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청와대가 ‘금융CEO급 임명’ 방침을 교과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7일까지 이사장을 공모한 사학연금은 16일 서류심사 결과, 응모자 11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임원추천위는 외적으로 ‘10조 자산을 운영할 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지만 속사정은 금융기관 CEO급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 공모에는 공공기관 임원, 인수위 관계자, 한나라 공천탈락자, 지방대 총장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가 서류를 냈지만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를 놓고 교과부와 공단 안팎에서는 자연스레 금융기관 임원급 내정설이 돌고 있다. 2차 공모 때는 위에서 미는 금융 CEO급이 출현할 거란 말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사학연금 강태위 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공단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보건복지부, 행안부, 교과부 등 관할 부처에 금융CEO급 인선을 주문한 상태”라며 “이 기조 위에서 교과부가 움직이고 사학연금 임원추천위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난 5월 물러난 박해춘 우리은행장이 임명되고, 공무원연금
2008-07-23 15:21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별 득표활동이 한창이다. 여야의 선거개입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이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연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미친 교육" 복창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를 끌어들여 교육을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가 촛불집회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주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광우병 소’에 빗대 만들어낸 구호"라며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육 현장의 상호신뢰를 허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평준화 체제는 오래전부터 사교육비 급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교육당국도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며 "그의 평준화 강화론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감 바로 뽑아야 무너진…
2008-07-22 13:43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들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는 금지되고 있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 확인했다.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 지원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불가(不可)'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ㆍ호소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2008-07-21 08:3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정당이 무관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홈페이지에 '교육감선거 투표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띄웠다. 중앙선관위는 안내문에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투표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알린다"며 홍보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을 연관짓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당추천이 아닌 기초의원 선거에서 특정기호의 당선자가 많이 나와 기호가 특정정당을 연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만큼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내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진다"면서 "기호는 1,2,3...으로 표시되지만 정당과 무관하니 투표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더불
2008-07-18 13:14
민경찬-융합의 시대, 특정 지식기반으론 생존 못해 이원희-통합교과적 초중등교육, 대학입시 연계돼야 교육과 과학기술이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 그러나 교육현안에 매몰된 교과부에서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은 찾을 수 없고, 대통령 주변에는 과학기술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에서 과학기술의 강조, 나아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여전히 위태롭게 동거 중인 우리의 교육과 과학기술. 이원희 교총회장과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가 만나 양자의 통섭을 말했다. 이원희=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 교과부로 개편될 때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쪽이 위축될 가능성 때문이지요. 과실연은 7일 개각 때 ‘김도연 장관 경질로 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실연 대표로서, 교과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교육과 과학의 지난 6개월의 동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경찬=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 특히, 미국 소고기 파동으로 국가 운영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면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2008-07-17 17:55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최수룡․대전 버드내초 수석교사)는 11, 12일 부산 예원초에서 전국 초등 수석교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계 워크숍을 가졌다. 시범도입 4개월간 설익은 제도와 현장의 편견을 딛고 펼친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후배 교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업을 제공할 책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축사에서 “중국 학교를 방문해보니 수석교사를 교장 이상으로 보더라”며 “제도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오성삼 건국대교육대학원장, 김희규 신라대 교수, 이영애 부산서곡초 수석교사는 패널로서 수석교사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수석교사의 위상정립과 법제화로 초점이 모아진 토론에서 김 교수는 “18대 국회 교육위원 예정자, 각당 수뇌부를 찾아 수석교사제를 설명하고 법제화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교사는 “법제화 이전에 우리의 위상을 좌우하는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밖에 수석교사들은 분과별로 홈페이지 운영, 회지 발간, 활동보고서 작성, 수석교사 정착방안 등을 논의했
2008-07-17 10:36국내 초ㆍ중ㆍ고생의 60%는 정규 교과수업을 제외하고는 공연, 스포츠 등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체육, 인성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달 12~16일 전국 141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4천9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 응답자의 60.2%는 '정규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18.5%의 학생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간이 '1주일에 1시간', 12.6%는 '1주일에 2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평소 공연관람 기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 24.3%, '적음'이 47.1%였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3%를 차지했다.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부족', '프로그램 미개설' 등이 꼽혔고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는 분야는 기악, 연극ㆍ영화, 뮤지컬, 디자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육과 관련해서도 '정규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체육활동 참여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6%를 차지했다. 학교 내에 마련돼야 할 공
2008-07-16 14:54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자 우리 교육계에서는 “50만 교원이 마음을 모아 교단에서 진실을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사회과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한국교총은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 한 것은 역사적 도발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역사적 진실을 배워야 할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노골적으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도 관련 서술을 바로잡고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17일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1개국 394개 교원단체에 서한을 보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협력과 지원을 호소했다. 교총은 “독도문제가 인
2008-07-16 11:22첫 주민 직접 선거로 실시되는 서울교육감 선거가 일반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와 다른 점은 우선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구청장, 시.도의원 등을 뽑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의 기호도 정당 의석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후보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기호를 추첨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현행법이 자칫 후순위 후보를 군소정당 후보로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다른 선거와 다른 점이다. 보통 직선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는 투표일을 공휴일로 삼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임에도 공
2008-07-16 08:53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수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에 따라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 시ㆍ도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졌기 때문인만큼 교육감을 잘 뽑으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수적이다. ◇ 수도 서울 교육수장 주민이 직접 선출 =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ㆍ중등정책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상 정부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6조원이 넘으며 5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교육감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면서 '교육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처
2008-07-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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