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7일 취임후 가진 첫 실·국장회 회의에서 "앞으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구체적인 교육부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장관의 발언은 곧 단행될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무용론'이나 `교육개혁은 교육부에서 부터'등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장관은 20일 오전 E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선교육계의 정서를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고 교원들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혁하고 달라지는 교육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또 "교원들을 옹호하고 격려하는 데 교육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입각하기 전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된 정년단축을 장관 소신만으로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정년 연장이나 환원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관은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대표적 사례가 정년단축"이라며 "기계적인 연령기준으로 능력을 끊
2000-01-24 00:00당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교육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김대중대통령의 신년사 발표후 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총선 정국 돌입과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판단에 따라 법개정 일정을 총선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개정 주무부서인 행자부 관계자는 "법개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행정부의 법안 성안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제는 4월 총선 이후인 5∼6월경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2000-01-24 00:00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키로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관련, 위원 선출방법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후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학운위원 선출에 대한 사학 재단측과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학운위원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단체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호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측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시 국회 교육위가 채택했던 것처럼 사학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학운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단체나 교직단체는 사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
2000-01-24 00:00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
2000-01-24 00:00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
2000-01-24 00:00국립대중 최초로 총장 공개임용제를 도입키로 한 교원대(총장 우종옥)는 18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 추천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추천규정에 따르면 학내 추천인사 31명과 학외 추천인사 7명 등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에서 총장을 선출하되 관리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31명의 학내 추천위원의 경우 단과대별 전임교원 5인기준으로 추천위원 1명을 선출하며, 7명의 학외 추천위원은 장관지명 1명, 교육감 협의회 추천 현직교육감 1명, 기성회 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대학발전후원회장, 직전 총장 등이다. 구체적인 총장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0일 입후보자 등록공고, 21∼25일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26일 입후보자 선정공고 및 학외 추천위원 구성, 27일 단과대별 학내 추천위원 선출·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실시 및 당선자 확정이 이뤄진다. 현 우종옥 총장의 임기는 2월15일까지다.
2000-01-24 00:00시·도 교육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분쟁조정위는 시·도 교육자치간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감사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부교육감의 유고시 직무수행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01-24 00:00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2000-01-24 00:00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교육자들이 교육정책의 혼선과 교실붕괴의 단초를 제공한 관료와 의원 등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심판'을 벼르고 나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쿠데타적인 정년단축으로 교단에서 물러난 퇴직교원들은 이번 총선이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각종 모임을 준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여야가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할 경우 교육파단의 책임자를 직접 거명하면서 낙선운동을 펼치거나 거꾸로 상대방 당선운동을 전개, 이번 선거 이후에는 교육경시자가 더 이상 의정단상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조(趙)모씨(전 중학교장·64)는 요즘 교육붕괴의 원인과 교육현장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지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조교장은 또 주변의 퇴직교원 30여명과 함께 '바른 교육을 되찾기 위한 모임'(가칭)을 만들었다. 곧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조교장은 "교육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일 뿐더러 내일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문제"라며 "오늘의 교육붕괴 현상은 우리 교육을 30∼40년은 후퇴시켰다"고 주
2000-01-24 00:00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강호봉·서울공항중교장)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20일, 21일 각각 연수집회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학교장회는 20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제9차 연수회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높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총체적 부패에 허덕이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1000여명의 교장들은 60만 전·현직 교원이 정년회복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정정당당한 항의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교육부·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50%이상 교육전문직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장들은 '희망찬 교육 2000'을 가꾸기 위해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장회도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회복돼야 한다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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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