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부 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휴직은 종별에 따라 5%에서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한 달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상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으로 임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등입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한 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비상근(1주당 6~1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경우는 50%가 인정됩니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은…
2007-02-28 16:39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게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걷어 들인 돈은 원천 무효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떤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 지를 정해야 한다. 법 통과에 따른 추가 환급 대상자는 약 26만명, 소요예산만도 4000억원이 넘어 정부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교원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사학 법인이나 학교경영자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등은 행
2007-02-28 13:54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교섭대상 제외 △단체교섭사항 학운위에 사전 보고 △교섭대상자에서 시도교육감 제외가 핵심 내용이다.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학습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현행법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인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안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무리한 내용이 있다”며 “그 이유는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당연히 조례가 폐기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면 조례를 선택하겠다는 건 협의대상 자체도 안 된다”며 웃었다. 이 의원은 “한선교 의원 안 중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학교별로나, 학운위 연합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07-02-28 13:32국회 교육위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세운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향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수평가제 도입 후 수업의 질이 더 높아졌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견 없이 교사를 잘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평가방법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개가 올랐다. 정봉주 의원의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2007-02-28 11:45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제5정조위원장)이 현행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수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한국교원대, 계명대에서 매년 400명 정도의 영어교사가 받는 특별연수(국내연수 5개월, 해외연수 1개월)를 전체 영어교사에게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2008년 160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400명씩을 늘려 2012년 32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실시한 특별연수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년 이내의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줘 우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수성적이 저조한 교사는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했다. 시행령에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영어교육을 담당할 역량이 없는 교원에 대한 수업금지 조치는 학생에게나 교사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연수평가가 단순히 공인인증시험이나 회화시험에 국한돼서는
2007-02-27 15:48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석교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
2007-02-27 14:29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은 30년 넘게 유지돼온 평준화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교선택 권한을 원천 봉쇄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서울 전지역의 고교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2010년부터 적용될 경우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계층간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선호 정도에 따라 학교간 서열화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선택권 확대안 배경 =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1974년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비판에 따라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생의 진로와 종교 등을 고려한 학교 지원배정으로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수용되도록 여러 방안을
2007-02-27 13:46정부는 27일 후세대 교육을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2천352명을 엄선해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여성무 고서초등학교 교장 등 742명에게 황조근정훈장, 김재청 경복고 교사 등 578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신의자 용인중 교사 등 4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김서태 한국맹학교 교사 등 123명에게 근정포장이 각각 주어진다. 또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 6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염영희 대청중 교사 등 5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김규남 용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 등 78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교원 훈격을 결정하는 재직연수 기준을 보면 1등급인 청조는 특별추천을 받은 대학총장,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년 이상∼40년 미만, 녹조(4등급) 36년 이상∼38년 미만, 옥조(5등급) 33년 이상∼36년 미만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중 큰 물의가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훈격을 결정했으나 교사들에게 준법정신
2007-02-27 12:24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등하교할 때 신변을 보호해주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올해 중,고교에 추가 배치된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는 수당 및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5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경찰, 경비,경호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폭력으로 위협을 느끼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원할 경우 등하교와 취약 시간대에 신변 보호키로 했다. 폭력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면 심사해 경호기관을 지정, 경호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경호, 경비 업체들과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대로 이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기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15시간의 학교폭력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308명의 전문상담교사 외에 올해 중고교에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담당 책임 수당을 신설하고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법무부는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7개의 대안교육센터를 마련해 위탁교육
2007-02-26 16:21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6월 20일 하반기 원 구성 후 8개월 만에 소위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위에 쌓여있는 법률안 심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교육위는 그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구성비 시비를 벌였던 법안심사소위를 3대 3으로 구성키로 합의하고 나머지 3개 소위 구성도 마무리 지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임해규․이주호․김영숙 의원, 열린우리당 최재성(위원장)․유기홍․김교흥 의원이 맡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이원복(위원장)․김영숙, 열린우리당 안민석․이경숙․정봉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배정됐다. 또 청원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이군현․정문헌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위원장)․김영춘․민병두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대학 자율성 강화, 세계 수준의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가 신설됐다. 한나라당 이군현(위원장)․김영숙․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김교흥․안민석․이경숙․정봉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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