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총 13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공대위는성명서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앤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열악한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적극 추진 ▲국민 대상 홍보 등 향후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김지철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충청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 등 시…
2022-10-25 10:55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
2022-10-25 10:30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사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은 교육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교사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교원 양성 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공교육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공교육을 폄하하고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김 위원은 조속히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교육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의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업일수는 가장 적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교사로 불러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022-10-24 17:01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10-24 14:53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
2022-10-24 08:28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의 교장공모제 면접전형 부정 출제 등 인사 비리와 관련된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에서 두 교육감에게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교사들을 특채한 이유가 있는가. 이는 교사 임용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서울시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5명 이외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 전횡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보은·코드인사”라며 “80명 정도의 임기제 공무원들도 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상실한 것은 감사관도 코드인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채가 명시된 특정노조와의…
2022-10-20 15:17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국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가운데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경력과 역사관을 집중 추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감장에서 이배용 위원장에게 “보건교과 등에 명시된 ‘포괄적 성교육’,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이 빠진 부분’ 등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 이후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가 빠져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교과서’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7860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쏟아졌는데, 보건과 역사 교과에 대한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번 교육과정이 비판받은 이유는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포괄적성교육’은 생물학적 성별이자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벗어나,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50여개 포괄적 성별인 ‘젠더’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아직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교육부의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협…
2022-10-20 15:15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관내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질의하자 관련 법·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됐다. 이 의원은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5학년 남학생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교권침해를 당해 지난 4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영어로 성적 용어와 욕설을 칠판에 적는가 하면, 교사로부터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지적받으면 쌍욕을 한다. 이를 또 지적받아도 혼잣말이라고 넘어간다고 한다. 수업 도중 교실을 배회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그 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의 바지를 내려 징계 심의에 올랐지만 교육지원청은 수개월째 깜깜 무소식이라고 한다. 교사는 교권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라면서 “2022년 대한민국 교실의 무너진 모습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만든…
2022-10-20 15:12
정부가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내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유치원 특수 및 초등 특수교사는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2배나 올랐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 교원 임용시험 지원 현황’을 취합해 발표했다. 접수 결과 전국 평균은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유치원이 21.7대 1로 가장 높았고 초등은 3561명 모집에 7543명이 원서를 내 평균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접수 인원 기준 경쟁률 2.09대 1, 실제 응시인원 기준 경쟁률 1.97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유치원 교사 경쟁률은 서울이 10명을 뽑는데 682명이 지원하면서 68.2대 1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39.13대 1, 대구가 37.33대 1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이었으며 12.14대 1로 집계됐다. 초등교사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6명을 선발하는데 38명이 지원해 6.33대 1을 기록했고 서울이 4.57대 1, 세종이 3.51대 1 순으로 높았다. 선발인원이 올해 대비 61% 급…
2022-10-20 13:50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감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교실 밀집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 24명 이상 26명 이하다. 올해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조정은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맞춤형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유치원 수는 올해 8월 31일 기준 총 2168개 원으로, 공립 1281개 원(단설 157개 원, 병설 1124개 원), 사립 887개 원이다.…
2022-10-19 13:4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7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