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혼란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러나 무엇보다 4500여억 원에 달하는 환급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추이가 법안그처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자체는 환급 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4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걷었던 것”이라며 “즉, 우리가 받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환급용으로 되돌려
2007-03-28 09:59Q.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신청 기한이나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995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퇴직 전까지 언제라도 가능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1항의 개정으로 1996년부터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합산신청 기한도 개정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교육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임시강사, 임시교사(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03-28 09:40교총, 보건교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3월 중순 공기질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대신 담당 교사에게 사용방법을 연수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일선 보건교사들은 “결국 시행규칙 개정은 교사를 측정기사로 내몰기 위한 준비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총, 보건교사회가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물을 직접 관리(또는 측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이미 교육부는 21일 교총 등에 친절한(?) 회신을 보내 ‘제출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회신에서 교육부는 “교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비품․시설 관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가 교원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돼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직
2007-03-27 17:16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근평 10년 연장은 너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도서벽지 점수를 축소한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안에 따르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보다 도시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평 비중이 커져 승진당락을 좌우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교사들은 30대 중반부터 학생 교육보다는 근평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1~3년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원만 갑자기 근평기간을 5배나 늘리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도 10년 근평이 농어촌 기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겠느냐”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2007-03-26 16:09지난해 10월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 파견 중단 결정을 내린 교육부가 올해는 일반직 공무원을 한국교육원장에 보임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을 대체하는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3일 제정돼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폐지된 규정에는 교육공무원만 한국교육원장에 보임될 수 있었지만 제정된 법률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이를 규정토록 했다. 내달쯤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교육부는 최근 교육원장 자격 기준과 관련해 3가지 안을 검토했다. ▲현행대로 교육공무원이 맡는 안과 ▲6개 종합교육원 원장에 일반직도 보임하는 안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 등이다. 교육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교육원은 경영과 관리 능력이 중요해 일반직 보임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종합교육원도 파견교사수가 2~4명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의 교사 파견이 중단돼 일반직을 원장에 보임할 경우 동포 교육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35개 재외 한국교육원 중 28곳이 파견교사 1명, 5곳이 2명, 2곳이 3명, 4명씩이다. 교육부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일반직 원장 보임을 검토
2007-03-26 09:24
교총과 본사가 실시한 교원 대상 대선(大選) 설문 결과, 교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꼽은 반면, 교육대통령으로서 가장 성공할 인물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목했다. 2007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묻는 항목에 대해 76.0%의 교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들었다. 그에 대한 지지율 57.7%보다 거의 20%나 높은 수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16.1%에 머물러 지지율 22,7%보다 낮았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으로서 가장 성공할 인물을 물은 데에는 응답자의 42.2%가 박근혜 전 대표를 꼽았고 이명박 28.6%, 손학규 18.0%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표를 교육 대통령 감으로 지목하면서도 대통령 감으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것은 교원들도 ‘경제 회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탓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56.0%의 교원이 경제 발전을 들었고 사회 통합조정에 19.0%, 교육 발전에 15.9%가 응답했다. 또한 여성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 65.5%가 ‘남녀 무관하다’고 응답하면서도 ‘아직 이르다’는 답변이 33.1%나 되는 정서도
2007-03-22 14:243월 현재 전국 교원의 57.7%는 차기 대통령 감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7%,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9.8%의 지지율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신문사가 전국 교총회원(유․초․중․고․대학․전문직) 29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3.9~3.19)한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인천․경기권(64.6%), 강원권(65.5%)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박근혜 전 대표는 대구․경북권(30.8%)과 대전․충청권(2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대 별로는 두 후보 모두 2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총은 “대선 후보에 대한 교원지지도 조사를 매달 실시해 후보들이 교단 정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구간에서 ±1.8% 포인트의 표본오차를 갖는다.
2007-03-22 11:42내년부터 학교와 학교 주변 200미터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하고 학교와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포화․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하는 영양분에 대해 식약청이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금지하도록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탄산음료, 포화․트랜스지방 다량 함유 과자, 패스트푸드를 건강저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장소에서 사실상 추방하는 의미다. 우수판매업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진열․판매하는 업소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백 의원 측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이 교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선 상태고 일본도 학교가 제공하
2007-03-22 09:37
교총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재도약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2종이 21일 열린 제283회 교총 이사회에서 확정됐다. 엠블럼은 ‘60’과 교총의 CI(corporate identity)가 결합해 역동적으로 형상화된 기본형과 웃는 표정을 더해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변형 2가지다. 교총 회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겹친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녹아있다. 교총은 향후 대내외 문서, 현수막에서부터 기념품, 명함에 이르기까지 엠블럼을 활용해 교총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엠블럼은 총 4차에 걸친 수정시안이 나오기까지 전 회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와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됐다. 한편 이사회는 △학생 건강, 인권 강화 △학생․학부모와 신뢰 조성 △교육대통령 만들기 등 올 교총의 5대 활동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올 스승의 날은 교문을 활짝 열고 ‘읽고 난 책 학교에 선물하는 날’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건강캠페인과 ‘1388 교사지원단’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 강
2007-03-22 09:18새롭게 바뀌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반영 비중을 늘리고 성적ㆍ석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등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 및 수능성적표 기재방식이 변경되고 수능 언어영역 문항수가 조정되는 등 2007학년도 입시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이를 잘 숙지하고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 ◇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었다. 2004년 10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생부 반영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성적 부풀리기' 등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 변별력 논란 등이 일자 교육부는 2005년 3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 엄중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선 고교에서 2005학년도 신입생, 즉 200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부터 학생부 기재방식을 전면 개선토록 했다.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석차와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2007-03-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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