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규모가 350명(±25명)으로 결정됐다. 또 교수직 트랙을 분리해 선발 수석교사의 20% 이상은 교감급으로 역할하게 하고, 학교급별 주당 기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등 운영방식이 확 달라진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이달 중 선발전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발규모=1차 171명, 2차 295명에 이어 3년차인 내년에는 올해보다 55명 늘어난 350명(초·중등 각 175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42명(±4명), 부산·대구·인천 24명(±2명), 울산(16명,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18명(±1명)이다. 당초 교과부는 500명을 추진했지만 법제화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 증가 인원을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모형=수석교사를 보직개념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단선형 모형(2정→1정→부장→수석→교감→교장) 외에 부장교사 이후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과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을 분리시키는 Y형 모형을 함께 운영한다. 교수직 트랙을 둬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직사회를 학습조직화 하려는 수석교사제의 근본 취지에…
2009-12-01 13:22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 틀은 올해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고 수시와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형요소 중에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구술ㆍ면접고사 비중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 수시모집, 전체의 61%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9천215명으로 올해(37만8천141명)보다 1천74명 증가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덕성여대, 인천대는 각종 집계에서 빠졌다. 이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23만1천35명으로 전체의 60.9%에 달한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의 48.3%에 불과했으나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처음 추월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2010학년도 57.9% 등 매년 높아져 올해 처음 60%를 넘겼다. 연세대의 경우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내 모집인원의 무려 80%(2천721명)를 수시모집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수시 모집 인원을…
2009-11-30 14:16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보장은 돼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영아 의원은 “학부모 상담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학업 상담이 대부분인데 그것보다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상담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두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원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친 이 법안에서는 ▲학부모들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참여 보장 ▲학교의 자녀교육 상담에 대한 의무화 및 교육활동 공개를 통한 자녀 교육 정보의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학부모 교육
2009-11-30 13:41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수업공개를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교원배정 방식을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로 변경하는 등 학교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열린 제91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어촌 교원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급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과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에듀파인(Edufine)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 철회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편 ▲학생 안전 및 보건증진 방안 강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도 주장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2009-11-30 11:19내년부터 국제고 입학시험에서 지필고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유형의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외고들이 자발적으로 내년부터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외고 입시 개선안을 협의해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제고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입시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국제고가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pass or fail)을 정하는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도 일부 학교가 지필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
2009-11-29 16:14외국어고를 추첨 선발 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온 데 이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현재 특성화중을 과학ㆍ예술ㆍ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ㆍ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2009-11-29 16:12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달 초까지 교과위에서 사학연금법이 넘어오면 함께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교과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사학연금법도 일치될 부분이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며 교과위의 심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기 중에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관련 단체의 합의안 성격인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될 전망인데 몇 년 지나면 또 개정할 건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재정적자가 40%나 감소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5년, 10년 후에 새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질의 종결 후 유선호 위원장은 “교과위서 관련법인 사학연금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시급성이 있어 1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달 초 무난히 처리
2009-11-26 16:58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2009-11-26 13:07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
2009-11-26 11:40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고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영어·수학은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10~15단계를 정해 목표 수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부터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학급.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여 외고로 존속하거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
2009-11-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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