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체부(交替部)인가. 또 장관이 교체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명의 장관이 교체되었으니 평균 수명이 6개월도 안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에만 5명의 장관이 인수인계를 바뀌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러고도 교육개혁이 잘 추진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바로 교육부장관을 수시로 경질하겠다는 것이었던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기에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장관을 경질하고 있으니 새로이 임명되는 장관들은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지래 짐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엄두도 못내고 단기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장기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교육부장관만은 결코 쉽사리 교체하지 않는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라일리 교육장관은 8년간 재임하였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
2001-02-05 00:00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초등 35.8명, 중학교 38.0명, 고등학교 42.7명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5명 수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가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를 기초로 판단할 때 교원 근무부담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서울, 광역시보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과 광역시의 교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7.3명과 39.2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34.5명과 39.6명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도시의 경우는 각각 40.0명과 42.5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도시지역의 교원증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교원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등학교 4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교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에 1천 966명의 증원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우리 교육현장에는 이미 7차 교육과정이…
2001-02-05 00:00교육부장관이 또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장관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평균 7개월마다 교체되어 온 셈이다. 무얼 뜻하는 것일까? 교육정책에 있어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잘못된 노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개혁 노선을 바꿀 용기도 그럴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요구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단명의 장관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
2001-02-05 00:00교육부가 주최한 `2001교육정책 워크숍'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교육계와 사회, 언론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다. 우선 교사들은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3년의 정년단축, 노후의 연금마저 불이익을 당한 상태인데도 국가와 학부모가 주축이 된 사회에서는 아직도 뭔가를 더 몽둥이질을 하고 싶어하는 듯한 상황에서, 비록 일부 교사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연구하지 않아 학원 강사만 못한 자질' `불성실한 근무자세'운운한 표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많은 교사들이 발끈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 교육계의 총수께서 아픔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한 말씀이라 더더욱 충격이 큰 듯하다. 얼마만큼의 일부 교사가 그런지 몰라도 현재의 선생님들은 방학 중의 휴가가 없다. 영어연수·컴퓨터연수, 많은 자비를 들여가며 연수에 몰두하고 있고, 업무상 학교에 드나들어야 하는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는 20여 일의 연가를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이나 노동자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 교사의 자질은 초·중등 공히 교사의 수급 조절에 실패한 교육정책에도 그 원인이 크다. 학교는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지 과거처럼 입학시험을 위해 과외공부 시키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1월 15일 모 T
2001-01-29 00:00이돈희 장관의 발언을 간추리면, 학원강사는 연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교사는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교사는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안일해져서 연구활동을 게을리 하는 데다 교사의 등용문인 임용고시가 `사범대와 교대가 마음대로 교사마크를 찍어 내 보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겉보기식 품질검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이 장관은 추후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소신이 와전돼 교사와 학원강사를 단순 비교한 무식한 장관이 돼 버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간담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장관과 현직교사와의 거리감은 좁혀지기 힘들 것 같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역대 교육부장관들이 교육에 관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언급이나 정책을 펼 때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관쯤 되는 인물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말들을 하며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교직경력이 일이 년에 불과한 신규 교사들마저도 교육부 장관과 현장교육과의 거리가 무척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이제까지 아무도 학교와 학원을 비교하려 하지 않았다. 일단 비교
2001-01-29 00:00작년 12월 18일자 한국교육신문에 `범진이를 살립시다'라는 기사가 실려 며칠을 마음이 아팠다. 범진이 부모가 부부교사라는 말에 더욱 동료애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나 역시 얼마 전까지 부부교사로 학교 현장에서 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작년 말에 큰 아픔이 찾아 왔다. 바로 12월 10일 남편이 등산길에서 실족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경기 상고에 재직 중이던 김치선 교사가 그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해서인지 범진이 부모의 심정이 낯설지 않다. 더욱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8년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처절하게 느낀 바 있다. 그런데 범진이 부모도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치료비 마련에 걱정이 많다고 하니 안타깝다. 남편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유물을 정리하다가 문득 한국교육신문이 눈에 띄어 읽게 됐다. 그 속엔 범진군을 살리자는 애타는 호소가 있었고 이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헌혈증 88장. 93년 공항고 근무시절 백혈병을 앓던 홍정빈 군을 살리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것이다. 비록 홍군은 세상을 등졌지만 내 손에 못다 쓴 헌혈증 88장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헌혈증을 모두 범진이에게 보낼 생각
2001-01-29 00:00진의는 외면한 채 실언에 꼬투리를 잡아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사실 온당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발언의 너머 교육현장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는 듯한 우려할 만한 생각의 저변이다. 이돈희 장관님 발언의 전체적 의미는 아마 안이한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또 교사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도 "할말을 제대로 했다. 교단을 개혁하라"는 일반인들의 반응을 곁들이면서 교사들은 자신을 냉철히 한번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장관님이나 조선일보 기자의 논조는 지극히 기업식 경쟁 논리에 가깝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의 연구-교수활동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최소한 대학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 교육 경쟁력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바깥에서 보면 교직사회는 정적이고 무사태평한 것처럼 어쩌면 한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마치 경쟁력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새로움도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주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돈이 되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2001-01-29 00:00교육부에서는 전체 교원의 70%를 대상으로 월봉급액의 50%부터 150%까지 등급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시도하는 모양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직사회에 어느 정도의 경쟁요소를 가미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극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재와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가시적인 추진 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수행 결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자칫 교육의 본질구현과는 거리가 먼 행정업무 처리에 익숙한 교원이 우대 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사회의 자율성과 학교단위의 공동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지배 구조가 강화되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성과급 시행 대상에 교장이 포함됨으로써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전체의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학교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사회가 삭막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평
2001-01-29 00:00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련만, 최근의 학교교육 현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필자의 연구보고서가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덕분에 필자는 연초부터 때아닌 전화와 인터뷰 홍수에 시달려야 했다. 하나같이 위기의 실상은 어떠하며 또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의 연구(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는 처음부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지지난해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이른 바 '학교붕괴'에 관한 논의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인 논조였다는 판단 아래, 실제로 학교교육이 처한 현실을 차분하게 밝혀보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교실 현장을 들여다보고, 학생과 교사의 의식을 조사했으며, 또 거시적 차원에서 학교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의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학교교육에 대한 세간의 비관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교실은 더 이상 정숙한 학습의 장소가 되지 못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학생들의 1/3 가량은 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73%는 교사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2001-01-29 00:00본사는 21세기 첫해인 올해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을 벌인다. 그 동안 우리 교육에서 중시돼 온 사제동행 또는 학교공동체 형성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새삼 이를 강조하는 까닭은 요 몇년사이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간 불신이 심화되고 교실붕괴 현상이 확산되는 등 총체적인 교육력 약화 징후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교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주로 강조하는 반면 학부모와 일반인들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원들과 학교제도의 무능력을 탓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시각 차가 크지만 학교교육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교육황폐화라든지 학교붕괴 교육붕괴라는 섬뜩한 단어들이 풍미하고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학교라는 공교육체제의 유지 발전에 대한 기대마저 접고 미처 검증되지도 않은 여러가지 유형의 대안교육에서 미래교육의 모델을 찾고자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개발원은 지난 연말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학교붕괴의 대안으로 교사의 자율성 확대, 학급당 인원의 감축, 학습량 경감과 선택과목의 확대 등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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