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안을 유보키로 전격 선회한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승일 의원은 `성과 나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죽인 것도 여론이다' 등을 강조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교원정년 1년 환원' 유보 방침을 `작전상 후퇴'로 봐야하나 아니면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나. "작전상 후퇴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는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다 `거대 야당 이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없으며 교원정년 연장의 원칙이 옳고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교원정년연장의 이치를 이해하고 `오만한 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2월말 퇴직자에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사무적으로 복잡할 게 없다. 2월에 처리해도 2월말 퇴직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0여 명…
2001-12-10 00:00자민련 조부영의원은 한나라당의 회기내 처리 유보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을 제안한 조의원은 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한나라당이 결국 여론에 영합한 탓"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제안자로서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작은 정당이 가지는 힘의 역부족을 절감한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환원을 주장하는 등 오히려 강하게 밀어 부쳤다. 자민련도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가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 결정 후 한나라당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해 (한나라당과)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스럽다. 한나라당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공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도 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에 대한 여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미 1년전에 상정된 법안이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98년 단축도
2001-12-10 00:00한국교총은 3일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는 응답자 2만 2883명 중 정년연장 찬성에 54.4%(1만 2438명), 반대 45.6%(1만 445명)로 나타났으며 최대 인터넷 포탈사이트 중 하나인 `라이코스'에서도 3일 현재 정년연장 찬성(58% 5928명)이 반대(41% 4260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당 교육위 간사로서 정년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 63세 연장 16%, 65세 환원 54%로 조사 대상의 70%가 63세 이상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62세 유지는 30%로 낮게 나타났다.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난달 30일 현재 정년연장 51.1%, 반대 48.9%로 나타나는 등 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정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찬성한 비율 88.9%에…
2001-12-10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하반기 교섭이 교육부 측의 무성의로 지난 9월 28일 교섭 요구이래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실무협의회도 열리지 않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지난달 7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실무협의회가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의 일방적 불참으로 불발됐고 이어 교총은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향후 교섭일정 제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례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98년 9월 만료됨에 따라 98년 8월12일, 99년 5월20일, 2001년 4월20일, 9월14일 네 차례에 걸쳐 교총측 위원을 추천하는 등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회신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총과 협의해 구성토록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법령에 의한 상설기구를 자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상설기구로 양측…
2001-12-10 00:00한나라당이 3일 여론의 악화를 이유로 교원정년 연장안을 돌연 유보키로 한 데 대해 특히 여론에 의해 `집단이기'로 매도돼 온 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초·중등 교장단 대표들은 5일 교총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여당이 교장·교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교원정년을 연장하려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교원정년 연장은 교육실정을 바로 잡고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큰 뜻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교원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앞서 떠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교장직 총사퇴 등 강력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하루 전인 4일 전국 초등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도 천안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와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년 연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며 "우리 대의원 일동은 정년 연장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초등 교장들은 이 결의문에서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단행된 일련의 졸속 시책과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직사회에는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으며 유능한 교원의 조기 퇴직으로 이른바 `공교육 위기사태'가
2001-12-10 00:00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재 1∼4년 과정으로 천차만별인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를 탈피해 최소한 초·중등 교사처럼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아교사의 양성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7일 경남대 대회의실에서 연 제35차 학술대회에서 나정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교원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자격·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교육과 보육을 애써 구분해 양성기관과 주무 부처를 달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는 2, 4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는 1년 단기양성소에서부터 2, 4년제 관련 학과에서 배출돼 교사간 학력수준이 다르고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는 유아교사의 기준 학력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따르면 초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
2001-12-10 00:00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학부모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또 올부터 시행되는 `올해의 스승' 수상교원에게도 전국규모 연구대회 규모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최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청인사위원회는 종전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해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인(위원수가 8인 이하인 경우 2인)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인사 2∼3인 중 당해지역의 학부모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 해당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교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2001-12-10 00:00올 연말까지 전국의 68개 통합운영학교에 교당 2억원(충남지역 학교는 1억5000만원)씩 모두 1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통합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학습 기자재 구입 등에 우선 사용하되 학교별 신청내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68개교는 99∼2000년에 1차 지원된 학교나 학교 현대화사업이나 99년에 신설된 학교 등을 뺀 학교다. 시·도별 지원 학교 및 배정액은 부산 4교(8억), 인천 〃(〃), 경기 2교(4억), 충북 8교(16억), 충남 30교(45억), 전북 2교(4억), 전남 4교(8억), 경북 〃(〃), 경남 10교(19억) 등이다. 교육부는 충남지역에 배정학교가 편중돼 있고 지원액수가 타 시·도와 다른 것은 99년 1차 지원시 미신청으로 인해 2차 지원 전체 대상교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교당 기준금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학교=농어촌 규모학교 중 학교 폐쇄를 하지않고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운영하는 학교제도다. 98년부터 운영되는 통합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 등 급별이 다른 2∼3개 학교를 한 학교로 묶어 운
2001-12-10 00:00일부 학부모 단체가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몇몇 언론에서도 이를 액면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교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3일 '교총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이 교원 정년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총은 '즐거운뉴스' 보도에 의하면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이라는 로비 계획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국회 앞 시위 등에 대비해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활동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교원의 정년연장 문제를 정당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 정치권에 대한 계획적인 로비로 해결하고자 한 교총의 태도는 교총이 정부에 대하여 했던 그간의 비판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교총의 로비를 받고 법개정에 협력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과하고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자
2001-12-03 00:00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시험 결과 6925명 모집에 7335명이 응시, 1대06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0.65대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날 응시한 7335명은 지난 일 마감당시 원서를 접수한 9558명중 상당수가 2중 지원했거나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난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130명 모집에 376명이 응시해 2.16대 1을 나타냈다. 이어서 광주(1.73대 1), 서울(1.59대 1), 충북(1.46대 1), 제주(1.29대 1), 대구(1.14대 1) 순이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은 특별시·광역시의 모집인원을 억제한 대신 도지역 모집인원을 늘렸으며 도시역 응시 상한연령을 50세 이상(충북·전남 57, 경북 55, 충남 52, 경기·강원 50)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올 교대 졸업예정자의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 총 응시자 3092명중 2635명을 차지해 85.2%의 응시율을 보였다. 도지역은 응시자 4242명중…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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