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재선 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자 관내 교원들과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지난 임기 때 불발됐던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첫 관문인 조례안 공개부터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말 조례안을 공개한 뒤 8∼9월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교사들과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과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며 조례안을 다듬다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수십 개 단체들이 연합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47개 시민단체 연합은 6일에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담는 조례안을 거부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나타난 과잉입법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
2018-08-13 10:3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찬주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 분야 개헌의 쟁점으로 헌법 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헌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라며 “다른 조항에서도 국민이 명시돼 있고, 외국인의 권리는 별도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헌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국민”이라며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므로 국민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무상교육의 실행 주체로 국가와 지자체 명시 여부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범위 명시 여부 ▲교육자치와 대학 자치 관련 조항 신설 여부 ▲정치적 중립성 삭제 여부 등이 다뤄졌다.
2018-08-10 15:00한국교총은 3일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이하 교정청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교육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각종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현재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사안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현장성,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나 개인이 이 과정에 참여해 교육정책과 현장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문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부 권고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인 정시모집을 얼마나 늘일지,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는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결국 세부 내용은 교육부가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1년 남짓한 시간과 20억 원 가량의 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학부모들이…
2018-08-10 10:57
“학생들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공무원이 돼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만 가르치지 마세요. 차라리 사장이 되라, 창업을 해라, 가지 않은 길을 가라고 북돋아주세요. 후진국일수록 ‘월급쟁이’, 즉 임금소득자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가, 전문투자가가 많아져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변화를 찾아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아이들을 길러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8일 오후 한국교총종합연수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경제이야기’ 직무연수 현장. 서울대 부총장을 역임한 송병락(79)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전략의 신, 경제의 신-승리를 만드는 7가지 조건’을 주제로 첫 강연자로 나섰다. ‘마음의 경제학’, ‘전략의 신’ 등 17권의 저서를 통해 경제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송 명예교수의 등장에 참가 교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송 교수는 승리를 만드는 7가지 조건으로 지피지기, 유니크 전략, 손자병법 등의 예를들며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들 모두가 도전하는 길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Better 경쟁’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Unique 전략’을 세워야 인공지능 시대에서 변화에 물 흐르듯 유…
2018-08-09 18:04
평화통일 기리며 분단 체험 “남북 민간교류 확대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탐방로 주변마다 달린 ‘지뢰주의’ 삼각 표지가 긴장감을 높였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 지뢰밭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싱그러운 숲 내음이 철책을 타고 풍겨왔다. 9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 생창리 마을에 위치한 DMZ생태평화공원. 한국과 독일 교원 80여 명이 비무장지대를 함께 걸으며 분단의 역사를 나누고 평화와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뢰밭을 지나 UN군사분계선 안 철책 바로 앞까지 접근한 교사들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온 북녘 땅을 바라봤다. 8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한국-독일 교원 교류 연수’ 현장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교원 3명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교원들이 체험한 코스는 용양보 탐방로다. 화강 하천변 둑방길을 따라 걷는 평지 트래킹코스다. 특히 휴전 후 지난 60년간 민간인에게 전혀 개방되지 않았던 곳인 만큼 화강 최상류 용양보 습지지역은고니, 청둥오리, 두루미 등 갖가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해방전후 번성했던 김화군의 위
2018-08-09 18:0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1인 | 8. 7)=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12조 단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1인 | 7. 31)=현행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
2018-08-09 17:5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목적은 소통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청원이 30일 동안 시민 만 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답하는 제도다. 문제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증 절차 없이 청원 작성이 가능하고, 청원 동의도 SNS 인증을 활용해 중복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설 1년이 돼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을 인민재판식으로 공격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해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또는 실명 운영 등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A는 “청와대 청원에도 개인적 소원이나 생떼를 쓰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 모습대로라면 공익제보보다는 생떼의 수단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학교의 교사 B도 “여러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운
2018-08-09 16:51정원의 0.1% 확보 후 배정 증원 늘어나는 시·도만 혜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방전출입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별도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간 일방전출입이 일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할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방전출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일방전출입을 위한 인원 0.1%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도 일방전출입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정원을 할당해야 하는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은 원칙에 따라 정원 배정 후 남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할당 인원 배정을 산출하기 위한 정원효율화 실적에도 일방전출입을 명시하게 된다. 현재 추가 인원 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 효율화 실적은 현재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사립교원 특채 교사 수, 학교…
2018-08-09 16:48저자표시 구체적 기준 마련 분야 특성 맞게 상세히 규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논문 무임승차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논문을 심사하는 학회 등의 세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2005년 말 발생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녀 끼워 넣기’나 연구실적을 위한 교수 간의 공저자 품앗이 등 저자 표시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학문 분야마다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투고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각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논문 생산 단계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2018-08-09 16:45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 교육관련 단체 모두 불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로 정시는 확대하고,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 그대로인 데다가 현행 대입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핵심 쟁점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대학 등의 설립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021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돼 있는 2외국어·한문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사해 붙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론조사 결과대로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
2018-08-09 16:4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