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일선 학교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내부형으로 예비지정한 학교들이 이를 거부해 지정이 철회되고, 6개 시도는 교육감이 아예 초빙형으로만 학교를 선정했다. 16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76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19개로 집계됐다. 표 이는 전체 지정학교의 25%로 1차 71%(55교중 39교), 2차 56%(57교중 32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내부형 학교로 ‘할당’한 게 1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 제한 없이 학교가 공모유형을 정한 경우는 단 4개교인 셈이다. 교육부가 공모유형을 강제한 1,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담당자들은 “자격 없는 교장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이다. 3차 선정에서 서울 초등, 경기, 경북은 교육감이 공모유형을 할당한 나머지 시도와는 달리, 학교가 신청한대로 선정한 케이스다. 그 결과, 경기도는 13개 초․중․고가 모두 초빙형을…
2008-06-18 14:16
한국교총, 공노총, 전공노 등 12개 공무원단체․노조는 11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워크숍’을 가졌다. 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 참여를 결정하고 첫 회의가 18일로 예정된 시점에서 정부의 연금개악 논리에 대응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전략을 논의하기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단체․노조들은 “발전위가 만들어 놓은 안에 세세히 숫자놀음이나 하러 들어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금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낮은 기여율과 기금 전용에 있다”며 “그럼에도 검토안 어디에도 정부 부담을 높이는 안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에 전가시키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 박용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부담율8.5퍼센트를 더낮추려는안을 추진하는 이상연금개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사용자로서 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에 부당 사용한 연기금 16조 2500여억원에 대한 채무이행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단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보수월액의 8.5퍼센트 수준인 정부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무
2008-06-12 14:03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이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며 교체를 요구한데 이어 11일에는 전국교육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도 10일 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단체까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도 12일 이 수석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사학법인협의회 고위 관계자도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개 행동은 곤란하지만 이 수석 경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교육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특정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해찬 장관 퇴진요구 이후 처음이다.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교육계에서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사표수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선택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주호 폭탄’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
2008-06-12 11:22
18대 국회가 법정 기일을 지나고도 개원되지 않고 파행을 계속하면서 대입시 자율화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덩달아 표류하자, 교총이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11일 오후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국회를 열어 학교 급식법, 대학교육협의회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제안해주면, 교총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국회 등원을 결정해 줘서 고맙다” “각종 현안을 국회서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이찬우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실을 차례로 방문, 6월 국회서 다뤄야 할 10대 민생 법안을 전달했다. 교총은 우선 광우병 우려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의 안정성 및 학생 건강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가 한명일
2008-06-11 18:26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가 영남제분 주식투자에 이어 또다시 ‘청탁투자’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와 타율경영의 결과”라는 교육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부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 수백만주(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올해 14억원만 회수한 정황을 포착,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노츠가 자본 잠식과 감자, 경영진 교체가 잦아 한때 대표적인 ‘작전주’로 불렸던 전력이 있는데도 공제회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위, 김 전 이사장과 다른 공제회 임원들이 주식 매집 과정에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공제회의 관계자는 “당시 재무기획 담당 이사와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팀장, 금융사업부장, 각 투자팀장 등이 참여하는 투자전략위의 심의를 거친
2008-06-10 12:03한국교총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중심에 이 수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과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며 “대통령은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수석의 독주로 인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안이 가중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방향마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
2008-06-09 16:45서울시교육청이 밤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밤 10시 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측면과 학생의 건강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밤 11시가 적합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학원, 학교, 학생 등에 대한 균형잡힌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안을 냈으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결국 현행 `밤 10시'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교육청은 24시간 허용은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밤 10시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상당수가 현행 규정을 어겨가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
2008-06-09 10:02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당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
2008-06-09 08:04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된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법안 등은 18대 국회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이외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 등도 논란거리다. 임해규 의원은 4월 25일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을 제출해 교육계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가 5월 9일 이를 철회했다. ◆교장공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교장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교감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호 법안,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최순영 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교장 중임제한을 없애는 김영숙 의원의 법안이 각각 17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이주호 의원은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 임용 외에 교장자격증을 갖지 아니한 교원도 학운위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 교장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교감직을 없애고 부교장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경력 15년 이상된 교원이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모교장은 중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다.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중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2008-06-02 09:0217대 국회가 5월 29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계류돼 있던 교육관련 175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폐기된 175개 법안은 의원 제출 165개, 정부 안 10개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18대 국회서 변경된 형태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가 채택한 교육관련 18개 국정과제(인재대국)에 해당되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서 정부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본지는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 두 번째(첫째는 통과된 교육관련 법안․3월 24일자 보도)로 폐기되는 이들 법안들을 살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경된 정부 조직에 따라 18대 국회 상임위 명칭 및 숫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를 개편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입시 자율화 새 정부의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중 1단계 추진 사항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5일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 됐다. 이보다 10일 앞서 교과부는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2008-06-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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