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개 교대에 특별 편입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전원 구제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미임용자에 대한 초등 특별정원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기존에 정한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가 밝힌 중장기 초등 수급계획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 초등 총 신규채용 인원은 5849명(미임용자 580명 채용), 2009학년도 5397명(미임용자 200명 〃), 2010학년도 5245명(미임용자 30명 〃), 2011학년도 5254명(미임용자 10명 〃)이다. 교육부는 “2008~2011학년도 총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2만 800명이었으나 미임용자 특별정원 820명을 포함할 경우 2만 1620명이 되며 이 부분은 행자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인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했다.
2007-06-28 14:092008학년도 수시 1학기 4년제 대학의 원서 접수가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전국 91개 대학이 1만4천196명을 뽑게 되며 지난해 116개 대학에서 2만8천568명을 모집했던 데 비해 모집 인원이 절반(1만4천372명 감소)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대학들의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전형 계획을 모아 발표했다. 원서 접수는 열흘 기간에 3일 이상의 기간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등록 기간은 9월 3,4일 이틀간이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이나 대학 창구 등을 통해 대학별로 진행하며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59곳, 인터넷만으로 접수하는 대학이 27곳, 창구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이 5곳이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자 접수의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시 1학기 모집 제도는 관련 규정상 2009학년도까지만 유지되며 2010학년도부터는 폐지된다. 수시 1학기 모집 인원은 91개 대학 1만4천196명으로 2007학년도 정원(37만8천268명)을 기준으로 3.75%에 해당한다. 수시모집을 1, 2학
2007-06-27 11:32내달 원서 접수가 실시되는 2008학년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발표한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요강'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 1개 대학(산업대ㆍ교육대ㆍ전문대 포함)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 2학기,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1학기에 모집하는 대학 가운데 복수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동일 대학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는 등 복수 지원은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대학중 1개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한다. 수시 모집에서의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를 포함, 예비 합격 후보자 중 대학에서 결원에 대한 충원 통보(유선 등)시 본인이 등록 의사를 표시해 충원 합격자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예비 합격 후보자중 본인이 등록 의사를 표시하면 실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자로 인정돼 추가 지원이 안된다. 본인이 처음엔 등록 수락 의사를 밝혀놓고 곧 맘이 바뀌어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학교측에 통보한 경우도 합격자로 인정돼 추가 지원이 금
2007-06-27 11:30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됐던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마켓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부 금지된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 시설을 추가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 동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관련 사업 이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이하의 전체 이용가 게임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초․중․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는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가 여가선용 또는 학습효과를 내기보다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에는 게임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일정 승률을 올리거나 컴퓨터와 축구를 해 골을 넣으면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은 물론 카지노 등 전문 도박장에서나 볼 수 있는 ‘룰렛’, 100원을 넣
2007-06-26 13:27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갈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제가 2009년부터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6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기회균등 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외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더많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회균등 할당제로 최소한의 수학 능력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는 잠재능력과 소질 등에 초점을 둬 선발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서울에 가지
2007-06-26 12:17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학생부 반영방법과 관련해 25일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 타협의 여지를 만드는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입시요강을 앞당겨 발표할 것을 못박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허황된 얘기라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대화마저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한까지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명목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내신 산정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와 대학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생부 비중확대는 관철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대세를 뒤바꿀 사정 변화가 없는한' 입장 후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교육부-일부 사립대 극한 대립하나 = 교육부는 이날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학들이 크게 반발
2007-06-25 17:17교육부는 25일 올해 대입 내신반영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학생부 중심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각 대학은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 대학들의 모집요강은 모집단위별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정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현
2007-06-25 11:19교육부는 21일, 산업별 정부부처에 의해 특성화고로 육성될 63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2008년부터 5년간 매년 2~3억 원의 지원금이 관련부처서 지원되며, 학교 ,교육청,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이중 전남 완도수산고, 충남해양과학고, 경남해양과학고 등 세 곳은 해양수산부와 해당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당 10억 원 가량 지원된다. 이들 학교는 수산 전문 인력 조기 육성과 지역 사회 교육중심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2008년부터 2년간의 공동 운영 후 평가를 거쳐 2010년부터 국립학교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련 부처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예산 2~3억 원이 지원되는 나머지 60개 학교는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지원 21 ▲해양수산부 6 ▲중소기업청 29 ▲특허청 4곳 등이다.
2007-06-22 15:35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
2007-06-21 13:24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
2007-06-21 11:3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9일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