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인 국립대가 인사, 재정, 조직 운영에서 국가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안이 9일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교육부총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두 곳이 2009년 법인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이거나 육성회 직원인 교직원들은 모두 법인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거나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인화된 교직원은 모두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대학지배구조가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 선출방식도 교수 직선제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총은 9일 “법인화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서 법인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 불안 문제를 불식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립대의 경우 근무조건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고, 교원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등의 기구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간의 권한과 기능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교총은 밝혔다.…
2007-03-08 11:26오늘이 2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 사학법 투쟁시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께서 적극 함께 해주신데 늘 감사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거의 불가능해보였던 새학법 재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며 감회가 깊습니다. 아직은 어찌될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상대 당에서 워낙 반대가 세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 정말 염려하시는 이 자리의 많은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재개정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시작과 끝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가가 그 나라의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볼 때, 교육 최일선에서 애쓰는 오늘 이 자리의 여러분이야 말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이 자리의 여러분만큼 잘 아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주장하듯이 저는 교육이 제대로 서려면 정치논리라든가 그 어떤 것도
2007-03-07 15:02지난해 한국교총 초청으로 대선주자 릴레이 토론회를 가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5일 다시 교총을 찾았다. 평소 교육입국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표가 교육계와의 교감 형성과 대선 교육공약 구체화를 위해 현장 교원과의 만남을 요청한 자리였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그는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소신을 밝히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 좋은 선생님과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교육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랐다. ▶주요 간담 내용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교육원리를 우선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육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주도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겠지만 현 정부처럼 파퓰리즘에 입각한다면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설자리만 빼앗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떤 교육 이념과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 교육은 영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만. 박근혜=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푸는 게 교육개혁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무엇보다 학교에 자율성을
2007-03-07 14:59학생과 교사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교류하면서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개발돼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는 전자매체에 수록된 교과서 내용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다. 또 사회 각 기관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폭넓은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어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나 서책형 교과서로는 그런 변화를 적시에 보완하는 데 문제가 있어 2002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과목에 한정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올해부터 다른…
2007-03-07 13:08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학법과 주택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오늘은 양당이 이견이 없는 85개 법안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사학법, 국민연금법, 주택법, 요인경호법 등 관련 법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3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문석호(文錫鎬)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당은 국회의장에게 주택법 직권상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2007-03-06 14:40현재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부여하던 육아휴직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국회는 6일 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는 조항도 ‘여자 교육공무원이~’로 자구가 정리됐다. 아울러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개정됐다. 사립학교법도 동일 내용으로 개정된다.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곧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그간 논란을 빚던 유공자 가산점 부분도 정리됐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부여하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맞아 과락하면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7-03-06 11:54Q. 임용 전 사설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 대상이 되는지를 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제5류 제3호(교육문화단체 경력)에 해당돼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청에 채용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표 제7류를 적용해 30%만 인정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호봉 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학력이나 자격의 변동 또는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호봉 재획정 시기는 공무원 경력의 경우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며,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는 복직일에 재획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력의 합산이나 누락 경력의 합산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 보수의 소급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호봉 정정은 호봉 재획정과는 달리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해 보수 차액을 지급받을
2007-03-05 13:07교총은 16일 확정 발표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불공정한 승진 경쟁을 조장하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소규모 학교 교원 불리”=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근평 조견표를 기준으로 근평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할 때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근평 1등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100점이지만 2등수는 10학급 규모 학교는 98.4점, 50학급 학교는 99.4점으로 1.3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3등수에서는 각각 96.8점과 99.4점으로 2.6점으로 벌어진다. 이에 따라 교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유지하더라도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 대응=입법예고 직후 교원승진규정 특별위원회, 수차례에 걸친 교섭소위 등을 거쳐 대응활동을 해온 교총은 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2007-03-05 09:06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수정 고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안은 경력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대폭 늘려, 능력 중심으로 교감, 교장을 뽑는다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16일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다음과 같다. ◆경력 하향=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년으로 5년 단축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리는 안을 16일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한발 물러나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된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근평 상향=지금은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010년 1월 31일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는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017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최근 근평의 비중이 높게 반영돼 2010년의 경우
2007-03-05 09:05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인터넷 언어'와 언론, 영화, TV 드라마 등의 특수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언어 과목이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 신설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 6개로 구성된 기존의 고교 2, 3학년 국어 선택과목에 매체언어를 추가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해 최근 고시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소리와 영상이 가미된 입체적인 매체까지 등장해 개인의 여가활동은 물론, 정치와 사회, 경제 분야 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매체 교육이 거의 없어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매체언어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내용과 언어 능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교 국어 선택과목군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사람들이 생각과 느낌, 정보와 지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때 활용하는 것으
2007-03-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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