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영어전용 교사제가 계약제 신분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4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 제도 도입 시안을 마련하되 그 명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 한 뒤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교과부는 우수 강사를 유치하기 위한 적정 보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를 영어 전공자나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채용 규모는 시도별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이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과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 체제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교사 임용고사에서는 말하기 쓰기 평가를 강화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대상자를 올해 1200명, 내년부터는 1500명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취약 계층 학생의 영어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
2008-09-08 11: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4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 수능 역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다수 배치됐고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또다시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급만 표기됐던 수능성적이 올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함께 제공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4~5문제씩 적절히 배합됐다는 평가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지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문항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언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가 까다롭게 출제돼 이후의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문의 경우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문학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등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오상원의 '모반' 같은 생소한 작품과 이강백의 '
2008-09-04 17:03행안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 중인 공무원 단체․노조도 3일 ‘공무원연금법 올바른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시키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총 등 5개 단체․노조는 3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100만 공무원이 결집한 공투본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10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 일정대로라면 발전위에서의 공무원연금 논의는 9월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우리 공무원이 막바지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후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이 필요하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발전위 내에서 행안부는 현재 과세소득 기준 월 5.525%인 공무원의 연금기여율을 최소 1.2%p, 최대 3%p까지 올리는 4개 안을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노조는 “연기금 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안정화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퇴직후 연금수령액(소득대
2008-09-04 15:55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
2008-09-04 11:17●통계로 본 2008년 우리 교육 연금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공립학교의 명예퇴직 교원 수(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기준)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이 2115명-정년퇴직 교원이 1076명, 중학교는 741명-435명, 고교는 439명-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와 교육개발원(http://cesi.kedi.re.kr)에도 탑재된다. ◇학교․학생=유․초․중등학교 수는 총 1만9646개교로 지난해 대비 189개 증가했다. 다만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고로의 유인이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405개로 최근 대학 간 통폐합
2008-09-04 11:01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2008-09-03 17:49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이사장 재공모를 실시해 금융CEO급 4명을 선정, 교과부에 임명제청하기로 했다. 임원추천위는 이사장에 응모한 25명의 각계 인사 중 9명을 서류심사로 가려낸 후, 지난달 26․27일 면접을 거쳐 최종 4명을 제청 추천자로 선정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4명 모두 금융계 임원급”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은행장이 임명되고 공무원연금 이사장에도 은행장 내정설이 도는 상황이어서 금융계 임원급이 추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은행장급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임원추천위가 선정한 임명제청자는 전직 NH투자증권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한국신용정보 대표, 한국투자공사 임원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은행장 출신인사를 부적격자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 C은행, J은행 행장의 경우 정치 전력과 재임 중 근로기준법 위반 등 흠결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자보를 내거는 등 임원추천위를 압박했다. 그 결과, 은행장들이 탈락하면서 노조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C은행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유력 인사였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게
2008-09-02 13:23대전, 경기교육감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김천)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국회 파행 탓에 심의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후보예비등록이 시작되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 대전은 이미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경기도만 유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교육과학기술위도 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마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을 겨냥해 법안을 심의․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측은 “교과부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 한군데 선거를 막고자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측도 “대전교육감 선거를 유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야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
2008-09-02 13:22서울의 고등학교에 학군 개념이 생긴 것은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부터다. 당시 서울의 후기 일반계고는 모두 6개의 학군으로 묶였다. 이중 1개는 도심의 종로구, 중구 고교와 용산구 관내 45개 고교를 묶은 공동학군으로 서울 전역에서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 학군은 1학군(도봉ㆍ성북), 2학군(동대문), 3학군(성동), 4학군(용산ㆍ영등포ㆍ관악), 5학군(서대문ㆍ마포) 등이었다. 이듬해 5학군 소속 고교 중 지금의 서대문구 소재 고교 일부와 은평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6학군이 신설됐다. 또 1976년 4학군에 소속돼 있던 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교를 분리하고 이들을 묶어 7학군을 뒀다. 이와 함께 공동학군은 도심 반경 3km 이내로 축소되면서 공동학군 소속 학교 수는 32개로 줄어들었다. 1977년 또다시 3학군에 소속해 있던 당시 강남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이른바 '8학군'이 만들어졌고 당시 7학군에 소속해 있던 관악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9학군이 신설돼 학군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공동학군 범위는 다시 도심 반경 2km로 축소되고 학교 수는 17개로 감소했다. 도심 공동학군은 1980
2008-09-02 11:37학교군 '대수술'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성적 평준화 등을 고려할 뿐 별도의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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