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온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시 교과부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데도 교과부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만 의견조율을 거친뒤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와 함께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겨져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과거 중앙에서 지방에 '감독관'을 파견하던 것처럼 부교육감을 임명한다며 일제시대 '차관정치'의 잔재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통령직
2008-08-17 07:47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성과급의 차등 폭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고 등급도 늘리기로 해 교원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열린 교직단체 회의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석했다. 지급 안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되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1등급(상위 10%, 354만7천830원)과 4등급(하위 30%, 253만2천650만원)의 격차는 101만5천160원,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상위 30%, 314만3천만원)과 3등급(하위 30%, 256만4천530원)의 차이는 57만8천470원이다. 교원 개개인의 성과급 격차가 지난해 29만2천140원에서 3배 이상인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교과부는 교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2일 열리는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급 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과급을
2008-08-12 09:16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의 2개 국제중학교가 서류로 3배수 가량을 뽑은뒤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최종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중 선발 방식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2단계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거쳐 3배수 정도를 뽑은 뒤 3단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경시대회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경시대회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심 국제중 등이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국제중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등 사교육 열풍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1,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3단계 추첨 과정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최종 관문인 3단계 추첨을 통해 사교육 열기를 잠재운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국제중 설립을 준비 중이며 기존의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국제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지역 학생으로 제한되며 학교 규모는 학급당 32명씩 5학급(1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는 연간 500만원 정도로 외
2008-08-11 14:52서상기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연금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사학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 대상인 재직 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사학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연금합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힘써 왔다. 교총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08-07 16:30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부담스런 선거 비용이 이슈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안 "교육경력 자격 삭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2008-08-07 15:51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2008-08-07 15:36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
2008-08-07 15:32논란이 뜨거웠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빠르면 2010년 말부터 개별 학교단위에서 3등급(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비율로 공시된다. 또 단위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급식현황과 대학 취업률, 연구실적 등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시 시험=단위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공시대상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단위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올해부터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 단위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학기마다 교과별로 합산한 성적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각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우수’
2008-08-07 11:52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오후 4시 4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초․중․고든 대학이든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며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특히“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한다”며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 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경과 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관 임명 강행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
2008-08-07 10:49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
2008-08-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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