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8월 줌(ZOOM) 유료화로 원격수업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교원의 73%가 화상수업에 줌을 이용하고, 과반에 이르는 49%는 유료화가 될 경우 교육당국이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3일 교육부에 줌 사용 학교를 대상으로 유료화 비용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결과는 한국교총이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줌(ZOOM) 유료화 전환 관련 학교현장 인식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1.27% 포인트, 모바일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교원 중 80.9%가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1%였다. 화상수업 시 사용하는 플랫폼을 묻는 문항에에는 ‘줌(ZOOM)’이라는 응답이 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e학습터’(10.2%), ‘구글 클래스룸’(7.4%), ‘EBS 온라인클래스’(4.8%), 기타(3.6%), 네이버 웨일온(1%) 순이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이용률이 79.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6…
2021-05-17 10:0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요구한 국회 비교섭단체 몫 국가교육위 위원 배정(1명)을 신설하는 등 나눠먹기식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법안대로 국가교육위…
2021-05-17 09:59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처용가는 신라 역사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공해준다. 처용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논란이 있지만 ‘동해 용왕의 아들’이란 점에서 외국인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서라벌에서 놀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처용이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용서하는 대범함을 보여 전염병을 막는 상징이 된 것이 중요한 의미로 전해지긴 하지만 서라벌, 경주의 밤이 화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도읍지를 대표하는 도시다. 삼국사기 기준으로 무려 8년 모자라는 천년 동안 신라의 도읍지 역할을 했다. 서라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 서울과 경주가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서울’이란 이름이 경주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서라벌 발음이 변해 ‘셔블’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변했다는 얘기다. 서울은 처음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읍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였다. 그러던 중 한양과 경성이던 곳이 서울이 됐으니 사람들이 여기를 서울로 불렀기 때문이다. 도시 이름으로 지금의 서울이 공식 채택된 것은 1946년이다. 경주는 역사유적이 가득하다. 답사는 낮이 정석이지만 요즘 경주는 저녁, 밤도 화려하다. 곳곳에 만들어 놓은 형형색색의…
2021-05-17 09: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육청 특채에 대해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
2021-05-15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게 3연속 패소했다.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2개 학교씩 차례고 소송을 제기, 총 4건 중 3건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 이 역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3건의 소송 때와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학교의 승리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
2021-05-15 17: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산적한 교원 처우개선 조치 차원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근무경력 포함, 코로나19 백신 공가를 1일로 연장하는 방안, 결핵검진 관리 시스템 개선, 시·도 인사교류 개선도 각각 요구했다. 13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50만 교원은 보수 결정이나 처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처우 개선 협상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교총은 2019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대표로 한국교총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연이어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원 보수 논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 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보직 기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감직챙경비 신설도 요원하다. 교감 승진까지의 과정 및 승진 이후 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는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2001년 신설
2021-05-14 13: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B 공모교장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교장제까지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영입한다는 개방형 공모교장제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보은’ 승진인사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 가운데 ‘평교사 승진’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해당 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등용문으로 알려진 ‘내부형B 공모교장제’이 매년 70%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을 배출시키는 것에 비하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운영 취지를 따져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노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출난 경력 없이 특정단체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개방형 공모교장의
2021-05-13 17:10
[조태호 경기 비룡중 교사, 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육 관련 업무는 교사의 결재와 교직원 협의회에서 거의 이뤄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학생이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의 성장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과 후와 주말에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학생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지역 주민, 또래들과 어울리며 정의적 측면에서 더욱 많은 성장과 사회화가 이뤄진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구성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들도 함께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위원회이지만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는 꾸준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2021-05-13 14:40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학교 교육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22%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 총 260건에 비하면 아직도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여서 학교 교권침해는 여전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은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
2021-05-13 12:3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생의회 구성 등을 명시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격론 끝에 결국 심의 보류됐다.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4시간여 동안 팽팽하게 진행된 끝에 6월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론 수렴 기간이 너무 짧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의회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학생회 사무처리 간사 1명 지원 △학생참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을 담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학교경영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2021-05-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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