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올 스승의 날을 전후해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성과상여금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 90% 균등지급, 10%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와 연계해 성과상여금 반영비율(10%)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올해는 지난해 2월 11일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지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0% 균등지급 10% 차등지급 하되 차등지급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교장이 정하는 방식을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로,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이 필요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지침이 지난해와 동일한 점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0% 차등지급 비율을 줄여 조기집행 하되 육아휴직자와 휴직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교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자,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공립 특채된 교사들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전문직
2004-05-03 09:15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지난해 5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주체들(학생, 학부모, 교사)간에는 이념 성향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교육주체들이 선호하는 이념적 좌표는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의 동시추구형'으로 드러났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념=정책 결정의 주도적 측면과 교육의 가치·내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교육주체들은 복지국가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론은 국가주도와 공공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반면 개인이익과 수월성에 대한 지향은 매우 약한 모델. 반면 신자유주의모델은 민간주도적 관리, 개인주의, 능력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주도와 공동성 요인에 대한 지향은 약한 편. 교사, 학생, 학부모 집단간의 이념 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x²=.233, p>.05) 세 주체 모두 공공주의적 특성과 자유주의적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공주의적 특성으로 더 치우쳐 있다. 교사는 공공주의적 성향을 기본으로 능력주의, 수월성을 선호하며 학부모는 공공주의적 성향이 보다 뚜렷한 가운데 능력주의와 수월성 또한 선호하고, 학생은 이념적 성향은 약하나 공공주의
2004-05-03 09:13심각하게 보이는 교단의 갈등양상에도 불구하고 교총과 전교조 회원간의 이념 편차는 거의 없으며, 교원단체 지도부의 강성 발언은 회원들의 자발적 주체화를 저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분석 연구'라는 2003년도 기본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자는 "교육계 갈등의 한 원인이 교육주체들간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교육주체들 간의 이념적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교총 소속 교사들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원인은 학교의 지배구조, 리더십의 재정립, 교육주체 상호간의 관계 설정 등에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자의 분석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념적 좌표는 공공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이나 약한 공공성과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도 다른…
2004-05-03 09:10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본지 4월 26일자)는 전교조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 측 토론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상진 교장(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과 조흥순 한국교총교권정책본부장, 김희규 한교조 정책위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원고를 제출했다. 쟁점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했으나, 교사직과 교육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자격을 다단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의 토론자가 찬성했다. 다음은 4월 26일자 교인혁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배포된 자료를 통해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 수석교사제 도입=진동섭 교수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 교사자격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이후 10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하되, 교장과 교감은 수석교사로의 진입을 막고, 수석교사는 자격연수 후 교감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장은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 안을 제안하며 선임교사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순 본부
2004-04-29 15:46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2004-04-29 15:25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2004-04-29 15:23정부기념일인 올 스승의 날도 정부는 빠진 채 교총과 스승의 날을 태동한 대한적십자사가 기념식을 갖는다. 교육부는 올해도 스승의 날인 5월15일 모범교원 청와대 초청 오찬으로 기념식을 대신하고 중앙 행사 없이 시·도별로 모범교원 표창식만 갖기로 했다. 교총은 14일 오후3시 교총 회관에서 2004년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5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36개 정부기념일 중 스승의 날 행사만 유독 중앙 행사 없이 치러지는 데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합행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원단체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찬 장관 시절인 199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총은 해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해왔다. 교총은 교단 화합 차원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를 위해 전교조 측에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했으나 전교조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보다 5월1일 노동절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스승의 날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월29일 교육부와 교총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승의 날 공동 개최를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2004-04-28 14:36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2004-04-28 14:34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선거인을 전 회원으로 확대하고 거대 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하는 첫 투표라는 두 가지 점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총 회장 선거의 이모저모를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교총 회장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다. 교총 회장 출마자는 △부회장 5명(유·초2, 중등2, 대학1)과 동반 출마해야 하며 △5개 시·도 이상,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고 △기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10% 미만 득표일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입후보자는 5월17∼21일 교총 조직관리국에서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교부 받아 6월1일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한국교육신문 6월7일자와 14일자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전원의 소견서와 추천이유서가 같은 크기로 게재된다. 6월12일에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후보자 동영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 7월 2∼3일경 우편으로 전국 학교분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인터넷 전자투표의 의의는.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
2004-04-28 14:33존경하는 교총가족 그리고 그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동안 한국교총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의 부덕과 허물을 감싸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일일이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서면으로 이임인사 드리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7년간의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유아교육법 제정을 성사시키는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기쁜일도 있었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이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많은 교원의 숙원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팠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지만 교총 사무국의 인터넷 체제 구축 그리고 연구소의 공익법인화, 원격연수원의 설치, 인터넷교육신문 간행 등 교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총회장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회로 떠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총회장의 직분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
2004-04-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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