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문제 의식 2001년 말에 있었던 도하 협정은 모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규정함으로써 교육도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로 사고 파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육을 이윤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매우 생소한 것이지만 여타 부문의 상품 교역과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서는 향후 2년여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려는 실사구시적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개방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무조건 교육의 대문을 활짝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이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이윤 창출의 동기를 넘어서는 전국민의 복지 또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지 기법에서 앞섰거나 소비자의 기호에 더 부합한
2003-01-01 09:00"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 길러줘야" "10여 년 전 교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식당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남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강가에 붕어 등 물고기 떼가 죽어있는 거예요. 물론 학교 때문은 아니겠지만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가에 40여 평의 연못을 파고 물옥잠, 옥잠화 등 정화작용이 뛰어난 식물을 심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이 연못을 통해 남한강으로 흘러들게 만들었지요" 권영정 교장(충주 야동초)은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환경 보존에 관심을 갖게됐다. 학교를 옮기면 연못부터 만들었다. 연못 만드는 일은 돈이 많이 들거나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포크레인으로 아이들 무릎높이만큼 땅을 파고 몇 가지 수생식물을 심으면 된다. 수생식물은 번식력이 뛰어나 금새 연못을 가득 채운다. 연못은 수질을 정화하고 아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생태학습장이 된다. 물론 겨울에는 이중 비닐 막을 쳐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름한철은 그만이다. "아이들이 자연과 접해 공부하면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물이 조금만 튀어도 싸우는데 연못이나 냇가에서 물을 튀기면 서로 웃고 즐거워합니다. 인성교육, 정서순화교육이 바로 자연
2003-01-01 09:00주삼환 /충남대 교수 1. 교육시장 개방의 전개과정 이제는 교육을 경제적 상품, 서비스, 시장, 산업, 무역의 대상으로 보아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그런 경제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자유스럽게 교육서비스를 무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가 교육에도 작동하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교육시장의 개방 요구는 교육부문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더 강력할 것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직 이론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교육서비스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UR협상부터라고 한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는 급한 금융·건설 등의 서비스에 가려져 교육시장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3년 12월 협상까지는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 제외되었었다. 1995년 1월 WTO체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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