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폐기 방침을 밝혔다.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0일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과 폐기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대교협은 이날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강사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대다수 시간강사의 실직 사태 현실화 및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경직되는 등 후학 양성과 대학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사법을
2017-11-30 19:38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2017-11-30 19:37[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
2017-11-30 13:43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총의 역사가 70년, 고희(古稀)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 50만 선생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창립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국 교육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이켜보면, 한국교총의 지난 70년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23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총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하면서, 교직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예로,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공무원법 제정,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 실시, 교육세 신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교육제도와 법제(法制)도 확립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교육전문지인 「새교육」과 「새교실」
2017-11-29 09:3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2017-11-28 15: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학교체육의 방향’, ‘학교체육 진로·인성교육의 변화와 준비’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대한체육회 후원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협찬으로 이뤄졌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교육부장관 설립인가 공익법인으로서는 유일한 초·중·고교 학교체육 연구단체이며 1만80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됐다.
2017-11-28 09:35경기교총 “교권유린 방치 안돼…교원지위법 개정 시급” 경기교총은 최근 경기도 A중 학생의 아버지가 자녀 지도와 관련해 학교 등에서 여교사에게 폭언하고 무릎까지 꿇게 했다며 위법적인 민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낸 성명에서 “학부모가 민원을 빙자해 학교를 무단방문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교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사과를 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은 여교사를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은 교권 침해를 넘는 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하며 “관계당국은 사건을 면밀히 엄중 조사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A중 3학년 B여학생의 아버지 C씨는 학교를 무단 방문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교무실을 찾은 C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딸에게 담임과 맞서 싸우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다. 너는 미성년자라서 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로 1시간여 동안 교원들을 모욕, 협박한 채 돌아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기초 자신의 딸에게 ‘성소수자구나’라는 농담조의 말을 했고, 성적통지표에 ‘간혹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2017-11-27 17:31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27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학교를 방문, 교직원과 학생을 격려하고 교육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포항시청에 50만 교원을 대표해 성금도 전달했다.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포항여고, 대동고, 흥해초를 잇따라 방문한 대표단은 지진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 교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갑작스런 천재지변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경의와 감사를 전한다”며 “피해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을 포항교총, 경북교총과 함께 종합해 전국 교원단체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규일 포항여고 교장은 “건물외벽, 학교담장, 화장실 등 피해를 입은 곳이 많고 화학물질 누출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며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능 연기 결정 등 빠른 정책적 판단 등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우주환 대동고 교장도 “기숙사 등 일부 증축해놓은 건물이 피해가 크고, 지금도 하루 하루 건물 모습
2017-11-27 17:31교총은 2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선공약을 이유로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나타났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긍정 답변(42.6%)보다 높았다
2017-11-27 17:2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 초등사회과교원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초등사회과에서 바라본 독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도 교육의 가치 발견과 지역 초등 교사들에게 독도 수업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초등 교사 100여명, 대구시초등사회과교원연구회 TF 11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초청 강의에 나선 성언근 대구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독도를 통한 영토 교육의 의미와 독도 교육 방안’을 상세히 소개했고, 이어 이어 독도 수업 사례 중심 토의·토론, 수업 토크 나눔 시간을 가졌다. 2015년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 임진우 대구성남초 교사는 “사회과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독도에 대해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민석 대구용호초 교감은 “많은 교사들이 사회과 지도 방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료집에 다양한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미나 자료집에는 독도교육실천교사동아리 소속 교사 수업 사례 6편, 사회과 연구교사 수업 레시피 30편 등이 수록돼 이날 참여한 교사들을 통해 각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시교육
2017-11-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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