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육현장과 관련한 소송이 부쩍 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문제나 교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돌발적 사고는 누구도 100% 예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절차와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교사 신분은 물론이고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필수 교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공소 전 절차와 공소 후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 전 절차는 다시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절차에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가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행하는 수사로 출석거부가 가능하며 조사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2009-12-01 09:00
테마별로 배치된 전통가옥에서 하는 체험활동 선비촌은 경북 영주 지역에 산재돼 있는 전통가옥을 그대로 옮겨 조성한 전통문화 체험마을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입신양명(立身揚名), 거무구안(居無求安), 우도불우빈(憂道不憂貧)의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각 구역에는 그 명칭에 맞는 가옥들이 배치돼 있다.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올바르게 가꾼다’는 뜻의 수신제가 구역에는 수신(修身)을 중시한 중류선비의 가옥과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강학당이 있다.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학당에서 서당교육, 사군자 그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입신양명 구역에는 관직에 오른 선비들의 가옥이 들어서 있다. 여기 있는 가옥들은 관직에 오른 선비의 가옥답게 규모가 크고, 화려한 가구들이 배치돼 있어 조선시대 권세가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선비촌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두암고택과 인동장씨 종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두암고택 마당에서 우리나라 전통혼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는 데 있어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무구안 구역은 명상과 풍류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현실의 잘잘못을 살폈던 선비들의 기개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곳에는 선
2009-12-01 09:00
인천혜광학교(교장 명선목)는 인천 • 경기지역 유일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총 12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업료와 급식비 등 일체의 교육과정이 무료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전공학사 과정에 해당하는 3년 과정의 전공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학점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쓰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같은 명칭이 아닌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인천혜광학교 역시 국가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따르는 정식학교로 모든 학력이 인정된다. 확대독서기, 점자 출력기, 음성도서 제작을 위한 녹음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명선목 교장은 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이런 생각은 인천혜광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중 • 고등부는 매년 여름 • 겨울에 각각 국토순례
2009-12-01 09:00
9시 등교하는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 제천산업고가 문제 학교였다는데 2007년 초빙교장으로 부임하셨을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처음 오던 날 부임인사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 한나절 동안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전교생 중에 9시에 등교하는 학생이 20명도 채 안 되고, 그나마도 책가방 없이 빈손으로 학교에 왔다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버리는 식이었죠. 시험시작 10분도 안 돼 책상에 모두가 엎어져 자더군요. 학교 밖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제천의 청소년 사건 ·사고 대부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죠. 그러니 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학교가 이런 상황이 된 요인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 인식 학생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어요. 그리고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모두가 ‘학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했죠. 모두가 학생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학교의 문제였어요. 그분들에게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이라면 제가 쉽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2009-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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