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인적자원 개발담당 부총리: 역할과 법적 지위'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권한,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강무섭 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개별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인적자원개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현행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가칭)로 개편해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는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기획 △정부·지자체·기업에서 추진할 장단기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의 개발 △각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기업-민간단체의 관련 업무 조정·지원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학교교육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개발부총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관련된 기능과 업무를 추진하되 그것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
2000-03-27 00:00일선학교 교직원들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교원공제회 운영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동부교육청 관내 ㅇ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수납담당 최모씨(32·여·지방사무보조원 9급)가 이 학교 교직원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8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96년 개교한 ㅇ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모교감 등 교직원 10여명의 이름과 직인 등을 도용해 가·차명 불법 대출을 받았다. 최씨가 4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불법대출받은 액수가 8억7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2억3400만원은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3월1일자로 인근 N초등학교로 전보된 후 도용한 교사명의로 몰래 갚아오던 이자를 제때 갚지못하자 학교측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교사들은 3월18일 최씨를 공문서 위조·직인도용 및 횡령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선 회계담당자의 경리부정 사건이 아니라는게 일선 교육계의 지적이다. 즉 일선학교 수납업무 담당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4년간 도용해 거액을 불법대출받아도 이를 점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공제회 업무의 방만
2000-03-27 00:00학실련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23일 "최근 제3기 학운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부 시·도에서 교육행정조직과 그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 엄격한 법적 제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성명에서 "불법선거 행위는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각급 학교 지역위원 출마지시·권유, 학교장에 대한 특정인의 선출 압력, 학운위원과 교육감간의 간담, 관광알선 등 은밀한 방법으로 전개된다"며 "이는 법적 불비와 현실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실련은 특히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으로는 부정의 시비와 관권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거나 교육감 단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3-27 00:00'21세기 한국교육포럼' 서울회 창립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신뢰와 존경이 사라지고 불신과 고발로 교육의 기본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교육의 부실과 청소년 문화의 급변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육정책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23일 한국교총 소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21세기 한국교육포럼 서울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육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급진적인 교육정책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논리 강조 ▲교원의 권위 추락 등이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한국교육포럼은 급진적인 교육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단경험이 없는 관료들이 현장을 외면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선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충격과 파행을 주고 있다"며 "교원의 긍지와 자존심을 훼손시킨 정년단축 등이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단에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경제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일부 교사의 촌지와 체벌을 마치 전 교원의 비리인 양 매도함으로써 사회적인 풍토가 교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날 한국교육포럼 서울회장으로 추대된 김철연 전 교장(서울신림고
2000-03-27 00:00沈珖漢교장 【서울】심광한 서울가락고교장(60)은 22일 "유인종 현 교육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교장은 "기왕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만큼 중도사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울사대 단일화' 여부에 관계없이 출마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장은 62년 서울사대를 졸업하고 중등교사로 출발해 교육부정신교육장학관·편수관리관·편수국장·학교정책실장, 서울교육연구원장·교원연수원장·동부교육장 등을 지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3-27 00:00시흥市, '소음공해' 관련 교총에 회신 경기도 시흥시는 23일 시화공단 주변 학교들이 각종 공사차량의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는 한국교총의 지적(본지 3월6일자 보도)과 관련, "방음벽 설치 예산을 2000년 추경에 반영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교총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흙을 채취하는 토취장, 한화매립지공사와 시화공단의 대형 물동량 운송 등으로 대형차량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어 교통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수업이 방해 받지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또 "이 지역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98년 8월 함현고와 냉정초등교 4차선 구간을 비롯한 9.1㎞를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하는 한편 교통소음규제지역 표시 14개소, 경음기 사용금지 표시판 36개소, 과속차량촬영구간표시 8개소를 설치했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흥시는 "함현고와 냉정초등교 등 학교구간에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8톤 이상의 대형차량은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초소·과속방지턱·경광등·대형차량 우회 안내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00-03-27 00:00【인천】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불법적·탈법적 선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불법선거 접수창구'(032-420-8231)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접수는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고 접수대상은 학부모·교원의 피 선거권 제한과 선출관리위원회의 불법적 구성운영, 선거과정에서 학교장의 부당한 개입, 기타 학운위원 선출과정 위법사례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3-27 00:00이레전자-한양공고 산학협력 합의 자수성가한 정보통신업계의 유망 중견업체 사장이 모교를 찾아 '보은의 자매결연'을 맺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81년 서울 한양공고(교장 백남건) 전자과를 졸업한 이레전자산업주식회사 정문식 사장. 정사장은 15일 모교 교정에서 열린 결연식에서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기증하고 후배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 교직원과 재학생, 동창회임원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결연식에서 정사장은 "제가 현재의 위치에 서기까지 힘과 용기를 주신 선생님들께 비로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학교측에 사은(謝恩)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백교장은 "소년가장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중견기업을 이룬 정사장은 모교의 자랑이자 모든 젊은이의 희망"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졸업당시 담임을 맡았던 김종연교사도 "정사장은 한양공고 2부(야간) 졸업이 최종 학력임에도 항상 진취적인 자세로 오늘의 신화를 이뤘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이레전자는 지난해 미국 Bell사와 600만불 상당의 900Mhz 초소형 무선전화기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IMT2000 계획에 참여하는 등 우량 벤처기업
2000-03-27 00:00"면학분위기 저해…대학 존폐위기에 놓여" 교총·전문대교육協 한국교총은 최근 청와대·교육부·건교부·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2004년 개항 목표로 전북 김제시 백산면일대에 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주신공항 건립이 그간 200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의 일환인 점은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계획된 공항부지 인근에는 많은 초·중·고가 산재해 있고 더욱이 직선 거리로 800m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항공기 운행시 막대한 소음공해로 면학분위기를 크게 침해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공해문제는 교육과 연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학의 기능을 제약함은 물론 이로 인해 지역교육의 심각한 위축과 대학당국의 존폐문제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58개 전문대학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벽성대학 인근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교육운영은 물론 대학의 존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대교육협은 최근 발표한 '전주권 신공항 건
2000-03-27 00:00경기교련(회장 이신구)은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투·개표 사무에 교원동원을 대폭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교련은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교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원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대체인력이 선거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된 만큼 교원동원은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련은 또 "학교시설 활용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학교시설물의 파괴·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과 선거사무에 동원된 교원들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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