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유통·활용이 국가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력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은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한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평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청사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이를 실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또는 외국의 평생교육 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해 8월31일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평생교육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관련 정책현황과 통계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이 백서는 특히 미래를 여는 영유아교육,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교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평생교육,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교육, 국민선진화를 위한 시민사회교육,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원격교육, 다
2000-01-17 00:00당초 2002년 목표였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완결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더욱 편리하게 됐다. 아직 부족한 여건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 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 그 만큼의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이제 가정에서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보다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서비스중 ISDN, ADSL, 케이블서비스 등이 선택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ISDN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기존의 전화로 사용하던 회선을 채널을 이용, 데이터통신과 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전화처럼 전화선을 이용하지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접속보다 속도가 빠르다. 또 회선을 두 개까지 쓸 수 있어 하나는 통신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일반 전화로 쓰거나 두 개 모두 통신용으로 이용해 최대 128k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분당 요금을 내야 한다. 인터넷을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PC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권할 만 하다.
2000-01-17 00:00▲자격증 및 양성기관 개편=핵심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를 교원대같은 새로운 통합형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대학원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민통합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도입 및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초·중등 교사 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 혹은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급간 연계자격증은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 5학년에서 고1까지의 교과를 담당한다는 식이다.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교원 자격검정을 통해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0∼45세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대나 사대, 또는 각종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교육개발원같은 기존기구에 업무를 이양한다. 인증기구 설립 운영을 위해 금년중에 관련법규 입법을 추진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50억(인건비 25억, 운영비
2000-01-17 00:00교원정책의 개혁은 우수 교원에 대한 개념과 이를 위한 실천적 조건의 원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이에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거나, 설혹 있었다해도 협소하고 균형잡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은 우수교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 방안을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 양성과 임용 부분에서 제시한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양성 인원의 조정, 교과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 임용시험제도 개선, 병역 특례제 도입 등은 구체안이 적합하게 마련된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유치원·초·중등학교간 연계 자격증 제도, 초·중등 복수자격제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교대·사대의 종합 교원양성기관으로의 개편안은 설득력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극심한 이해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의 정통성이 확립된 교대를 중심으로 종합체제가 논의·구축되어야 난립된 중등교원 양성체제 문제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2000-01-17 00:00교육부는 구랍 24일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구랍 28일 정기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가안건으로한 교섭·협의를 1월초부터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 추진 청사진이 될 종합방안은 자율연수 휴직제 및 교원 연수·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실시, 교육전문박사학위 도입, 수석교사제와 교장 연임제 도입,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보수체계 개편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과제별 정책연구와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9월까지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방안 추진을 위해 올 6천억원을 포함 2004년까지 3조63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구랍 28일 교육부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금명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별도의 교총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검토의견서에서 △교직발전 방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실현가능한 핵심사항 보다 백화점식 나열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이 교원의 책무성에 비중을 둔 반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첨예
2000-01-01 00:00국회는 구랍 18일 정부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세출규모 19조1721억원의 2000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99년 예산보다 1조2691억원 늘어난 것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932억 증액된 규모다. 2000년도 교육예산은 정부예산의 20.7% 수준이며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4.7%보다 높은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NP 대비로는 4.2%로 99년보다 오히려 0.1% 후퇴했다. 정부는 2000년 교육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초·중등교육 및 전산시설을 확충하며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의 교직유인 및 교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둬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학급 담임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2002년 1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현재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는 등 10%가량 인상된다.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5세 자녀 2만3000명에게 연간 97만원씩의 학비를 보조하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18억), 저소득층 중고생 40만명(중 16만, 고 24만)에게 3200억을 학비 지원키로 했다. 또 30만명의…
2000-01-01 00:00우리나라 국민과 학생,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세금부담에도 거부감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1010명), 교사(402명), 학생(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맞이 교육비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99년 현재 GNP대비 4.3%선인 교육재정이 6%선으로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했으며 여론선도층 일반 국민 역시 6.45%로 증액돼야 한다고 응답. 더욱이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부담 의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77.5%와 여론선도층의 80%, 교사들의 92%가 `더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현재 사교육비로 쓰이는 가계지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벌위주와 입시위주 교육 등 제도와 풍토의 개선없이 교육발전이 어렵다고 응답. 그러나 83.6%의 응답자들은 향후 20년 뒤에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적인 선생님상'에 대해 학생들(55.5%)과 일반
2000-01-01 00:00정부는 전국소년체전 참가 지원비로 16개 시·도교육청당 3억원씩 총 48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체전에 불참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예산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구랍 21일 서울체고에서 열린 전국체육고교장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소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최소한 5억원은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에서 48억원을 지원해도 32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도교육청별로 1억원씩 총 16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소년체전과 관련, 4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하게됐으며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소년체전도 일단은 예년과 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00-01-01 00:00▲7차 교육과정 도입=3월 신학기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1차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5개 교과의 교과서 18책이 새롭게 개발 보급된다. ▲교원자격증 개편과 기본 이수학점 조정=현재 75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교원자격증이 58과목으로 조정된다. 조리, 미용, 연극영화, 기술·가정 등 4과목이 신설되고 과학(물리)이 물리로, 사회(지리)가 지리로, 상업이 상업정보 등으로 18과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또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학점이 9학점에서 14학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장애영역 표시가 폐지된다. ▲교원자격증의 대학 관련학과와 기본 이수과목 조정=중등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의 관련학과를 관련학부(전공) 중심으로 확대 변경하고 기본 이수과목 역시 현재의 3과목에서 10과목이상으로 확대한다. ▲초·중등 교사자격기준 조정=현재 중등 정교사자격증을 갖지 않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올부터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장관으로부터 중등 정교사 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2000-01-01 00:00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대나 사대를 새로운 종합교원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현재의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늘리고 중등은 양성대 임용비율을 현행 5대1에서 완화한다. 현재 3, 4학년중 4∼8주간 실시되고 있는 교·사대생 현장실습 기간을 연장하되 1∼2학년은 수업참관 위주로, 3∼4학년은 수업실습을 강화한다. 양성기관의 학사편입,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증 및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와 면접 비중을 높인다. 우수인력의 교직 유치를 위해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보충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연수 강화=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자율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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