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노원갑․교육위 간사)이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학 전임강사는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은 사표를 내게 하는 구조는 위헌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정 의원을 만나 봤다. -법안을 발의하시는 배경 또는 취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전문대, 방송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헌법 전문 11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병,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만일 초중등 교원이 겸직 금지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다면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으로 나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법안 검토 중이신데 발의 일정은. “3월말 발의해 올 8월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교원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부심도 높이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5조에 따르면 국
2006-03-23 17:3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
2006-03-23 13:11앞으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현재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등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벌여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요자에게 외국박사 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학위제도,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들도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 학위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6-03-20 20:40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 한 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가 법적의무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일단 학교장에게 보고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국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처리하
2006-03-18 09:49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ㆍ고교에 2008년부터 발생주의ㆍ복식회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의 예산 회계제도 혁신에 발맞춰 모든 학교에 발생주의ㆍ복식회계를 도입키로 하고 17일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생주의ㆍ복식회계는 수입ㆍ지출과 자산ㆍ부채 변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현금을 지출하는 시점에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현금주의ㆍ단식회계에 비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성과측정과 원가계산은 물론 미래의 교육재정 부담까지 예측하는 재정관리가 가능하다. 충남대 이동규 교수(한국학교회계학회 회장)는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어디에,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를 복식회계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인환 사무관은 "호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발생주의ㆍ복식부기를 운영하며 학교의 계획과 연계된 재정투자 내역을 공개해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6-03-17 13:27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한 교원정책 개선 지방순회 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기점, 9일 부산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다. 교원양성-연수-승진-후생복지 등 교원정책 전반이 다뤄졌지만 역시 승진임용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고, 교장자격증 존폐, 교총의 수석교사제와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가 서울, 전주, 대전, 부산토론회까지 시종일관 팽팽히 맞섰다. 설동근 혁신위원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였다. ◇교장자격 요건, 자격증 존치=실질적으로 교직경력 28년을 요구하는 교장자격요건을 20년으로 소폭 낮출 것인가, 10년으로 대폭 낮출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교총은 점진적으로 20년으로 축소하자, 전교조는 10년 정도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젊고 활동적인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소 축소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장자격증에 대해서 교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교조는 자격증 폐지를 주장 했다.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소 많았다. ◇교장임용방식=교장임용 방식에서 교총은 일반 승진임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현재 초빙임용이 가능한 10% 범위 내에서 공모제 방안도 고
2006-03-16 15:02학생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NEIS(교육행 정정보시스템)에서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 전교조가 NEIS 시스템 운영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비롯된 'NEIS 파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ㆍ중학교는 그룹서버를 각각 구축해 전격 가동된다. ◇ 'NEIS 파문' = 국민의 정부 당시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시ㆍ도교육청, 교육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모든 교 육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당초 도입 취지다. 그러나 정보집적을 통한 학사행정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 며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NEIS 파동은 전면 폐기를 주
2006-03-14 17:03'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시범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할 주체를 찾고 있다"며 "6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의 틀을 마련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분리, 학교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학교경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학부모 부담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되고 교육감이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시범운영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교장을 공모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준비를 거쳐 시범학교 선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공영형 혁신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처럼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시범운영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단 최소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점차…
2006-03-14 13:49한국교총이 연초부터 여야 수뇌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촉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가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측으로부터 “교총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고 이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것이어서 의원발의 형태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으로 하여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조항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현재 내부 조율 중이다. 정 의원 측은 “교총에서 직접 성안해 보내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이 없어 원안 그대로 발의할 만하다”며 “빠르면 3월 중 발의해 6월 국회까지는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 개정법안은 제5조 2항(겸직 금지 공무원 명시)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다’로 고쳐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도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 ‘교육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교육위원의 임기동안 교원으로서의 직을 당연 휴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과의 면담에서 한나라당
2006-03-14 12:55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올해 첫번째 '학교 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 9월 셋째 월요일)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희옥 법무부 차관, 장인태 행자부 차관,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청소년위원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학생 대표,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경찰은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면 서명과 함께 휴대전화(7179＃42.친한친구사이)과 인터넷(www.7179.moe.go.kr)을 통한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며 "말없는 다수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13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및 피해 학생 등이다. 인터넷(www.p
2006-03-13 14:0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