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비 증가율 모든 시･도교육청 2% 미만 저조 평교사･학운위 위원에 대한 학교회계제도 연수 미흡 학교 교육비의 총액을 늘리는 교부 방안 등 강구돼야 품목별 예산제도서 사업별･성과주의제로의 변경 필요 2001년 3월부터 전국 국·공립의 초중고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학교 교육의 성과-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제 운영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초의 기대효과: 허상 학교회계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단위학교경영 자율화를 위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 리플릿, 2000.4). 첫째,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산이 총액으로 배부되어 교육 수요와 필요에 따라 개별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
2007-07-31 09:09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류진춘)는 앞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 추진에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교련 회장단 6명은 27일 신임 이원희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평교사 회장시대를 연 만큼 한국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축하하며 고등교육 현안과 조직적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교련은 “대학법인화는 이미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내신 실질반영률을 획일적으로 제시한 정부의 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총은 “국회에 제출된 법인화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기에는 많은 부분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입시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같이 추구해야 할 과제”라며 정책적 공조를 강조했다. 교총과 국교련은 대학법인화에 대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정례협의회를 공식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7-07-30 14:09금주 중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가 국장급 기구인 교육과정정책관으로 ▲인적자원정책국이 본부장급인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4월 27일 국회서 개정되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7월 18일 공포된 데 이어 관련 시행규칙이 금주 시행된다. 교육과정정책관에는 ▲교육과정정책과 ▲편수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과학산업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정책과가 배치된다. 그러나 편수팀이 한시적자율기구(TF)로 신설되는 반면 나머지 4개과는 기존의 조직이 명칭만 바뀌어 이전되는 형태라 확대 규모가 커지는 않다. 방과후학교정책팀은 한시적자율기구인 학교정책현안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영어교육혁신팀과 통합돼 정식 직제가 됐다. 부서 정원도 증원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고 내년에 6명 정도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도 함께 출범한다.(본지 5월 14일자 보도) 1급 본부장이 관장하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에는 국장급 3개관이 배치된다. ▲정책조정관에 정책총괄팀, 정책조정팀, 대외협력팀, 지역인적자원팀 ▲평가분석관에 평가정책팀, 조사분석팀 ▲기반구축지원관에 인력
2007-07-30 08:38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62개 교장공모학교에 임용될 교장 후보 55명이 최종 확정됐지만 7개 학교서는 교장을 선정하지 못했다. 지원자가 심사를 포기했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심사된 경우이다. ◇교육부 발표=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 계획’에 따라 선정한 교장 임용 후보 55명을 최근 발표하고, 30일부터 2주간의 직무연수를 거쳐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용 후보 55명은 교감이 26명(47%)으로 가장 많고, 교장(16명), 교사(8명), 전문직(4명), 교수(1명) 순이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 공모형(38개 교)에서도 절반이 교감, 나머지를 교장(9명), 교사(7명), 전문직(3)이 차지했다. 55명 중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37명(67.2%),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내부형에서도 22명(57.9%)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선정됐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지원해 교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는 14곳(25.5%), 임용 후보자의 평균 연령은 54세 6개월, 45세 이하는 한명도 없었다. 서울 원신초, 울산 경의고, 전북 정산중, 전북 칠보고, 경기 대곶초, 강화중, 원주 지정중
2007-07-29 12:57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0~5세) 30만명, 초중학생(6~14세) 기초학력 미달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는 군복무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수 있고 공대 혁신의 전담 기구인 공학교육혁신센터가 2007년 50개대에서 2010년까지 100개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를 갖고 '영유아기→노년기'에 이르는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 국가 인재개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총괄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 제고 지원은 부모의 소득 등에 따른 학력 격차를 줄이고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영유아에서 중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기본 학습 능력을 갖춰주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고 판단, 인적자원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정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 등 기초학력 책임 지
2007-07-27 13:12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가운데 교육부문에서는 개방형 자율학교 대폭 확대,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신설 등이 가장 눈에 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위주 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시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다.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 등 4개 학교가 첫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올해 초 개교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정된 4개교를 포함해 2012년까지 개방형 자율학교를 모두 41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등 균형발전 거점도시에 1곳씩 15개교, 지역별 거점도시에 1곳씩 26개교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교육부는 또 2009년부터 11개 혁신ㆍ기업도시에 2개교씩 특성화 전문계고를 육성하고 농산어촌 우수고를 올해 86개에서 연차적으로 14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방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도 늘어난다. 125억원 규모의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대 인문계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되기는 처음이다. 교육부는 137개 지방 4년제 대학 인문계열(인문ㆍ사회ㆍ교육
2007-07-25 22:48교육부는 2008년 5월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대학 및 전문대 10곳을 시범 대학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시제는 대학들이 학사ㆍ재정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데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정보공시제 시범운영 대학은 경북대와 한국교원대, 건국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남도대학,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대학, 순천청암대학이다. 시범 운영대학은 올해 11월까지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구체적인 대학 정보공시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경제단체(전경련ㆍ경총ㆍ대한상의 등), 대학측의 의견을 설문 또는 심층 면접 조사 등으로 수렴한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올해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와 대학간 갈등을 불러온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을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넣을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례법상 정보공개 항목은 대학입학 전형계획, 입학정원 등 모집요강,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적 학생수, 학생 1인당
2007-07-24 20:15앞으로는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이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에 시달됐다. 그동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이 불법인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일부 학교가 국어ㆍ영어 등 일부 과목 평가를 통해 쉽게 진급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금하겠다는 것이다. 보통은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 재취학을 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유예' 상태로 정원외 관리하고 그 다음해 재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무단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사실상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초ㆍ중학생도 그해에 돌아오면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진급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악용되고
2007-07-22 12:46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간선제로 회귀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시․건교위)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 지원을 제고해 교육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 2월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대표성은 결여하면서 되레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만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법에서의 직선제 개념은 교육관계자 전원의 선출을 의미해야 하는데 주민 전체가 선출하는 것으로 확대된 오류가 있다”며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선출하도록 환원하되 전체 교직원, 학부모,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교육감은 간선제로,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시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자치 예속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간선제에 의한 대표성 약화만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07-07-19 12:30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족속’ 중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일수는 교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 다음과같이 운영됩니다. * 결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사망 : 배우자 7일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5일,
2007-07-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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