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이후의 변화 교육공동체 인식변화, 학폭 예방 기대 안양옥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하 학폭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됐고 담임교사의 역할 또한 확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학폭대책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 학폭대책 이후 긍정적 변화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라도 용납될 수 없고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대책 이전에는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 선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 책임과 권한이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또 가해학생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사안을 덮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여 폭력 예방과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리 ° 네, 학폭대책 초기에는 학교현장도 여러 면에서 혼란했던 것이 사실이나 8월 현재 다각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겉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따돌림·언어폭력·괴롭힘·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2012-10-01 09:00대학가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대학진학률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OECD 56%, 2007년) 전체 일자리 중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4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0%대에 불과하다. 대학진학률은 선진국보다 높지만 이들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학을 나와도 고졸자의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 즉 하향취업률이 무려 24%에 달한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그 비율이 놀랍게도 0%이고, EU 11개국 평균은 7%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하향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대학을 나와도 경제적으로는 별 득이 없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소위 명문대학(상위 10개 대학)이 아닌,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올 경우 평생소득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비용(등록금, 대학 다니느라 일을 하지 못해서 상실된 소득, 즉 대학 재학기
2012-09-01 09:00초·중·고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먼저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 요소’ 체계적 반영 우선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 요소’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공통사항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 중학교에서는 체육·예술 교과목의 경우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체육·예술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
2012-09-01 09:00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건수 인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인천 동산고) 박찬수 대구사립중고교장회 회장(대구 오성중) 배용숙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상명고) 신정철 부산사립중고교장회 회장(부산 해운대고)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영도중) ■정리 이동렬 기자 ■사진 서지영 기자 사학진흥법 제정의 방향 공공성 강조하며 차별… 사학 불이익 해소해야 안양옥 ㅣ 사학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독자성 보장을 위해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사학 발전을 위해 사학진흥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과 기본 방향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배용숙 ㅣ 현행 사립학교법은 오직 공공성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성에 편향된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에서는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차별을 두어 학교법인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법의 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2012-09-01 09:00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 자발적 학습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2학년도 수능 결과를 토대로 각 고교 재학생의 언어·수리·외국어 평균 1·2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고는 79.3%로 전국 6위, 국제고와 공립고 중에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글로벌 시대에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 학교를 설립한 지 5년만이다. 인천국제고는 입시 명문하면 흔하게 따라오는 유명 사설 학원은 물론 편의점이나 문구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백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핸드폰 사용도 금지다. 학생들이 답답함을 느끼거나 공부에 지쳐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찰나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세히 보니 온통 환한 표정의 학생들이 교사와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활기찬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엔 방과 후 활동이 이어지는데, 학생들은 스스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업을 듣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교사 한 명이 단 네 명의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업을 하는가 하면 같은 시간 도서관에는 혼자 앉
2012-09-01 09:00
“여기는 세계불행한청소년선수권대회 현장입니다.” 기자 역을 맡은 송경섭 교사가 힘찬 목소리로 말한다. “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나라 대표단이 다른 나라의 추격을 쉽게 따돌리며 다시 한 번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학업불만족도 1위, 최악의 행복지수 1위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승자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팡파르 효과음과 함께 목진덕 교사가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무대로 뛰어나온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열성적인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이 많았지만, 그냥 말로만 걱정하시면서, 아무 참견을 해주시지 않고, 아무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시지 않고, 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년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챔피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치열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세계 모든 나라를 제치고 계속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무슨 행복을 알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인데요.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행복입니
2012-09-01 09:00
조효완 교사의 교직 경력은 32년이다. 그 기간 동안 오직 은광여고에서만 교편을 잡았다. 그런데 입시와 진학에 관해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떠올린다. 입시전문가가 되기까지 과연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그가 처음 고3 담임을 맡고 진학지도를 했던 해가 1985년이니까 27년 전이다.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담임을 맡고 배치표를 만들던 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을 치를 때였죠. 고3 담임 1년차가 배치표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학교 선후배를 찾아서 이 학교 저 학교 구걸하다시피하며 참 많이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도와주겠다는 선배를 만나 사흘 밤을 지새우면서 배치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젊을 때여서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웃음)” 어렵게 배치표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진학 상담을 하려는데 경력 없는 초임 고3 교사의 말을 듣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나이가 지긋한 다른 반 교사나 사설교육기관에서 하는 말만 듣고 진학을 준비하니까 그로서는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니었다. “작정을 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때까지 학생
2012-09-01 09:00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농산어촌과 도시 인구공동화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교과부는 개정안에 명시한 학교 규모 관련 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 삭제 교과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교 최소 적정규모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 2항 신설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 제시된 최소 적정규모 학급 수 및 학생 수 기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학교급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기준 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의견을 수렴한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초·중등
2012-08-01 09:00「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6월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2011~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협의의 주요 합의 내용은 최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오는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 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내용 및 절차, 비율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64개 조항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과부 교섭·협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처음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 합의와 종합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붕괴수준에 이른 교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학교현장과 교총의 요구를 교과부가 수용해 교권보호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 조인식은 지난 2월 23일, 한국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4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 10차례
2012-08-01 09:00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한빛맹학교 교장) 박희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서울광진학교 교장)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유훈 서울맹학교 교장 김찬수 은평대영학교 수석교사 ■정리·사진 황재용 기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대해 교육의 질과 직결, 반드시 해결해야 안양옥 ㅣ 201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전체 8만5012명. 이들은 각각 일반학교(일반·특수학급)에 70.7%인 6만80명,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9.3%인 2만493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약 57.9%입니다. 일반학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인 80.9% 보다 낮은 수준인데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양수 ㅣ 일단 특수학교의 경우 단일교과 담당교사보다 두 세 과목 이상에 걸쳐있는 상치교사가 절대적으로 많아 교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적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입시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부터 장애정도는 경미하나…
2012-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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