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
2018-09-06 18:11
주제 선택이 어렵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 활용 개별학습 먼저 완성해야 모둠 협력 학습 가능 체험학습이 어렵다면 360도 카메라로 VR체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 수업을 준비하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던 아이가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갖게 되고 소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교사가 3년 동안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주제 선택 활동을 하면서 느낀 변화다. ▨ 교과 시간에 못 다룬 주제 주제 선택 활동은 자유학기제의 4가지 영역 중 하나다. 학생의 흥미에 맞는 교육과 범교과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교과 수업의 연장이 되거나 흥미 위주의 단편적 수업이 될 수도 있어 많은 교사가 주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박 교사의 경우 교과 시간에는 다룰 수 없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급 간 내용의 중복을 없애고
2018-09-05 13:57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남북철도 연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그저 철도로 평양이나 원산을 간다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지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낱말인 ‘해외여행(海外旅行)’을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 때문은 아닐까. 외국여행을 뜻하는 해외여행은 섬나라에게 적합한 말이 아닌가. 더구나 예전에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이미 다닌 사람들이 있다. 1926년 세계일주를 했던 첫 번째 여성인 나혜석도, 1932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도 철도로 국경을 넘었다. 남북분단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뿐 아니라 생각도 규정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외국여행’ 대신 ‘해외여행(비록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이 우리에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쓰는 듯하다. 철도라면, 그것도 대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라면 우리 사고의 틀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관계에 나오는 철도 이야기는 그래서 신난다. 그런데 역사 속 철도가 늘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지금 그 이야기를 굳이 살펴봐야겠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철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본다면 그 부정의 모습을 극복할 방안…
2018-09-03 16:0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와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검토한 특별법안을 13일 열리는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법안 초안은 7월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지방직화 우려,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 학교자율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공동위원장),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장석웅(전남)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사학 담당자 회의’ 신설을 의결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 시 훈포장 대상 포함 방안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공무직…
2018-08-31 15:46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2018-08-31 15:39
전체 여교원은 70.9% 교원 평균연령 40.9세 다문화 학생 2.2% 차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8년 교감(원감) 이상 유·초·중·고교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50.9%(1만 4742명)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대비 1.5%p(448명) 늘어난 수치다. 초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율(52.3%)도 처음으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지난해(49.9%)에 비해 2.4%p 상승한 비율이다. 유치원 94.8%로 시작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됐다. 중학교가 30.4%로 전년도 대비 1.5%p, 고교가 14.2%로 전년도 대비 1.2%p 늘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9%(35만 2070명)으로 작년(70.5%) 대비 0.4%p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98.3%, 초등 77.2…
2018-08-31 15: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
2018-08-31 15:1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결국 경질됐다. 후임자로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외에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다. 유 의원은 1962년생으로 휘경초, 동대문여중, 송곡여고,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했다.고 김근태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을 거쳐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19대와 20대 전반기까지 줄곧 국회 교문위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하며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그러다 2016년,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제2의 정유라법’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런정서로인해 발표 직후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만 하루가 지난 현재2만
2018-08-31 14:2850대 여성 재선 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교육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당과 대선 캠프 등 공식 대변인만 10차례 역임할 만큼 탁월한 말솜씨도 갖췄다는 평가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 후보자는 서울 송곡여고를 졸업해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 입학, 대표적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고(故) 김근태 의원과 연을 맺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김 의원 보좌관 활동도 했다. 본격적인 정당인의 길을 걸은 건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부터다. 이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 19대 총선 때 여의도에 입성해서도 원내대변인과 당 대변인을 차례로 지내며 당의 '스피커'로 활약했다. 공식 대변인 임명만 10회에 달한다. 작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대선 승리를 도왔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해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공교육 혁신 정책 등 문
2018-08-31 10: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를 유지한 채 일반 초등학교 초빙비율만 15%에서 10%로 줄이려 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전보 원칙’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에 대해 일반 초등학교를 축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독불장군식 정책”이라며 “일반학교 학교장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축소해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현행 15%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초빙교사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내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인사자율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혁신학교만 살리기 위해 일반학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2018-08-30 18:3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