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
2006-04-29 22:31교과서 내용 중 지나친 단일민족주의가 걸러지고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학교에는 혼혈학생 후원교사제가 도입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 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원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포함된다. 국내혼혈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단위에는 교사가 혼혈학생을 1대 1로 후견하는 후견교사제, 1대 1 도우미 친구 결연 등
2006-04-28 18:37장애인들의 교․사대 입학과 교원 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대, 13개 사대에 불과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 이 항목을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월 2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에 장애학생 도우미=교육부는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8개 교대, 8개 국립사대, 18개 사립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인, 제주, 춘천 3개 교대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입학 요강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도입할 교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올 43개 대학에 768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
2006-04-28 18:35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교육감, 교육장, 교육혁신위원들이 내달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가량 ‘방과 후 학교’를 두고 열린 토론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교육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현안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토론회를 가진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인한 교원들의 업무 부담 ▲학부모의 신뢰 부족 ▲소규모 학교에서의 애로 사항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2008년까지 전국의 3400개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실 당 20명 내외로 운영되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는 학교 여건에 따라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도 운영하고, 학부모 퇴근시간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간식비, 교재, 교구비, 인건비 등은 최소한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40억 원, 내년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2006-04-27 14:15
학교 재학 않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9500명 새터민 중도탈락률 중학생 16.2%, 고교생 14.5% 달해 언어･문화 아닌 ‘차별화’가 장벽, 개방적 소통자세 필요 한겨레학교 개교, 코시안 정체성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양극화 논의 질적 심화 필요 작금의 핵심 화두는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등. 각 영역에서의 양극화 논의가 매스컴의 주요 지면을 장식하고 그 대안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 심화되는 격차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양극화는 격차의 심화 문제가 아니라, 중간층의 소멸 문제이므로 격차가 완화되어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으며,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다 같이 ‘양극화’ 개념을 사용하여 현 상황을 진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 진단 및 해법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
2006-04-27 10:22
PC 1대당 초등생 수 96년 25.8명→2005년 7.2명 28만 여건의 콘텐츠 양산, 도서관은 제2의 교실로 시행착오 속에 질 관리·제도 정비 등 과제도 남겨 우리나라 교육에 정보화가 도입된 것은 ‘괘도’와 ‘칠판’으로 추억되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덕수상고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용 컴퓨터가 설치되고, 1974년 문교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교육정보화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특히 1981년 등장한 최초의 300bps 상용화 모뎀과 1983년에 양산되기 시작한 4Mhz CPU의 SPC-1000 컴퓨터는 본격적인 교육정보화 시대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교육정보화의 출발을 알린 것은 에듀넷(www.edunet.net)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9월 개통한 에듀넷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정보 포탈서비스로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개통 당시 모뎀접속용 통신망을 통해 주로 활용되었던 에듀넷은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에듀넷 개통에 따라 물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고 정부는 결국 1997년 ‘교육정보화…
2006-04-26 14:58정보화기기는 교과서 이상의 의미 교수-학습의 장 확대…만족도 증대 오랜만에 1학년 담임을 맡은 나는 긴장한 채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을까. 옆반 선생님께서 동학년 선생님 모두에게 활용하면 좋을 사이트를 여러 곳 소개해 주셨다. 마침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던 차에 프로젝션 TV를 켜고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더니 아주 좋아했다. 지난 읽기 시간에는 글자 만들기를 하고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컴퓨터로 글자를 직접 쳐 보게 했는데, 서로 해 보겠다고 흥미를 보여 그 적극성에 다소 놀랬다. 아직 입문기 단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 수준에 맞게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보화기기는 교과서 이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실에 구축된 교단선진화 기기와 인터넷 환경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과학실, 미술실, 국악실 등 특별실에서도 교과별 자료를 활용해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0년 전에 미처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이제 일상이 된 것이다. 교실 중심의 면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교수․학습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다. 교사들은 학년별, 교과별로 1교
2006-04-26 14:54
- 교육정보화 추진이 10년을 맞았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전국 1만여개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학내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고, 34만명의 모든 교원에게 1인당 1PC가 보급됐다. 전국 모든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한 것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초였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교육정보화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개별학습에서 협동학습으로 학교 현장을 변화시켰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나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전보다 증대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 성과만 있었다 볼 수는 없지 않나?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화 보급이 수업장학활동과 같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기대했던 것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보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콘텐츠 영역에서도 공통교과가 아닌 선택교과, 실업계․특수교육 교과 관련 콘텐츠 등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와 장학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관련 부서에 장학 및 교육과정 관련기능을 강화하고, 교사가 원하는 국내외 우수 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교육정보화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나
2006-04-26 14:53교육청이 복합 영화상영관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봐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6일 백모씨가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정화구역내 영화관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이 강해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것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한 행정지도와 규제를 통해 차단이 가능해 학교정화구역내 복합 영화상영관의 설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복합 영화상영관이 들어설 동구지역은 대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점과 복합 영화상영관이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차별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신귀섭 부장판사는 "영화산업이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한 시대적 조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 가오동에 신축 예정인 대형 할인매장 3-4층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부교육청은 이 영화관이 학
2006-04-26 12:37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위원장 정봉주)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국세 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현행 1000분의 194에서 1000분의 207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확보된다. 소위와 교육부는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349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데다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7조 6358억원이 필요해 총 11조 984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의 5로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비율도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2%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
2006-04-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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