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당초 예산규모보다 5720억 늘어난 총액규모 19조7440억의 1차 추경 교육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증액 규모는 중앙교육재정 474억8000만원, 지방교육재정 5245억 6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학생 중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일수를 당초의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키로 하고 소요예산 역시 413억6500만원에서 155억8000만원을 증액해 569억4500만원을 요구했다.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 예산은 대졸 미취업자 1만2300명을 전산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신규예산 26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산보조원은 30학급 이상교에 2명, 그 이하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9년 내국세 결산차액 4조4456억중 11.8%인 524억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시·도별로 과외대책이나 교육정보화, 학교운영비 및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체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의 직업교육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13회 임시국회 교육위는 10일, 교육부로부터 1회 추경예산
2000-07-10 00:00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관한 제7회 공청회에서 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교총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의 작성 과정=시안의 계획이 처음 알려진 것은 교육부의 정년단축 계획의 후속조치 였다. 이 시안은 입안단계부터 약 30회의 내·외부 토론회를 거치고 700여명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전문가 등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발표됐다. 이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적 정책형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비전의 제시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해 지금까지의 개혁추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안 발표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정책 채택여부를 확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실현되거나 포
2000-07-10 00:00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
2000-07-10 00:00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0-07-10 00:00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3개 교원단체와 2개 공무원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7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등 2개 공무원단체는 실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저지 활동과 함께 연금제도에 대한 공동대안 제시 등 대응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교총 박진석 정책교섭국장과 황석근 정책교섭부장은 6일 홍종희 공무원노조협의회간사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잇단 회동은 지난달 30일 행자부 주최 공청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 차봉천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공동대표 등이 연금법 개악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은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최로 5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과 관련 교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관련 내용과 변화 상황을 계속 알리는 한편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2000-07-10 00:00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가 4일부터 교육정책 포털(대문)사이트로 전면 개편돼 서비스를 시작한다. 확대 개편되는 포털사이트는 메뉴의 수가 종전의 90개에서 130개로, 정보량 역시 종전 A4용지 10만매에서 300만매로 30배 확충된다. 링크되는 사이트 수 역시 9000여개로 정부 각부처 홈페이지중 가장 많다. 이와함께 현재의 3000여 초·중·고·대학 홈페이지는 물론 외국의 5000여 대학 홈페이지와도 직접 연결된다. 확장되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의견수렴 창구를 크게 넓히고 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답변 실명제를 도입한 것. 또 질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는 기능도 보완했다. 이와함께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로 대폭 개편했으며 한국대학의 특징과 입학전형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영문홈페이지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Q&A를 도입해 해외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질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월평균 20만명이 방문, 자료검색을 하고 3000여명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07-10 00:00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
2000-07-10 00:00일선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의 훼손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목적의 학교교육 시설물 훼손방지 대책'을 요구한 한국교총에 회신을 보내,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종교교육 목적으로 여하한 조형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교육목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 교육부의 기본입장을 재환기시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시설물의 불법적인 훼손·파괴·위협 등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협의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단군상을 특정 종교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목적의 순수한 조형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항원차장은 "단군상은 교육목적의 순수한 조형물이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원칙론만 밝힌 것은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조형물
2000-07-10 00:00문화관광부는 4일 'ㅓ'의 표기법을 'O'에서 'eo'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어의 새 로마자표기법을 확정, 발표했다. 새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깻점(') 등 특수부호를 없앰으로써 국어 모음 중에서 'ㅓ'(O→eo) 'ㅡ'(U→eu) 'ㅕ'(yO→yeo) 'ㅢ'(Ui→ui) 등 4개의 표기법이 바뀌게 된다. 자음 중에서는 ㄱ, ㄷ, ㅂ, ㅈ의 경우 어두에서는 k, t, p, ch로 적고 단어 가운데서는 g, d, b, j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은 위치에 상관없이 g, d, b, j로 적도록 했다. 다만 ㄱ, ㄷ, ㅂ이 자음 앞이나 어말(받침)에 올 때에는 종전과 같이 k, t, p로 적는다. 또 ㅋ, ㅌ, ㅍ, ㅊ은 종전에는 어깻점을 붙여 k', t', p', ch'로 표기했으나 어깻점을 없애고 표기토록 했다. ㅅ은 뒤에 ㅣ가 올 때는 sh로 그 밖의 경우에는 s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에서는 s로 통일했다. 새 표기법은 국어의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날 경우 발음나는 대로 적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했다. 사람 이름은 성을 앞에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되…
2000-07-10 00:00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봉수)가 8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26일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해 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16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날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후보자별 기호를 부여한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참석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소는 구(區)별로 1곳씩 총 25개가 설치되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각 2인씩 선정, 신고하되 총 8인으로 한다. 소견발표회는 7개의 교육위원선거구에서 1회씩 총 7회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마다 20분 범위내에서 발표한다. 시선관위는 19일까지 후보자별 공보물을 제출받아 21일까지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선거인)에게 우송할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인단은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다. 한편 전북도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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