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국토 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가 13~14일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해양대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19개 독도 지킴이 협력학교 학생 95명과 인솔교사 44명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한국해양대 실습선인 `한바다호'를 타고 부산항에서 독도까지 항해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가단은 배 위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은 뒤 팀별 토론을 거쳐 모의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독도 모형 만들기와 독도 노래 창작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태훈(천안중1) 군 등 4명으로 구성된 `일본 극우들의 무덤' 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려 하고 있으니 우리도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다혜(대구원화여고2) 양 등으로 구성된 `플라이 투 더 독도'팀은 "독도 표기를 국제적 홍보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독도 전담부서를 정부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바다호'에서 하룻밤을 보낸 참가단은 다음날 새벽 일찍 갑판에 올라 독도의 장엄한…
2008-08-20 15:06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의 추석 전후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과부는 올해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이 교원단체와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를 가졌다”며 “70% 균등, 30% 차등 지급의 원칙대로 이달 중 시․도에 예산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및 단위학교의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일선 교원들은 빨라야 10월 중순 성과금을 받게 된다.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교직4단체 협의회’(6일)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22일) 등 교과부와 가진 두 차례 회의에서 “차등 폭을 지난해처럼 20%로 하는 방안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은 또 “평균 지급기준금액이 지난해 100%에서 올해 130%로 늘어남에 따라 20%의 차등지급률만 적용해도 차등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는 커진다”며 “차등지급률 확대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의 올 성과금 지급계획안을 보면 차등지급 비율이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2008-08-20 14:55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개발이 회사 소유 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법․부당하게 관리해 6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계약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변상책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고 아무 연관도 없는 5급 이하 직원 등이 768만원을 변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교직원공제회 등 46개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개발의 골프연습장 계약 관리에 대해 공제회 감사실이 수차례 경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감사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100% 출자한 ○○개발은 서울교육문화회관 내 골프연습장을 A씨 부부에게 임대(2004년 2월~2006년 2월)하면서 계약 만료 후 임대차 물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제소 전 화해’ 조항을 뒀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선납한 임대보증금의 일부와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2006년 2월까지도 제소 전 화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대표이사 D씨(교육부…
2008-08-20 14:36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전국 5개 회관을 운영하면서 퇴직 직원들에게 예식장·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 특혜를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사학연금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감사, 5가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증권판매보수비 지급 부적정=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학연금은 2006년부터 연금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음에도 여전히 판매회사(증권회사․은행 등)를 통해 매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6∼2008년 30개 증권사를 통해 43개 펀드를 매입,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와는 별도로 12억원의 펀드 판매보수를 지급해 기금자산 운용비용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를 매입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자산운용회사를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최장 1년 간의 대기를 명하고 사실상 휴직상태인 퇴직예정자 7명에게 자가운전유지비(월30만원), 중식비(월15만원), 교통보조비(월11만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3억 500만원을 지급했다
2008-08-20 13:37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크게 서류전형, 면접, 추첨 등 3단계로 분류된다. ◇ 1단계 '영어인증시험 배제' = 우선 1단계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모집정원(160명)의 5배수인 800명을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은 국제중 진학 동기 및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확인해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학생부의 출ㆍ결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이 주요 전형요소로 고려된다. 학생부에는 과거 '수우미양가처'럼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바람, 매우 노력바람 등의 방식으로 3~5등급이 표기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경시대회 정도로 제한하고 각종 사설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배제할 방침이다. 영어 성적의 경우 토익ㆍ토플 등 각종 영어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했으며 그 대신 학교가 중심이 되는 각종 영어교육프로그램의 이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내 영어 방과후 학교, 영어체험센터 등의 참여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2008-08-19 13:07
교육계가 염원하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이원희 교총회장은 11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각종 논란을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대담을 가졌다.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내야 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은 강화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이루어 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당공천,러닝메이트제 안 돼…교육감경력 15년으로 늘려야 - 이원희 노동단체처럼 교원단체도 교육감 지지 후보 표명 허용 필요 - 송기창 사진 이원희 회장과 송기창 교수(사진 오른쪽)는 2010년까지 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하는 잔여임기를 ‘현행 1년 미만’에서 ‘1년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자격기준이 다른 부교육감이 1년 이상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육감을 굳이 교육경력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희=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지적하며 ‘정당 공천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일 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한 후보 자
2008-08-18 08:53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온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시 교과부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데도 교과부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만 의견조율을 거친뒤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와 함께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겨져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과거 중앙에서 지방에 '감독관'을 파견하던 것처럼 부교육감을 임명한다며 일제시대 '차관정치'의 잔재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통령직
2008-08-17 07:47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성과급의 차등 폭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고 등급도 늘리기로 해 교원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열린 교직단체 회의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석했다. 지급 안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되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1등급(상위 10%, 354만7천830원)과 4등급(하위 30%, 253만2천650만원)의 격차는 101만5천160원,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상위 30%, 314만3천만원)과 3등급(하위 30%, 256만4천530원)의 차이는 57만8천470원이다. 교원 개개인의 성과급 격차가 지난해 29만2천140원에서 3배 이상인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교과부는 교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2일 열리는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급 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과급을
2008-08-12 09:16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의 2개 국제중학교가 서류로 3배수 가량을 뽑은뒤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최종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중 선발 방식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2단계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거쳐 3배수 정도를 뽑은 뒤 3단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경시대회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경시대회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심 국제중 등이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국제중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등 사교육 열풍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1,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3단계 추첨 과정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최종 관문인 3단계 추첨을 통해 사교육 열기를 잠재운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국제중 설립을 준비 중이며 기존의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국제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지역 학생으로 제한되며 학교 규모는 학급당 32명씩 5학급(1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는 연간 500만원 정도로 외
2008-08-11 14:52서상기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연금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사학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 대상인 재직 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사학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연금합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힘써 왔다. 교총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08-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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