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의 체육 동아리 활동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한층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입시위주의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 동아리를 말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체육 동아리는 학교별로 산발적, 비조직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학교 스포츠클럽은 지역교육청(초ㆍ중)과 시도 교육청(고등)에 정식으로 등록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7월 현재 체육 동아리 등 체육관련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생은 전체(751만2천396명)의 6.7%(50만5천10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스포츠클럽 가입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며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뒤 가입할 수 있다. 축구, 야구, 농구, 소프트볼, 인라인 스케이트 등 종목제한 없이 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자발적으로 스포
2007-08-07 15:25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ㆍ도교육청, 사학단체 및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번 내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여ㆍ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오는 등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 등에서 건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초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라며 "교원 관계법은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 조항 한줄을 고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들이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
2007-08-07 15:23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10개 교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특별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간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시기회는 4년 간 3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도별 임용 정원을 정한 뒤 다음달 말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특별채용은 미임용자들끼리 치르게 되며 3회의 응시기회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08-07 09:59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추가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이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기존 5개 항목에서 교직원인건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등 10개로 세분화된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측정항목에 새로 포함된 것은 그동안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이 두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은 올해 각각 4천390억원, 2천34억원이었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자칫 예산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측정항목에 사업비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교부금 측정 소항목을 교육환경비, 균형교육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 노후 화장실ㆍ급식실…
2007-08-06 14:56교육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자율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손질하려고 하자 사학들이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학법에 ▲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사학법 시행령 중 ▲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들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등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학 개정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에만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을 고교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학들의 반발이 크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교원 임면 보고시 사실상 임면 동의서에 해당하
2007-08-06 08:132009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입학생부터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을 넘지 않을 경우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며,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하고 2009학년도 모든 교원양성기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과목 50학점·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일 경우에는 교·사대를 졸업했더라고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교직과정이수자에게만 적용하는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앞으로는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교직과목에 포함된 4학점짜리 교과교육은 8학점으로 늘어나 전공과목 영역으로 옮겨진다.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와 교직실무(2학점) 등의 교직소양 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교사,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도우미 등 교육봉사 활동 2학점이 신설돼, 교육실습이 4학점으로 늘어난다. 교육봉사활동 30시간에 1학점을 부여하되 별도의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수행 여부만 반영한다. 각 대학에는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격 취득 예정자에
2007-08-03 11:491997년 이후 설립돼 현직 교원 연수기능만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 135개 교육대학원 중에서 1997년 이전에 설립된 79곳은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후에 설립된 56곳은 현직 교원 재교육만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들 56곳 대학원도 2010년 평가인정제 도입 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학원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은,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신입생 모집이 급감한 교육대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2005년 봄에 입학한 대학원생까지는 복수로 취득한 석사학위도 연구점수를 인정하지만 2009년 1월부터는 하나의 학위만 인정토록 승진규정이 올해 개정됐다. 후발 교육대학원에 교원 양성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2007-08-02 18:00“거창한 정책연대보다는 학교 현장이 학생, 학부모와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신임 회장은 지난달 31일 5명의 대표단과 함께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했다. 올 1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당선 직후 교총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 간담회 자리였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화합에 교원단체가 먼저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현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기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사실 전교조, 교총 회원의 80%는 성향이 같다고 본다”며 “이번 남북교육자 평양 상봉대회 때 그에 대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자”고 화답했다. 양 단체는 자연스레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교육재정 증액 △표준수업시수 실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 회장은 “교육자치의 주체는 교원인데 이들이 그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시도교육위에 참여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는 건 모순이며, 대학교원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친 차별로서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
2007-08-02 11:09교육부는 1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상한선(150명) 등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공포된 로스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으며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교육부로 이송돼온 방안을 근거로 마련됐다. ◇ 로스쿨 인가 절차 = 로스쿨 설치 인가를 원할 경우 교원ㆍ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 운용계획, 로스쿨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폐지 인가 신청때는 폐지사유와 폐지 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 =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2007-08-01 11:40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150명)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개별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된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심의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13명은 법조인 4명(판사 1명ㆍ검사 1명ㆍ변호사 2명), 일반 시민(시민단체 등 포함)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 공무원 1명 등이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뒤 교육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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