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23년 유·초·중·고 공립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단순한 접근은 근시안적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현재 추진 중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실질적 교육여건의 지표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수치마저도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도시의 과대·과밀학교 학교를 단순 합산한 평균치에 불과하다. 바로 평균의 함정이다.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은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도서벽지 지역의 소규모학교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학급당 학생 수로 기준 바꿔야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이원화된 새로운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는 ‘필수 교원정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2022-12-05 08:55
연말이다. 학교마다 2023학년도 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학교에서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학교교육과정이 완성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여러 사람의 논의가 필수다. 우선 치밀한 계획서가 작성돼야 한다. 시작부터 계획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문제가 생겼다. ‘2023 학교교육계획 수립’, ‘2023 학교교육과정 수립 계획’, ‘2023 학교교육과정 편성 계획’ 등의 제목이 거론됐다. 논의 끝에 우리 학교는 마지막 제목을 택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동법 동조 2항에 의해 교육부에서 고시한 2015 교육과정에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명기돼 있다. 꼼꼼하게 따지면, 계획서에 ‘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가 모호해진다.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과정 편성’이라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목이야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1년간 학생들을 교육할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는 일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는 분명
2022-12-05 08:53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때 가졌던 포부는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나로 인해 학생들의 모습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맺기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학교에 부임하여 맞닥뜨리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우유급식과 교과서 주문·정산으로 시작해 CCTV 관리 및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와 돌봄강사들의 강사비 계산, 덧붙여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각종 교육통계 조사 및 보고까지 수업 개선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쏟기 위한 시간을 좀먹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몰된다. 교원과 행정직원 간 갈등 계속돼 교총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원행정업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업무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학교업무표준안 개발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단위학교에서 교원과 행정직원 간 업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말한 업무 외에 학교 공기 질 측정,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업무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서 벗
2022-12-05 08:50
D-1, 2022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추운 겨울날, 엄마 손 잡고 수험생 수송 경찰차를 우연히 얻어타고 대입학력고사 시험을 치러 가던 날이 어느새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실인가 봅니다. 당시 4남매 키우시느라 넉넉하지만은 않은 살림에도 학창 시절 고생하지 말고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물심양면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해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젠 고3 수험생을 둔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4남매 중 아빠를 유난히도 많이 닮았던 딸이 유일하게 아빠의 뒤를 이어 교직의 길로 들어선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빠가 선생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친구들의 부러움 대상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나의 은사님이자 교직 인생의 선배님으로 오늘의 나를 만드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큰딸이 자신처럼 중등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셨던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로도 강산이 벌써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딸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변에 자랑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그런 아버지…
2022-12-01 16:3023일,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에게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한국교총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약 5개월 만이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이다. 학습권·교권 지키는 근거 마련 환영 개정안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여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이달 17일 울산의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2022-11-28 09:10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은 매뉴얼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학생 자기주도적 안전교육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신기술인 메타버스, AR, 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사이버 안전 콘텐츠 개발 등 미래교육을 반영한 요소가 추가됐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강조됐다. 교육부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했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AR/VR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됐고 학교 안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 중요해 그렇다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종합 안전체험관 체험이나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예약이 힘들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학교 내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안전체험교실을 활용하면 지속적, 반복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국에는 현재 64개의 안전체험교실이 있지만 학교 담당자가 열심히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안전체험교실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부분 학
2022-11-28 09:10
교육을 뜻하는 영어 Education의 어원은‘E는 밖으로, duce + ate는 이끌다’라고 한다. 즉, 인간 안에 존재하는 잠재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밖으로 끌어내는’것과는 정반대로‘뇌 속에 주입하는’ 것이 현실이다.‘주입하는’교육에서‘끌어내는’교육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잠재능력 끌어내는 손길 귀한 골동품과 예술품이 거래되는 경매장에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부쳐졌다. 볼품없는 모습에 다들 심드렁했고 사람들은 가장 싼값에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다. 값은 조금씩 올라갔지만 3달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경매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노인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보물을 다루듯 바이올린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닦았고 현들을 조여 음을 맞추더니 사람들을 향해 연주를 시작했다. 낡은 악기로부터 흘러나온 절묘한 선율은 청중을 황홀하게 매혹시켰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감동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경매는 활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매에 임했고 결국 3000달러에 낙찰됐다. 바이올린은 전과 다름없이 낡은 악기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보물과 같
2022-11-28 09:10
대학에서의 4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불비례이다. 한문 투의 문체에 대해 배우던 중 나온 그 단어를 소재로 교수님께서 나지막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교수님께서 당신의 교수님께 편지를 올릴 때면 항상 마지막에 쓰곤 한다는 불비례, 예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예를 갖추지 못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주신 사랑에 비해 예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스승님께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지도 모른다. 교직에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숨 쉬다 보니 부끄러움이 커져만 간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알 때 느껴지는 감사함이 함께한다. 나에게는 예를 갖출 수 없는 선생님이 계신다.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에 공놀이하다가 늦게 들어와 움츠려 있는 아이들에게 호통 대신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갑갑했을까"라는 말과 함께 등을 두드려주시곤 했다. 선도부 선배들이 두발 검사를 하는 시간에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들어와 선배들을 물리시며 우리에게 찡긋 신호를 보내셨다. 제주도로 떠난 수학 여행에서는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을 열창해 모두를 놀라게 하셨다.…
2022-11-24 14:37
“저는 아직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아요.” “촉법 기간 지나려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놀아야죠~ “촉법 기간 지나면 사고 안 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소위 사고 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의 나이가 촉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10호)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이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의 규정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 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 2202명(62.7%)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11-24 14:32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이하 학비연대)가복리후생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현장은 올해도 또 파업이냐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한다.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법적 신분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업 등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교섭 난항에 따른 파업의 효력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작용하며, 파업의 피해는 학교구성원, 특히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피해 입는 교육공무직 파업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공무직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 시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해왔다. 그러다 보니 파업은
2022-1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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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