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교원임용시험과 임용적격심사가 내달 4일과 28일 각각 실시된다. 이는 지난 5월 개․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미추법)에 따른 것으로, 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국공립교․사대 졸업생의 사대나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직 우선 임용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군미추를 대상으로 한 교직임용 여부 적격 심사를 내달 28일 실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오전 1차 시험은 교육학과 논술식 평가, 오후 2차 시험은 교직관 심의 면접으로 실시되고, 이 중 500명이 내년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5~6월 군미추 등록자는 모두 908명이었다. 교육부는 특별채용 군미추 대상자에게는 내년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발추 808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중등시험일정과 같이 ▲1차 필기시험 12월 4일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6일 ▲2차…
2005-11-24 23:47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2학기 150개 시범학교에 교장 초빙제와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원 주당 평균수업시수 감축 문제는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2006년에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나머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브리핑 후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유능한 교장영입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 할 것”이라며 “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150개 학
2005-11-24 21:37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장초빙ㆍ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외부 인사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 모두 150여개교를 선정,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현재로는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교장자격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자격증이 없는 교원과 예술 학교 등 자율학교의 경우 CEO(최고경영자)형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시간, 중 18시간, 고 16시간으로 줄이기
2005-11-24 15:54Q 현재 임신 5개월인 여교원입니다. 몸이 불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면 출산휴가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매년 최대 60일 이내) 기간이 끝나면 연가를 사용한 후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90일)의 경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는 언제라도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보수(시간외근무수당 등 특정수당은 제외)가 지급되며, 경력에도 100% 포함됩니다. 육아휴직도 최초 1년 기간은 경력과 호봉 산정시 100%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출산 후 최초 1년의 육아휴직에
2005-11-24 15:21민노당 최순영(교육위) 의원이 17일 학운위가 평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교장선출보직제는 그간 전교조가 부르짖어 온 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1일 입장을 내고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를 파벌화, 정치화시켜 진흙탕으로 만들 것”이라며 저지활동에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17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교장을 선출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학운위가 교장 모집공고를 내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심사해 2명의 교장 후보를 추천하면 학운위가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출하는 것이다. 유치원장(감)은 이번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선출교장은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 부분 수업도 맡아야 한다. 교장은 4년 임기(1차에 한해 중임)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교장을 ‘보직’화 했으므로 교장 자격증제는 당연히 폐지하고…
2005-11-21 16:25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학교 가운데 40% 가량이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8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대상 초ㆍ중ㆍ고교 48곳 중 학급수가 10개 이하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41.6%인 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6학년 편제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을 보면 시범 실시 중ㆍ고 32곳 가운데 50%인 16곳이 소규모 학교였다. ◇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학교도 9곳 = 교원평가 시범대상 학교 가운데 한개 학년이 평균적으로 1개 학급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도 전체의 18.7%인 9곳이나 됐다. 울산 강동중학과 전북 나포중학, 전남 소안중학, 경남 욕지중학, 충남 창기중학 등 5개 중학의 학급수는 6개였고 대전 기성중학과 강원 고한중학 등 2곳은 모두 4개 학급 규모였다. 6학년제 편제인 충북의 학산초등학교는 6개 학급에 불과했으며 경남 고현초등학교의 학급수도 7개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과학고와 광주 호남삼육고, 강원 김화고, 전북외고, 제주외고, 제주 효돈중학, 경북 대송중학, 부산 덕문중학, 전남 독천초등학교 등 도 학급수가 10개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런 소규
2005-11-18 11:50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하는 교사별평가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같은 학년․교과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2010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를 3년간 도입한 후 완전한 단계인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사별 학생평가 실행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개선안’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김재춘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교사별 평가란=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관리하는 지금의 교과별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개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2010년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2008년부터 수준별 교과
2005-11-18 02:09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만 5000명의 교원과 1만 5300여명의 행정직원이 증원돼 교원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48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 더불어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교원평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총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 26, 중학 21, 고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가 2014년에는 각각, 6, 3, 2시간이 줄어든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도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천 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현재 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잡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여명 모두 1만 5300명의 행정직원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7일자 보도) 2005년도 OECD 교
2005-11-18 02:02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
2005-11-17 19:40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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