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707, 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7월 31일 발의됐으나 아직도 교육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용은 교감의 명칭을 모두 부교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에는 교감이 교장을 보좌해 교무 관리와 학생 교육을 하고, 교장의 유고 시에는 직무 대행 권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역할에 대한 오해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에 대립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교감이라는 명칭이 단순한 학교업무의 관리·감독 중심의 역할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을 운영하는 민
2018-10-12 11: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시등교 문제로 얼마나 비판 받았는가. 그 때 깨달았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별안간 해서는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말미에 지난 임기시절 초기에 추진했던 ‘9시등교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선 임기에서 초선 때보다 현장을 고려해가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도교육을 관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날 열린 이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신중’과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행보와 사뭇 다르다. 지난 임기 때 ‘9시등교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 일관 폐지’ 등 급진적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을 감안해 천천히 가야한다”며 “첫 임기 시작 말한 9시등교 문제로 아직까지 지적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해 논란이 된 ‘두발자율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반대한다”며 “단위학교가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일괄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 교육감은 이를 공약 차원에서 거론했던 만큼…
2018-10-11 15: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지역 학부모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사회보다 학교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봤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양쪽 모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교직원과 학부모 4만3501명(학부모 2만3947명·공직자 1만95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학부모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 사회와 학교를 각각 질문한 결과 꽤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1.7%에 그친 반면, 학교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91.9%로 높인 비율을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한 부정답변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사회’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답변의 비율은 25.6%로 ‘학교’에 대한 부정적 답변인 3.6%를 크게 웃돌았다. 긍정평가에서 20.2%P 차이였는데 부정평가는 22.0%P 차이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빠르
2018-10-11 11:11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10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자”고 다짐했다 이 비서관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교총을 방문했다”며 “교육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교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국가교육회의의 취지가 여야를 떠나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있는 만큼 교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교총은 각종 교육문제에 대해 정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수석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교육비서관은 교육수석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교총이 교정청(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협의체 구성을 주장한 취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비서관과 김 단장은 교총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구축,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2018-10-10 13:2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2018-10-09 13: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왕따 청소년 증가, 저출산 시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년 간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근)은 2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 초청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과제 - 발달심리적 관점에서의 고찰과 부모, 교사, 사회의 대응방식’이라는 주제로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을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토크쇼를 1·2부로 나눠 펼쳐졌다. 오히나타 총장은 40여 년간 모친의 육아스트레스, 육아불안 등을 주로 연구해온 발달심리학 전문가이자 NPO(비영리 공익단체)법인 ‘아이 포트 스테이션’ 대표이사다. 다수의 저술과 방송 출연을 통해 일본의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대중성도 갖춘 학자로 통한다. 이날 1부 강연에서 오히나타 총장은 청소년과 여성육아 문제를 각각 진단하고, 이에 대해 효과를 얻고 있는 지원책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자기긍정감이 낮은데 비해 사회규범의식이 높은 것이 주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통된 현상을 따르지 않으면 낙오되는 분위기가 팽배하
2018-10-08 10:4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인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도권·제주(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권역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다면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정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발행한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50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572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
2018-10-08 10:32
1446년은 세종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 특별한 해다. 그 해 3월,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다. 소헌왕후는 세종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존재였다는 점에서 그 이별은 더욱 가슴 아팠을 것이다. 세종 즉위 직후 장인인 심온이 상왕이던 태종을 비판했다는 모함에 걸려 죽임을 당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태종의 외척세력 제거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러자 소헌왕후 역시 폐비 논쟁에 휘말리지만 내조의 공이 있다 해서 가까스로 무마됐다. 세종은 그런 왕비를 위해 특별히 ‘공비(恭妃)’란 이름으로 불렀다. 세종 14년, 왕비에게 이런 미칭(美稱)을 부른 적이 없다는 지적에 그만뒀지만 세종의 소헌왕후에 대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과 왕비로 살아온 지 3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슬픔 속에서 세종은 그 해 9월,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미 3년 전인 1443년에 대략적인 완성을 보인 훈민정음(한글)이기에 이 반포는 대외적으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컸다. 반포 후 첫 작업은 왕비의 명복을 바라는 글을 짓는 것이 됐다. 바로 석보상절(釋譜詳節). 세종은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명을 내려 석가모니의 일생과 그가 남긴 설법을…
2018-10-08 10:2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2018-10-08 10:16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1일 경기 청담고 1학년 2반 교실. 학생들의 시선이 TV 모니터에 집중됐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느영나영’ ‘가시버시’ ‘볼우물’ 등 순우리말로 이뤄진 노랫말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었다. 최순덕 국어 교사는 “느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를 뜻하고, 가시버시는 부부, 볼우물은 보조개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 말”이라면서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가나다 같이’를 소개했다.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 공개 수업이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말 쓰자’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네 곳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10.1~10.12, 2주간) 동안 실시된다. 퇴색돼가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욕설 비속어, 은어 등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날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은 국어-사회 교과 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국어의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단원과 사회 ‘사회…
2018-10-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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