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입학점수를 조작해 합격생을 바꾸고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사문서위조교사 등)로 한국조리과학고 교장 진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9년 11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평가에서 교사들을 시켜 합격생 15명의 면접점수를 깎아 탈락시키고 남학생과 중학교 내신성적 우수 학생을 대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학교비품 납품대금이나 공사비 등을 부풀려 업체에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교비 4억 9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교정을 건립하면서 생긴 빚을 갚거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작년 2월에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도의원에게 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0-04-13 11:43충남교육청은 13일 청내 세미나실에서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학교와 도내 학교간 교류를 위한 합동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자매결연 학교 교장 6명과 충남도청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옌볜조선족자치주 교육국장 및 5명의 중국 학교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 자매결연 학교들은 학생 및 교사들의 상호 학교 방문을 통한 교육협력 활동으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상호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도내 자매결연학교는 대천초등학교, 예산중앙초등학교, 엄사중학교, 부여중학교, 천안여상, 청양고 등 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룽징(龍井)시 제5중학교 등 6개교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충남도가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룽징 제5중학교에서 도내 학교와 자매결연을 희망해 이뤄졌다. 중국 방문단은 오는 15일까지 충남도내에 머물면서 자매결연 학교를 찾아 향후 상호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도내 문화유적지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2010-04-13 11:43'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에 전체 포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 월별 포상금 규모는 작년 10월 3억 7천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5개월째 내리 감소세를 보여 '학파라치제'가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만 9356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4854건에 대한 포상이 결정됐고, 지급액수는 20억 1275만원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신고건수 중 3688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말소(7건), 교습정지(453건), 경고(962건), 종결처리(1만 4223건), 반려(7495건) 처분했다. 결정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나눠보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016건(15억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1399건(4억 197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10건(7630만원), 교습시간 위반 29건(870만원) 등 순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1055건(4억 1850여만원), 경기 800건(3억 4400여
2010-04-13 11:41부산시교육청과 의료봉사단체인 '위드투게더'는 13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했다. 치아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2개 병원을 포함해 총 26개 치과의원으로 구성된 위드투게더는 교육청에서 선정한 무료 치과치료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무료 치과치료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다문화·탈북학생, 위기가정 학생 중 치과 치료를 요구하는 학생으로 한정되며 방사선 촬영과 발치, 스케일링, 레진충전, 보철치료, 치아교정 등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은 교육청이 치과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기공료와 재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해당 치과에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04-13 11:39대구 서구청은 최근 싱가포르 국제학교(SIS), 싱가포르 국제학교 마케팅 법인인 '시스코(SISKO)' 등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싱가포르 국제학교 측이 서구청에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해 이뤄졌는데, 구청은 우선 서구문화회관에 있는 예식장과 식당을 활용해 33㎡ 규모의 교실 4~5개로 러닝(learning)센터를 만들어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러닝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건립 터와 예산 등을 확보한 뒤 영어와 중국어 등의 언어로 강의하는 정원 60~150명의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0-04-13 09:01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기소된 평가원 서버관리자 출신 공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수능시험 실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업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범위와 복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유학을 위한 휴직 요구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수능성적 제공, 성적증명서 발급, 교과서 검정 등 1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18대의 자료,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04-13 09:00‘교육비리’ 정국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추징(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계약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 관련은 7일 이내)에 부조리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북도교육청도 각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 촌지를 포함, 직무와 관련해…
2010-04-12 18:00"유아들의 교육, 건강은 물론 학부모 취업알선까지 종합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종합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건강, 안전, 정보화 등 이른바 맞춤식 종합서비스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된다. 발달지연 유아는 외부 강사를 활용, 정기적인 진단·지도 등을 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컴퓨터 교육, 설치 등 정보화 교육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신체검사, 이·미용 서비스도 실시되며 소방, 교통, 성범죄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개별교육도 추진된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1:1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고 음악·미술·모래 등 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취업기회 알선, 자녀 양육과 주거, 경제,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실시,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후원자 연결 등도 해줄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유아와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문화체험 등 가족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취약계층 원아가 많은 도내 5개…
2010-04-12 17:06전남대학교는 12일 고교생의 대학 전공과 연계된 선행 학습과 독서활성화를 위해 모집단위(학과, 학부)별 권장 교양도서 289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90여개 학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고교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로 진로와 전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공학문에 대한 기초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선정했다. '14살 그 때 꿈이 나를 움직였다'(자율전공학부) '지구 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전기공학과) '한국 언론 바로보기 100년'(신문방송학과) 등 전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책도 상당수 차지했다. 장길산, 토지, 백범일지 등 고교생의 상식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책도 포함됐다.
2010-04-12 17:02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되는데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문화부는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추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2010-04-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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