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
2008-10-07 10:43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70.2%, 일반 국민 62.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통영)이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과 교육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의 62.3% 반대 한다고 밝혀 찬성 의견 30.5%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70.2%가 반대해 찬성 의견 (24%)을 압도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 국민 68.9%가 ‘공감 한다’고 답변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80.8%가 ‘공감 한다’, 17.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덕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2008-10-06 17:55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심의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한 부분에서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라고 돼 있는 것을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으로 고치는 등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슈퍼마켓에서 국적 불명,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ㆍ중등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전담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8-10-06 11:19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내년에 초등학교 예비 영어교사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의 영어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영어집중 강좌 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교 영어교육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2억원 늘려잡은 195억원으로 책정했다. 교과부는 우선 국립 초등교육기관(교대 11개와 각 대학 초등교육과) 4곳을 선정해 12억원을 지원하고 영어심화 교육과정 개편이나 학생 전체 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업 실습 강좌를 개설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영어수업 매뉴얼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농산어촌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TaLK)의 선발인원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에는 700명으로 늘리는 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2008-10-05 09:13“일본 스스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나라 문서로 발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독도를 조선과 대한제국 땅이라고 그린 일본지도도 많아요.” 지난달 29일 대구 금포초 5․6학년 교실. 학생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특별수업을 받았다. 사회과 교과 전담을 맡고 있는 곽이섭 수석교사가 기획한 이 날 수업은 ‘독도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는 일반 수업과 달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사료인 ‘역사연표’ ‘역사지도’로 입증하는 활동이 중심이었다. 곽 교사는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우산도라 불리던 우리 영토였고,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본 스스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문서와 지도를 작성했다”며 관련 역사연표와 역사지도를 제시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대응만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할극 시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있는 외국인을 사료에 입각해 설득해보는 ‘연습’도 했다. 권영일(6학년) 군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옛날부터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젠 일본사람이나 외국 사람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2008-10-01 17:37교총은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2, 8월 퇴직자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할 것을 교과부와 행안부에 요구했다. 또 공가 및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시간 사용 시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과부와 행안부에 ‘2008년도 교원성과금 지급대상자 개선사항’을 보내고, 2007년도 2, 8월 퇴직자의 경우 실제로 2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성과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금 도입 취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 기한을 채웠지만 당해연도말(2008년도 지급의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에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보수가 통상적으로 근무한 월·일·시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만큼 퇴직자도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기간제교사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3600여명 이상이 임용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수업뿐만 아니라 일부는 담임을 맡는 등 학생생
2008-10-01 16:35정부의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 수도권, 광역시 학교들이 겪는 과밀학급 문제와 과중한 주당수업시수 해소는 요원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교총이 낸 성명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도 교원증원 인원으로 9000명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관내 과밀학급 해소와 유치원 종일반 교원 증원, 법 개정으로 인한 특수교사 증원 등 국민적 ‘민원’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구 유입으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는 정원 동결로 발목을 잡히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산․평촌․분당․중동․산본․동탄 신도시의 경우, 초등교 학급당학생수가 평균 35.5명, 중학교 39명, 일반계고 37.5명이나 됐다. 특히 일산 시내 14개 일반계고의 평균 학급당학생수는 41.7명을 기록했고, 동탄 시내 3개 초등교도 학급당 40명이 넘는 등 초과밀 학교다. 학급은 증설되는데 교원이 적정 수 증원되지 않다보니 주당수업시수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 시내 중학 교사의 경우, 2006년 20.9시간이던 주당시수가 올해 22시간으로 늘었고, 고교는 2006년 16.47
2008-10-01 16:09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 운영방안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과열 입시,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은 = 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안으로 총 4개의 모형을 제시했다. 4개의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우선 법인 전입금 비율의 경우 모형Ⅰ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모형Ⅲ은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모형Ⅱ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구분했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2008-10-01 15:53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교과부 청탁으로 연구한 김흥주 박사(교육학회 고교체제연구팀)는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교과부 네가지 모형 제시 연구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 등록금, 재정 보조,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형 1은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나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와 평준화 해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 2는,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2008-10-01 15:23교과부가 1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과부 사업=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기초생보자 장학금 대상자도 현행 1학년(1만 1000명)에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2만 5000명)된다. 연간 430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1090억원이 쓰인다. 2011년까지는 장학금 대상자를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경감을 위해 소득 2분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소득 3~5분위는 연 3.15%, 소득 6~7분위는 연 1.15%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2008-10-0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