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일대 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당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학교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을 식자재로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며 ▲식품안전경보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2년째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6개의 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가급적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소속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영급식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우선사용도 적극 권장하자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급식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인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최초 급식사고 발생시 보건소에만 보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경보시스템 제도에 큰 허점이
2006-06-24 12:13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가 난데없는 ‘외고 태풍’에 휘말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중 ‘외고 모집 단위 축소’가 태풍의 눈으로 즉흥적 정책 추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발표 요지=교육부는 올 8월까지 5~10개의 공영형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 뒤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형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예산 운영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설립권자인 교육감이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초빙공모형으로 임용하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고 희망에 의해 근무하는 교원은 순환전보제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로 자립형사립고 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교육’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운영학교도 2,3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단위인 외고 모집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로 운영하는 외고는 학군단위로 모집
2006-06-24 10:30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2006-06-23 15:18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2006-06-23 15:17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 발생한 것은 위생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서울, 인천지역에 급식을 받는 47개 학교에 대해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 증세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급식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은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J푸드시스템이 전국 72개 학교에 급식하고 있고 서울, 인천 외에 이 업체로부터 급식을 받는 경기 용인의 한 고교에서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 급식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위탁급식학교서 빈발하는 급식사고 = 일반적으로 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급식 학교가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측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직접 급식을 관장하는 직영급식 학교보다 높다는 게 교육계의 정설이다. 이번에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급식사고도 모두 위탁
2006-06-22 17:48초대형 학교 급식사고가 터져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물론 단체급식 사고가 발생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근래 들어 집중적인 식중독 저감화 노력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뜻하게 않게 빚어진 일이어서 보건당국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을 낮추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건만 이번 사태로 백약이 무효가 아니냐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현황 = 실제로 식중독 사고는 2004년까지 규모 면에서 집단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2005년의 식중독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식약청이 2005년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각각 109건과 5천711명으로 2004년의 165건, 1만388명에 비해 건수는 34%, 환자 수는 45% 각각 감소했다. 특히 이 가운데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소의 경우 2004년 56곳에서 2005년 19곳으로 대폭 줄어 전체 식중독 감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식중독에 특별한 신경을 써 왔던 게 사실이다
2006-06-22 17:45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면서 초장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방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탐색전을 해본 결과, 사학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워낙커 협의회를 열 필요성을 못느꼈다는게 취소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
2006-06-22 17:09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 안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학교법인 모집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자사고 확대 반대'로 표류해온 자사고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내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정 건전성, 학교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법인을 선정해 은평.길음 뉴타운 등 2곳에 자사고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강북 자사고 왜 나왔나 = 강북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북 자사고를 통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지역 안에 학교 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학교 법인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 등 3곳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확대 반대를 천명하
2006-06-22 16:43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2006-06-22 13:01김진표 부총리가 모호한 개념의 공영형혁신학교제도를 띄우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손대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위기에 처해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5~10개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시범학교도 2,3개 추가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영형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고 외고의 지역제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부모들과 다른 지역으로의 외고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졸속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외대부속외고 등 신흥 외고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시 제기됐던 김진표 부총리 경질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6-06-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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