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
2018-05-04 15:2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
2018-05-04 15:23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제66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주간은 ‘실천하는 인성으로 배움을 나누는 교육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다.15일에는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교총과 충남교육청, 논산교육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은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스승의 날 발원지인 충남 논산 강경여중·강경고 스승기념관에서 열린다.1963년 당시 강경고에 재학 중이던 윤석란 JRC(RCY의 옛 명칭, 청소년 적십자단) 회장이 병석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뵙자고 제안한 것이 유래가 됐다.제66회 교육공로자 표창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표창은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가족상 △교육명가상 △독지상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눠 수여한다. 교육공로상은 32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교총 회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에게 주어진다. 특별공로상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도, 특수교육 등 특정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교총 회원에게 수여한다. 또 교육가족상은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교육명가상은 3대 이상…
2018-05-03 16: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 텃밭 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과 인천의 중학교 각 5곳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참여 학교 학생들은 텃밭에 재배할 식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계획을 직접 세우고 작물 활용을 체험하는 등 10주 동안 매주 2시간씩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인근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김장해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텃밭 조성, 파종·관리·수확 등 텃밭을 가꾸는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하려는 학교는 소속 교육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사와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초등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5-03 16:45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져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일반행정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위헌적 법률을 근거로 교육-일반행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어떠한 교육적 방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치분권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정부 주요 과제인 자치분권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치분권위원회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시·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자칫 이러한 내용이 자치분권 로드맵에 반영된다면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육감 선출방식을 재검토하여 교육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교육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교육적, 반헌법적 구태의 재생을 중단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
2018-05-03 14:0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강문봉 경인교대 부총장 겸 교육대학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를 경인교대에서 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강 부총장은 이번 대회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연구의 진실성과 현장성, 일반화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화려한 보조 자료나 발표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젊은 교원들의 약진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점을 꼽았다. 다만 연구 설계와 연구 결과의 통계 처리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으려면 비교반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연구 방법을 개선하면 지금보다 나은 연구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05-03 09: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특수교육 분과=보조 공학기기 활용법 등에 있어서 현장적용성이 강한 연구물이 많았다. 특히 장애학생의 인권교육을 다룬 주제가 눈에 띄었다. 늘 배려 받고 보호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장애학생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아쉬운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표집을 더 많이 모아 연구의 보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수학 분과=초등에서 고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수포자’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녹아있었다. 또래 간 멘토-멘티, 체험 중심 프로그램 등을 적용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려는 노력들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너무 흥미에만 치우치다 보면 교과에서 반드시 배워야할 핵심 성취기준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어 분과=학습활동과 일렉트로닉 툴을 잘 연계시킨 연구물이 많았다. 다만 연구 결과를 인지적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검증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쓰기’ 활동을 했다면 내용분석을 통해 어떤 어휘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창의성, 표현력 등을 충분히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분과=미세
2018-05-02 15:28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지난달 28일 제62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열린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다. 참가 교원들은 벤치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며 발표 내용을 숙지하거나 서로의 연구에 대해 의논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었다. 오후 발표심사에서는 자리가 부족해 강의실 뒤에 서서듣는 참관 교사들도 보였다. “잠자는 학생 없어졌어요”올해는 특히 현장에서 필요를 느껴 시작된 연구물들이 각축을 벌였다. 최윤경 인천과학고 교사는 외국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의 학구열이 약해지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는 “‘학교문제 해결하기’, 소품과 액션을 섞어 교과서를 읽는 ‘리더스 씨어터’ 등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성취 욕구를 끌어올렸더니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이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최희진 경기 용인백현중 교사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보면서 인간만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험형 영어수업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스스로 지하철역 임산부 배려석 운영을 위한 서명운동,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 스티커 제작 등 나에서 우리, 세계로 역량을 확장해나가
2018-05-02 15: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평가원이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시안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돼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굳이 민주주의로 수정해 또다시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후 1987년 개헌 때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법정주의 준수 차원에서 교과서에 헌법 가치를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용어와 정설까지 수정해 논란을 일으킨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필기준의 적정화와 최소화 자체를 목표로 둬선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2018-05-02 15:24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방침 유지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축소 6·25 남침은 집필기준에서만 삭제키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자유와 건국을 삭제 기조를 유지한 역사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연구를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기 위해 시안에서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또 그간 대두된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 전에 세계사를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만큼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필방향만 제시하고 집필 유의점은 삭제하고, 집필기준 문서에도 교육과
201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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