵심인 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교대와 사대 각각 한 곳씩을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전원을 졸업하면 신규교사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양성제도, 양성기관, 임용제도, 인사제도 등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현재 침체된 교육을 쇄신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골격인 인사제도를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없이 바꾼다는 입장에서 우려가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직 교원 역량 강화가 우선 사실 교전원이 도입되면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다양한 배경의 예비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고, 초‧중등 간 칸막이가 사라져 유연한 교사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교전원 개편 과정에서 학령인구에 맞게 교사 정원을 구조 조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원 양성의 폐쇄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는 하다. 하
2023-01-23 09:10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이 잘 만들어져야 생활지도법이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교총 등 교육계가 생활지도 법제화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늘어나는 학생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다. 교총이 지난 17일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간절함을 전했다. ‘교칙 위반 학생, 무례한 학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이 없어서 대다수 교사가 무력감 속에서 생활지도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현장은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 기대해 교총 설문 결과 응답 교원 중 약 80%가 생활지도 권한 부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원 86%가 ‘문제행동·교권 침해 즉시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
2023-01-23 09:10
“선생님들은 방학이 있어서 좋겠어요.” 교사라면 흔히 들었을 말이다. 부러움과 푸념 섞인 이 말에 살짝 억울한 마음도 든다. 근무, 출장, 연수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늘 진짜 방학은 얼마 남지 않기도 하지만 생략된 많은 말들이 따가운 가시로 박히기 때문이다. 교사의 하루가 얼마나 쉼 없이 돌아가는지, 학생들은 얼마나 변했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내·외 업무가 얼마나 다양한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 직장인이라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누구나 나의 업(業)이 가장 힘들고 버겁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에 대해 온 마음을 써야 하는 교사라는 직업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조심스럽다. 교사에게는 번아웃에서 벗어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학’이라는 동력이 필요하다. 나를 위한 핵심 과제 준비해야 방학 전 학생들에게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계획을 짜게 하거나 취미 활동, 운동, 자기주도학습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방학을 보내며 어떤 핵심 질문을 만들어야 할까? 교사의 핵심 질문은 공통적이며 개별적이다.…
2023-01-16 09:10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다. "제 안에는 마치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온순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사납고 성질이 나쁘며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이 두 마리가 항상 제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길까요?" 붓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일자천금이요, 촌철살인이다. 어려운 낱말을 쓰지 않는다. 알아듣기 쉽게, 그것도 비유의 극치를 보여준다. 위의 일화를 주제로 한 권의 철학책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계발서로도 만든다. 온갖 실증자료와 실험 연구 자료를 보태서 서점에 가득하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매우 쉽게 가르쳤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교육학 서적에 가득한 철학 용어나 심리학 용어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일화는 우리 1학년 꼬마들에게 들려줘도 금방 이해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친구들과 다투거나 토라질 때 꼭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가르침의 기술이 필요한 때마다 붓다가 제자들과 나눈 일화를 즐겨보았다. “글눈이 떠서 세상이 신기하다던 아이들의 글들이 보고 싶다” 어떻게 쉽게, 빨리 이해시킬 수 있는지…
2023-01-16 09:10“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교총은 유일한 전문직 교원 단체다. 교원노조는 노동자성을 강조하며 활동한다.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교총과 교원노조간 일부 활동이 겹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구별점이 있다. 바로 활동의 독자성이다. 눈치 보지 않는 활동 독자성 확보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더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는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 일례로 돌봄·방과후 학교의 연장책인 늘봄학교를 살펴보면, 교총·교원노조 모두 교육과 돌봄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노조에 비해 더 자유롭고 힘 있는 목소리로 ‘돌봄 지자체 이관’과 ‘공무직의 지자체 소속 변경’을 외칠 수 있다. 교원노조는 노총 안에 공무직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들은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회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요구에서도 양 조직간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2023-0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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