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 등 교원단체·노조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교권침해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교총 등 교원단체와 노조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회는 즉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갈등 상황인 교원과 학부모 관계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
2023-09-13 12:19
우리나라 초·중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많았다. 고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직업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만 15년 차 교사는 5만9000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21년 한국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5세, 만 25~29세만 각각 93.3%,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청년층(만 25~34세)의 경우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
2023-09-13 11:18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심사 결과 1등급 4편, 2등급 7편, 3등급 11편 등 총 22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111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본심사는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등 부문별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 보고서가 초등학교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적용‧실천한 보고서가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학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이 우수해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와 평가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는 “학습지와 평가지 등이 체계적이며, 일반화하기 적당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자료를 창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대회를 통해 개발된 평가자료가 학교 현장에 많은…
2023-09-13 09:54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8일 도교육청에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예비 교섭‧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등을 거쳤다. 이번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보급 등 교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거적 교육감은 “이번 합의문에 담긴 것처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교원단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종 회장은 “교권회복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선생님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3 09:51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이나 원격교육 확대 등 대처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시설)‧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기준도 완화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그동안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 역시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원격교육 확대 등에 따라 교지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
2023-09-13 09:36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4일 중학교에서, 21일 고교에서 각각 시행한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만4835명)해 진행한다. 중3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고2는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교과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 또한 CBT를 도입하는 추세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관측이다. 평가 문항 유형은 정보활용형, 매체(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이다. 학생들은 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2023-09-13 09:32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교권 4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서로 합의된 법안부터 빨리 처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협의회 및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등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및 지원제도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홛동 보호 법제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2023-09-12 20:47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맨 오른쪽)이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맨 왼쪽)에게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및 지원제도 법제화·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 있다.…
2023-09-12 19:28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3-09-12 19:2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대학이 원격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 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해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담겼다. 강 의원은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각 대학이 협력해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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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