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는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는 국경없는 마을 작년 5월 지식경제부가 다문화특구로 지정한 경기 안산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50여 개 국가에서 온 3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 주민의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모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중국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작정 방문했다가는 실망하고 돌아서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국경없는 마을은 그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평범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경없는 마을은 관광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유락시설이나 유려한 장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갈 수 있다. (사)국경없는마을의 다양한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안산에 처음 외국인들이 정착할 무렵부터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사단법인 국경없
2010-02-01 09:00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2010-01-01 09:00처음에 어떻게 선플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2007년 모 가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악플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구상하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내주기로 했죠. 제 강의를 듣는 학생 570명에게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격려의 선플을 10개씩 달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폐해를 알려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일주일 만에 5700개의 선플이 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그해 5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영어 선생님이 선플운동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웃음) 저에게는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영어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고, 인터넷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조그마한 의견 교환부터 국가분쟁까지 일어나죠. 선플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대화하는 좋은 의사소통입니다. 선플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2010-01-01 09:00■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2010-01-01 09:00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이소베 우시오 저. 대숲바람)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 등교거부를 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 중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 전조증상을 보이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책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형 외톨이와 청소년기 정신병을 전문으로 다뤄온 저자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설명과 탈출방법을 소개한다. 증상과 계기, 가족의 대응 방법, 의료기관 이용방법 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예쁜아이(토리 헤이든 저. 아름드리미디어) 이 책은 특수교육 교사 토리 헤이든이 특수학급 아이들과 함께한 1년간의 여정을 생생히 담고 있다. 저자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불굴의 노력과 서서히 자신들의 껍질을 깨고 성장해가는 특수학급 아이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준다. 여기에 더해 그들의 생활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교육방식, 교육제도, 사회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사
2010-01-01 09:00착시현상을 이용한 뒤죽박죽 상상의 세계 와카푸카 겨울 레포츠 중심지에서 떠나는 상상여행 겨울이면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강원 평창에 작년 10월 문을 연 ‘와카푸카’는 착시현상을 이용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공간이다. 눈으로 보는 사물의 모습과 실제모습의 차이를 몸소 느껴볼 수 있는 전시존과 놀이를 통해 과학 원리를 깨우치도록 하는 체험존, 가족과 함께 착시현상을 이용한 조형물 사이에서 재밌는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야외존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럽풍 대형 레저단지인 로하스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국적인 주변경관이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공은 왜 위로 굴러갈까요?” 1층 전시존은 착시현상을 이용한 여러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전시존 관람은 시간단위로 운영되는데 직원이 관람객을 안내하며 각 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다. 유명한 제주도 신비의 길 비밀을 구르는 공과 놀이기구를 통해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중력의 정글’, 보호색 속에 숨어 있는 사물을 찾고 보호색으로 만들어진 옷으로 몸을 숨겨볼 수 있는 ‘보호색의 숲’, 각도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에임즈의 방’ 등 다양한 체험
2010-01-01 09:00테마별로 배치된 전통가옥에서 하는 체험활동 선비촌은 경북 영주 지역에 산재돼 있는 전통가옥을 그대로 옮겨 조성한 전통문화 체험마을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입신양명(立身揚名), 거무구안(居無求安), 우도불우빈(憂道不憂貧)의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각 구역에는 그 명칭에 맞는 가옥들이 배치돼 있다.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올바르게 가꾼다’는 뜻의 수신제가 구역에는 수신(修身)을 중시한 중류선비의 가옥과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강학당이 있다.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학당에서 서당교육, 사군자 그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입신양명 구역에는 관직에 오른 선비들의 가옥이 들어서 있다. 여기 있는 가옥들은 관직에 오른 선비의 가옥답게 규모가 크고, 화려한 가구들이 배치돼 있어 조선시대 권세가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선비촌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두암고택과 인동장씨 종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두암고택 마당에서 우리나라 전통혼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는 데 있어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무구안 구역은 명상과 풍류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현실의 잘잘못을 살폈던 선비들의 기개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곳에는 선
2009-12-01 09:00인천혜광학교(교장 명선목)는 인천 • 경기지역 유일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총 12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업료와 급식비 등 일체의 교육과정이 무료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전공학사 과정에 해당하는 3년 과정의 전공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학점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쓰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같은 명칭이 아닌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인천혜광학교 역시 국가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따르는 정식학교로 모든 학력이 인정된다. 확대독서기, 점자 출력기, 음성도서 제작을 위한 녹음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명선목 교장은 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이런 생각은 인천혜광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중 • 고등부는 매년 여름 • 겨울에 각각 국토순례
2009-12-01 09:009시 등교하는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 제천산업고가 문제 학교였다는데 2007년 초빙교장으로 부임하셨을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처음 오던 날 부임인사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 한나절 동안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전교생 중에 9시에 등교하는 학생이 20명도 채 안 되고, 그나마도 책가방 없이 빈손으로 학교에 왔다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버리는 식이었죠. 시험시작 10분도 안 돼 책상에 모두가 엎어져 자더군요. 학교 밖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제천의 청소년 사건 ·사고 대부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죠. 그러니 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학교가 이런 상황이 된 요인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 인식 학생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어요. 그리고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모두가 ‘학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했죠. 모두가 학생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학교의 문제였어요. 그분들에게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이라면 제가 쉽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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