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권 위임, 장학관 특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결과를 발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자협을 개최하고 교육감 인사권 확대 관련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교자협은 교육감의 인사 자치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2019-08-31 00:27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공립 교원이 수업 준비물을 사비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의 ‘2015~2016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 이같은 현황이 드러났다. 전국 교원 설문조사는 2013년부터 격년으로 미국 내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기술통계를 수집하는 조사로 학교 현황, 교직원 구성, 교원 전문성 신장, 근무 조건, 수업,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공립학교 교원의 94%가 2014~2015학년도에 수업 준비에 사비를 사용했다. 차터 스쿨에서 사비로 수업을 준비한 교원은 88%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대도시, 근교, 시골 지역 모두 사비를 들였다는 응답이 94%였고, 중·소도시도 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초등과 중등은 초등이 95%로 중등의 93%보다 소폭 많았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사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용품을 가정형편에 따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상 또는 할인급식을 시행하는 비율이 75% 이상인 학교에서는 95%, 0~74%인 학교에서는 94%, 그리고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86%의
2019-08-31 00:25한국교총은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시·도교육청의 개입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2019-08-31 00:2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난달 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26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의 명분이 현실성이 없…
2019-08-31 00:21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행 등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0.3% 늘어 계속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한 달간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참여율은 90.7%로 약 410만 명 중 372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3% 늘었다. 2017년 0.9%, 2018년 1.3%로 계속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은 3.6%로 지난해보다 0.8%p 늘었고, 중학교 0.8%로 0.1%p 늘었고, 고교는 지난해와 같이 0.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실제 수치에도 반영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응답 건수는 집단따돌림(5.3건), 강제심부름(1.1건)만 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지난해보다 0.9%p 늘어난 35.6%로 1위를 유지했
2019-08-31 00:1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9월 1일 자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으로 이른바 ‘하이패스’를 탄 교사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으로 드러났다. 숫자도 20명에 달해 완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갈수록 노골화되는 추세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2학기 교장 인사발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 교장 공모로 불리는 ‘자격증 미소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전국 35개교 중 교사가 곧바로 교장이 된 학교는 20개였다. 이들 중 특정노조 출신이 아닌 교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의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교육부는 “공모학교가 늘어나면 특정노조 편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된 모양새다. 전체 무자격 교장 공모 대상학교 중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학사, 교감 등이 임용된 경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노조 출신의 숫자는 1학기와 비슷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개교 △부산 2개교 △인천 3개교 △광주 1개교 △경기 5개교 △충북 1개교 △충남 1개교 △전북 2개교 △경남 1개교 등 9개 시·도가 100% 특정노조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9-08-30 02:52교육부는 내년 교육 예산으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 원을 편성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다. 내년 고교 2·3학년(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3조 784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479억 원(0.4%)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
2019-08-29 20:11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2019-08-29 16:14
입시위주 교육폐단에 공감 “스쿨리뉴얼 함께 해나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손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결국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 큰 것이 아니어서 사모펀드, 운동권 같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딸의 인턴과정, 장학금 수령과정 등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 또 입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마음을 쓰는 학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왜곡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총회장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좋은 말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자리해 학제개편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총의 협조를 당부
2019-08-28 18:03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은행 통장의 잔고,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긍정정서(Positive Emotion)다. 이토록 긍정정서는 내 주변에 내 내면에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정서가 있음에도 우리는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힘들 때는 긍정경험 떠올려라 그렇다면 정서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언가 계획하고 목표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때 유발되는 것이 정서이다. 정서는 감각, 감정, 생각, 행동 네 가지로 나누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나누어진다. 긍정정서는 기쁨, 즐거움, 만족, 몰입, 낙관성, 자부심, 감사, 사랑 등이며 이러한 긍정정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행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닌 긍정정서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 올려보자. 가능하면
2019-08-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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